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업안 애써 이해해 보기

김민선ㅣ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남부지회

대대유감
  52차 대대에서 통과된 2007년 전교조 사업 청사진은 선거 당시 정진화위원장 후보가 표방한 고립을 넘는 방법을 그리다 만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대대에 나온 사업계획안이 여전히 일꾼연수 때와 다를 바가 없고 사업안 기술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으나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양이 많지 않아 앞뒤 살펴 짜 맞추는 수고도 별거 아니다. 뭐 채워지지 않는 사업 경로나 행간의 의미를 나름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꺼리가 넘 많아서 그렇지.....
  사업계획안에 기술된 목표를 보면 교원평가, 성과급투쟁, 해직교사 원상회복 추진 사업은 모두 ‘잘 되면 최대목표 안 되면 최소목표’이다. 최대목표의 전술은 강력한 교섭투쟁이다. 최소목표의 전술은 무력화투쟁으로 현장투쟁이다. 고로 본부는 씨게 말해 볼테니  만약 안 되면 현장에서 싸우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기본투쟁인 성과급투쟁도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에 조직력과 경제력을 갖춘 선량한 시민단체로 거듭나 전교조의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 그동안 우린 정당성 없이 싸웠었나? 우리의 투쟁이 노동자와 민중에게 득이 되지 않았었나? 이기적인 집단이란 것을 인정하고 수그린 전교조같아 씁쓸하다.

  대대에서 질의응답과 함께 수정동의안 제출도 엄청났다. 한 사안에 집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몇몇 대의원동지들과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얘기했다.
  첫째, 교원평가투쟁에 법제화를 저지할 수 있는 투쟁으로 대국회 투쟁, 의원을 상대로 한 투쟁, 대정부 교섭투쟁이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투쟁이 아무리 살펴도 없다. 그런데 뒤의 참고자료를 보면 중집안에 없던 자율평가사업이 무~척 자세하게 시기와 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교원평가의 반대투쟁이라고 했다. 약장사 같다. 토론하나 거치지 않은 사업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여 전면에 나서고 있다. 좋은 약이라 그런지 약효도 대단하다. 근데 잘못 기술하셨다. 231p의 교육적 효과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으로 정정하길......
  자율평가사업을 어떻게 교선할 것인가? 노조가 조합원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것인가?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통해 원하는 목표는 교사의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근거이다. 그들은  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은 주체가 되는 것을 상관치 않는다. 만약 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게 되더라도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개입만 안 되면 그만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율평가사업을 통해 소귀의 목적인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본부가 한국교육의 상황에서 밝혔듯 신자유주의 정책 강화의 꽃인 교원평가에 제동을 걸 수 없다. 그럼 조합원들에게 자율평가 운동이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고 최대목표인 법제화저지투쟁의 전술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오히려 평가가 대세라는 인상만 심어줄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분회를 돌며 교원평가 대세론에 대응하며 교선했던 활동가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둘째, 성과급 투쟁의 전술로써 성과급을 지급한 교육부에 대한 반납을 통한 수당화요구가 아닌 ‘사회적 기금 조성’전술은 지난 황우석 사태 때 과학으로 해명하지 못한 황우석이 병실에 누워 수염으로 대응하는 거와 같다. 작년의 성과급 투쟁 천억 가까이 모아도 활용 못하고 돌려주고는 이젠 차등성과급분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라니...... 교육부는 지급한 차등성과급의 일부가 혹은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어디에 쓰일지는 몰라도)정부가 해야 할일을 노조에서 분담하는 것이니 환영할 일이 아닌가? 그럼 기특해서 성과급균등화 추진을 예상한 고도의 전술?
  조합원들에게 차등성과급분을 1/n 하든가, 기부문화를 만드는 것이 언젠가는 성과급이 수당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보다 더한 2006년 성과급투쟁도 전술을 폐기해 버렸는데, 직접 정부를 타격하는 것도 아닌 무력화 사업에 정부가 뭐가 아쉬워 수당화를 하겠나? 교원평가 투쟁과 성과급투쟁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하는 요행을 바라는 싸움이 되서는 안 된다. 감나무 곁(밑도 아닌)에서 입만 벌리지 말고 직접 감을 따야한다.
  셋째,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칙이 훼손되면 그저 승진제도 개선이 될 것이고 노동자가 사용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춰질 수 있다. 200p에 기술된 ‘보직공모제 실시를 계기로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교 개혁운동의 거점 마련. 지부별로 최소 2개의 거점 학교 확보를 위한 준비 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준비와 진출을 해 나감’에서 교육부가 교장의 권한을 막대하게 부여한 ‘자율학교’에 전교조가 교장이 되면 참교육이 될 수 있고 학교민주화를 이루고 나아가 새로운 학교문화현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결국엔 전교조도 국가가 주는 권력행사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발상의 다름 아니다.
  참 낭만적이다. 기업에서도 사장을 고용할 때는 이윤을 잘 내는 자를 선택한다. 공모제의 절차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기똥차게 수행할 자를 뽑는다는 말이다. 작년 말에 공모했던 공영형 자율학교에 전교조 출신의 훌륭한 조합원이 2명이나 이력서를 내밀었는데도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전교조 같기도!
이건 투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니여~
며칠 전, 사학법재개정저지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투쟁은 가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이 하는 것이다. 사학법이 재개정되더라도 갈 길이라면 계속 되어야 한다.”
투쟁의 이유가 정당하였다면 이길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 것이다. 정세가 어려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조의 당연한 투쟁을 방기하고 전교조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모습과 이기지 못할 싸움으로 예견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업안을 보며 자본의 길들이기의 힘을 보게 되어 안타깝다.
만약 전교조의 사업안이 상대적으로 역공이 덜하고 위신도 서는 시민단체사업의 상을 그리고 있다면 이런 사업 역시 어울릴 듯하여 제안 해 본다.
- 모든 조합원은 평소에 전교조 어깨띠 두르고 교문 앞 청소
- 놀토엔 지역사회 청소
- 방학엔 국토순례대청소
손쉽고 봉사이미지 강하고 집회도 아닌데, 이미지 고양 이만한 게 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