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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게시판에서] 대학평준화 꿈이 아닙니다.

2007.09.22 16:31

진보교육 조회 수:1547

[게시판에서] 대학평준화 꿈이 아닙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네트워크 http://edu4all.kr 추천글 나누기에서


이제 거짓말하지 맙시다.

내신강화하면 된다고, 여러 줄 세우기 교육하면 된다고, 논술 창의성 교육하면 된다고, 수능 자격고사화하면 된다고, 단순 암기 교육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하면 된다고, 시험으로만 하지 말고 수행평가도 하자고, 온갖 이유를 대며 우린 우리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민주세력이 집권한 지 (김영삼계를 포함한다면) 길게 잡아 12년입니다. 95년이었던가요, 김영삼계 민주인사들과 경실련측 민주인사들이 주축이 돼 한국 중등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개혁은 7차 교육과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망국입니다.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애 잡고 부모 잡는 괴물딱지가 됐습니다. 애들 교육시키기 무서워 애를 낳을 수 없는 기괴한 나라가 됐습니다.
교육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몸 바쳐 돈벌이 나서느라 가정은 황폐해지고, 교육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그렇게 교육, 부동산이 가처분소득을 다 먹어치워 소비시장이 얼어붙는 황당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식들 과외비 벌기 위해 공장을 세우고 머리띠 두른 채 춘투를 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1류대는 그림의 떡이어서 그저 대상 없는 복수의 칼날을 저마다 심장에 꽂고 사는 섬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세력, 386, 개혁세력이 교육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오명을 우리 역사에서 씻을 길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탓도 아닙니다. 한나라당 탓도 아닙니다.

명백히 우. 리. 들. 탓. 입. 니. 다.

기껏 돈 쳐발라서 아이들 바보 만드는 교육, 기껏 부모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 아이들 저만 아는 무사회성 인적자원으로 만드는 교육, 명색이 준선진국에서 학문경쟁력이 세계 꼴찌인 대학, 대학생을 만든 교육 정책, 지방 아이들, 돈 없는 집 아이들을 1류대 쳐다도 볼 수 없게 만든 교육정책, 온 국민에게 패배감과 복수심을 갖게 한 교육정책, 이민자를 양산한 교육정책.

모두 우. 리. 들. 탓. 입. 니. 다.

이 모든 것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대학서열을 그냥 둔 채 중등교육만 건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민주세력이 교육을 죽였습니다. 민주세력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87년 6월의 전사들이 공화국을 말아먹었습니다. 어설픈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어 학교를 지옥도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서열을 밀어버리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대학서열을 밀어버리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민주세력은 역사 앞에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대학평준화, 꿈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기득권 집단과 전쟁 치르면 됩니다. 10년 전쟁, 15년 전쟁, 아니 30년 전쟁이라도 지금 깃발을 들면 됩니다. 또박또박 악랄하게 전진하면 됩니다.
엉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제 진실의 깃발을 움켜쥐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당신들 가슴에 꽂힌 그 비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3불정책 법제화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또 속이면 후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큽니다. 죄가 너무 커집니다.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를 놓고 벌어지는 전장의 핵심 전선이 평준화 전선입니다.
물론 당장 대학평준화 안 됩니다. 하지만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향점을 세우는 순간 전쟁을 즉시 발발합니다. 귀족과 서민의 최후의 전쟁.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전면전.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대학평준화는 단순히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를 놓고 벌어지는 전장의 핵심 전선이 평준화 전선입니다. 이 나라가 가진 자들만의 나라인가, 이 나라가 부귀를 대물림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인가, 주권을 시민이 확실히 장악한 위대한 공화국인가를 가름하는 전선입니다.

교육전쟁이 시민전쟁이고 교육혁명이 시민혁명입니다.
수구집단의 핵심 전략 분야 중 하나가 교육부문이라는 걸 상기하십시오.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피입니다. 교육은 밥입니다. 교육은 주권입니다. 교육은 권리입니다. 교육은 전장입니다.
시민혁명의 역사는 교육혁명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누리는 초등, 중등 보편교육, 공교육을 쟁취하기 위해 숱한 사람들이 그 피를 바쳤습니다. 교육 투쟁은 신분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받은 자만이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은 자만이 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기득권 집단은 교육을 저들만 독점하려 합니다. 교육은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족의 유일한 증표입니다. 혈통도 뭣도 아닙니다. 오로지 교육만이 천민자본주의의 졸부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고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의 서열화를 유지하려 하고 상위 서열 학교를 독점하려 합니다. 그들이 고등교육을 독점하려는 전략이 바로 입시를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중등교육을 점점 더 복잡하게 해서 사교육비와 부모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없는 집 아이들을 떨어내는 방식입니다. 민주세력의 중등교육개혁은 여기에 충실히 복무했습니다.

이젠 애꿎은 중등교육 가지고 장난 그만 쳐야 합니다.
핵심은 고등교육입니다. 대학이 한 번 흔들면 초, 중등 교육은 일렬로 즉시 정렬합니다. 초, 중등 교육에 교육부 영이 안 선지 오랩니다. 서울대 총장이 이 나라 교육수장입니다. 대학서열이 공화국 시민의 통제를 벗어나 자체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오직 하나,
대 학 평 준 화 !
입니다.

교육싸움은 평준화 싸움입니다.

이제 진실을 가리지 맙시다. 교육싸움은 평준화 싸움입니다. 내신도 아니고, 무슨 무슨 등급 싸움도 아닙니다. 평준화 싸움은 전쟁입니다. 혁명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국가대개조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립대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국공립대부터 밀어야 합니다. 당연히 서울대 포함되구요. 서울대 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엔 차차 전체 대학으로 늘려 나가면 됩니다. 단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체세력은 정권 최소한 두 번 이상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민정당으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이 건 한나라당의 어설픈 포퓰리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국민들 가슴에 불을 붓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재할당제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별, 학교별 인재할당입니다. 이 나라에 패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부숴야 합니다. 그 어떤 집단도 패거리를 이뤄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끔 인재할당제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인재할당하면 지역균형 저절로 됩니다. 지방 학교 공동화 저절로 사라집니다. 학교마다 자기 특기 살려 다양화, 창의성 교육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운찬? 신라의 달밤이나 부르라고 하세요.
서열혁파! 인재할당! 대학평준화!

68혁명 당시 소르본느 대학 벽면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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