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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여름특집 여는 글_맞을수록 단련되는 강철과 같이

2006.08.09 15:55

진보교육 조회 수:1588

맞을수록 단련되는 강철과 같이


상반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는 예상했던 대로 최고조였다.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이어 일반화 방안 마련 착수, 등급화를 동반한 차등성과급 지급 강행,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인 학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수준별-선택형 강화 7.5차 교육과정 개편작업 진행,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개방형자율학교(애초 명칭은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실시 발표 등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다양한 학교정책의 추진, 외국인학교 규정개정 및  미국SAT 국내 입성 등의 교육개방.
5.31교육개혁안을 밑그림으로 하여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바톤을 이어가며 전개되어 온 교육시장화 흐름은 이제 초중반의 ‘자유주의의 외피’를 완전히 벗어버렸다. 이제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교육의 상품화, 시장화’ 정책의 모습을 드러내며 막바지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점차 강화되고 가속화되어 온 것은 분명하나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에 비해 ‘더딘 흐름’이었고 교육시스템을 아직 송두리째 바꾸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애로사항은 저항주체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꼽을 수 있다. “변화에 가장 저항하는 세력이 교사”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진심의 발로였던 것이며 이런 그들에게 ‘전교조는 개혁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어떻게든 치워야만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바로 ‘걸림돌 치우기’ 작업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교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무력화 책략’을 안착시키기 위해 온갖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현 국면에서 핵심은 성과급-교원평가인 것이다.
지난 3월, 전교조는 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교원평가 저지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반납결의서명에 11만 넘게 참여하는 등 차등성과급 저지투쟁을 통해 내부대오는 정비되고 있다.  
문제는 저들이 만들어온 ‘여론지형’이다. 여론지형의 불리함은 주체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조직 내에서 ‘여론도 불리한데 유연하게 하자’라는 말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전교조가 연가를 하면 ‘여론은 무조건 나쁠 것’이라 지레 단정 짓는 것이 굴복의 시작이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적지 않은 사례들은 국민여론은 어떤 계기와 활동에 의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번 회보 특별호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지금 시기 긴급하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는 전교조에 대한 여론공세 분석과 대응방안이다. 억울한 심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왜 이런지 알아야 똥침이라도 날릴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막바지 총공세 국면에서 폭력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전교조 때리기 공세를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써먹어온 교사, 전교조에 대한 여론공세가 하반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가능성과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때리기’에서 강철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다음은 ‘죽이기’다. 단단한 강철로 거듭나느냐  굴복하느냐. 하반기 주체적 대응 속에서 향방은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