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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정세] 2007-8 시기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2007.09.22 15:54

진보교육 조회 수:1129

[정세] 2007-8 시기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정세분석팀


1. 시작된 운동, 역동적 반응들


8월28일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입시국본) 준비모임 결성, 8월29일 ‘학벌사회타파 교육, 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30일 대학평준화 촉구 ‘2000km 자전거전국대장정’ 출발. 2007년 하반기 본격적인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은 기지개를 펴듯 그렇게 시작되었다.
반응은 예상보다 크고 빨랐다. 학벌타파 기자회견에는 요즈음 보기 드물게 많은 기자들이 몰렸고, 한 참 뒤에야 사람들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했던 자전거대장정은 진주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기사화되었다. 가는 지역마다 크고 작은 호응을 받았고 갈수록 관심과 참여의 폭도 커졌다. TV 특집으로까지 다뤄졌다. 매우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각 지역마다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갔다. 무엇보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오랜만에 ‘확산’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향후 운동의 결의를 다져나갔다.

이 같은 역동적 반응은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신정아 이래로 줄줄이 터져 나온 학벌위조 논란의 사회적 상황에 영향 받은 바가 클 것이다. 학벌위조 파문은 입시국본의 직접적 실천 외에도 학벌타파와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 이러저러한 목소리들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역동성의 근본적 원인은 학벌위조를 유혹하는 차별적 사회구조, 폭발 직전에 이른 교육모순 때문이며 또한 대선국면이라는 정치정세,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형성하려는 목적의식적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출발 초기의 역동성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교육모순의 누적, 정세, 운동의 전망 등 크고 구조적인 것들이다. 구조적 요소들이 직접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머지않은 시기 기존의 교육, 사회 지형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커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지형 변화의 조짐은 시작되고 있다.

2. 누적된 교육모순 폭발하기 시작하다.

누더기고교평준화 - 천문학적 사교육비 그리고 2008 입시전투와 학력위조 파문

그 동안 한국교육은 대학서열화에 기초한 입시-학벌체제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서열경쟁구조 속에서 곪을 데로 곪아 왔다. 신자유주의 이후로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와 극심한 교육양극화 등으로 더욱 증폭되어 살짝 잘못 건들기만 해도 터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2007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 누적된 교육모순은 직접적 현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났다.

1) 2008입시전투 : ‘본고사냐 대학평준화냐’ 불가피한 입시개편 전쟁의 예고탄



지난 7월 수능을 불과 4개월 앞 둔 상황에서 내신 비중을 놓고 벌어진 정부와 대학 간의 2008 입시전투는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 예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입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대학들로부터 대 놓고 부정당한 것이었고, 수능을 코앞에 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입시 배려’의 문화도 여지없이 뭉개진 것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제도적 문제와 역관계의 변화 때문이다. 정부 입시안이 현재의 학교서열구조와 모순되어 대학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고 또한 그 동안 자율화, 다양화라는 미명 아래 확대되어 온 대학의 선발욕구와 권한이 대놓고 정부방침에 대들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 동안의 입시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거의 무정부적 상황이라 할 만한 전투가 벌어졌고 보수언론들은 ‘본고사부활’을 노래하였다. 일단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는 내부적으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 동안 말로는 학교정상화 실제로는 대학 선발권을 확대해 온 ‘곡예 입시정책’이 이제 더 이상 내용적으로나 역관계에 있어서나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처음부터 현실적 작동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2008입시안은 시행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내년 이후 대대적이고 격렬한 입시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후 논의의 대립구도는 명확하다. 3불 유지로 대표되는 모순적 입시정책의 현실성이 사라진 조건에서 새로운 입시체제는 본고사 부활이냐/대학평준화냐의 두 흐름의 대립일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일부의 내신강화론은 이미 현실적으로 설 자리를 잃은 상태다. 동의하는 집단이 거의 없으며 대선공약화 과정에서도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신비중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의 대립이 ‘전투’ 정도라면 이후 논쟁은 한국사회 거의 모든 세력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입시제도의 지위는 압도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배세력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시장화재편에서 본고사 부활이라는 핵심적인 방점을 찍는 것이고 민중과 교육주체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밀려온 신자유주의저지전선에서 입시라는 뇌관이 터짐으로써 오히려 반격과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2) 학벌위조 파문의 사회적, 교육적 메커니즘 : 공세의 계기 형성

2007년 하반기 들자마자 신정아로 시작되어 줄줄이 터진 학벌위조 파문은 입시-학벌체제의 추악한 자화상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사회, 교육현실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광범한 문제제기를 불러일으켰다. 덕분(?)에 입시-학벌체제에 대한 공세의 계기가 형성되었고 본격화하려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초기의 역동성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지평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사실 본고사부활론이 공세를 편 입시전투만으로 점철되었다면 이후 대립에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논의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입시-학벌체제의 견고함을 유지,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발동시켰다. 소위 학력검증시스템 논의가 그것이다. 개인의 비양심 문제로 치부하는 학력검증시스템논의의 본질은 ‘투명한 학벌사회론’이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한국사회의 견고한 입시-학벌시스템 속에서 개인적양심의 문제와 검증시스템논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신정아 사건이 터진 것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학벌위조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파문으로 확장된 것은 심화된 모순 구조의 필연적 표현이다. 그 동안 심화된 사회양극화 속에서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견고해졌던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전에 없이 민감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였다. 그러한 조건에서 상업적 매체와 네티즌들이 온 사회분야를 파헤치면서 사회적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어쨌든 학벌위조 파문은 입시-학벌체제가 왜곡된 차별구조이며 사회적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비합리적인 시스템임을 드러내었고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 또는 해체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2007-8 대선국면

1) 역동성 : 대학평준화 공약의 수직 상승

+ +?
한편 입시국본출범이나 학벌문제가 터지기 전인 상반기부터 대학평준화 문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일부 자유주의세력의 대선후보들의 공약들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적인 주체의 진출이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요구 정도 보다 더 나아간 속도였다. 민노당 후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동영, 원희룡, 김두관을 거쳐 최근 한명숙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 세력들의 제법 많은 주자들이 ‘국공립대통합전형’ ‘공동학위’ ‘서울대 대학원중심제로의 전환’ ‘입시폐지’ 등 다양한 표현으로 대학평준화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튀는 공약으로 우선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의제화는 일정하게 진전되는 것이며 이 같은 상황들은 대선국면이 지닌 역동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적지 않은 후보들이 대학평준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나름대로 입시-학벌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모순이 그만큼 심각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향후 기존의 예상보다 빠르게 대학평준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속성 : 2007-8 대선 그 이상의 시기

한편 이번 국면은 단지 2007년 12월의 대선에 그치지 않고 2008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도 총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국면이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속적 과정을 통해 중핵권력에서부터 의회 세력분포, 그를 채워나가는 이데올로기와 담론 지형도 총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공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역동적 발전의 가능성도 더 크다. 특히 이번 국면은 87년 이후 20년여 년이 지난 현재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온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계급적 세력 재편기이다.
이와 관련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공세적 대안투쟁의 하나로 위치한다. 내년 이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쟁방향과 사업의 상이 필요하다. 정치적 수준에서의 공약화, 정책의제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담론 차원, 지역운동의 활성화, 학생, 청소년 등 부문운동의 재활성화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전망에 대한 주체적 의지

지난 10여 년 간 전교조와 대학 등 교육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정책 반대 전선을 중심으로 대중적 동력을 유지,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성과급투쟁 등에서 보이듯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투쟁동력도 약화되고 일부 저지선도 뚫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운동의 대중적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세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통한 새로운 전망과 지형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은 구조적으로 한국교육의 핵심 사안으로서 그 동안의 축적된 문제의식에 기반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과 극복의 방향을 지닐 뿐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적 요구와도 결합할 수 있는 공세적 대중투쟁의 전형적 의미를 지니는 투쟁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의 대중적, 정치적 전진을 통해 교육운동의 새롭고 실천적인 전망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역동적 반응의 바탕에는 새로운 전망을 세우려는 요구와  바람이 있다.

5.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현재적 지형과 과제

1) 구조, 정세 그리고 주체적 의지의 총체적 결합

지금까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이 최근 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더욱 급격하고 역동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요소와 요인들을 교육모순의 누적과 폭발이라는 구조적 측면, 대선국면이라는 정세, 새로운 전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바램과 의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역동은 확실히 시작되었고 운동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총체적 결합 속에서 중장기적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적 담론 지형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2) 현재적 담론 지형 : 학벌, 서열화는 싫어 평준화도 아냐 - 그럼 뭐지?

학벌위조 파문 이후 한국사회 전반은 본고사/대학평준화 대립이 있지만 다수는 ‘학벌사회도 싫은데 대학평준화도 아니야’라는 매우 비논리적인 일종의 정신적 혼돈 상황에 돌입하였다. 학벌사회를 부정하면 대학평준화로 나아가야 하고, 대학평준화를 부정하면 학벌사회를 용인해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처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두 가지 사실 즉 한편으로는 학벌체제를 극복해야 할 사회적 명분과 조건이 확보되기 시작했음을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대학평준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며 잠재적으로 입시-학벌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그만큼 큼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한 사회가 이런 상황으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투명한 학벌사회-본고사부활’/‘학벌해체-대학평준화’의 양 흐름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격렬한 사회적 논쟁 지점으로 발전해 나아가리라 보인다.
어쨌든 운동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보이듯 견고한 장벽의 일각은 뚫리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론 및 실천운동을 좀 더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 빠른 지형변화가 가능하다.

3)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 2007-8 시기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민중교육재편, 입시철폐-대학평준화는 사회적 합의 이후로도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와 과정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2007-8 시기의 우선적 과제를 설정해 본다.

* 대규모의 사회적, 국민적 요구로의 제출
2007 하반기 대선국면을 활용하여 일단 최대한 기존의 지형을 흔드는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대선, 총선에서 중요 사안으로 의제화하고 광범하고 가시적인 모습의 국민적 요구로 제출해 나가야 한다. 관건 중의 하나가 11/24일 국민적 행동을 최대한 힘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 대중과 현실적 욕구와 과제로 상승시켜야 한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대부분은 바람직한 지향일 뿐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면서 현실의 실천과제로 생각지 못해왔다. 현실의 과제로 설정될 때 비로소 대중적 실천이 가능하며, 새로운 전진도 가능하다. 대중의 현실적 과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담론 수준의 고양, 대중적 투쟁전선의 형성, 정서의 조직화 등이 총체적으로 진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과 학부모, 학생, 청소년 운동으로의 승화
대장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지방과 지역에서의 요구가 더욱 절실하며 반응 또한 더 역동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시-학벌체제의 폐해가 서민과 지역에 더욱 직접적이고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광범한 지역차원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피해 당사인 학부모, 학생, 청소년 주체가 형성되고 행동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동의 성공이 담보되며 진보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의의도 확장된다.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축으로 총체적 민중교육재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핵심과제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대표되지만 이 운동은 한국교육의 근본적 틀을 민중의 이해, 요구에 맞게 재편해 나가기 위한 운동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 개념과 틀을 바꾸는 운동이며 대학개혁과 무상화, 교육과정과 내용의 개편, 민중참여 구조의 확보 등 전반적 교육개편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그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제도적 핵심고리이다.

4)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전선과 대학평준화운동

성과급, 교원평가, 고교평준화해체시도, 대학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공세적 대안을 관철하는 투쟁이 성장, 발전할 수는 없다. 특히 성과급, 교원평가 등은 교육운동의 현재적 핵심주체인 교사대중의 동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교평준화해체 역시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대학평준화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현단계 교육운동의 총체적 중심방향은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의 결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맞서 최대한 투쟁전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세적 투쟁이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구조조정반대와 대학평준화 및 대학개혁투쟁을 결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평준화는 단지 입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의 기본 틀을 바꾸는 대학개혁의 핵심개념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대학재편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학의 상을 대학평준화-대학개혁운동으로 제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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