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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현장에서_일본의 교사운동에 대하여

2004.01.09 14:19

jinboedu 조회 수:1994 추천:42

일본의 교사운동에 대하여

일본의 교사운동에 대하여

전교조 대협실장 이 병 주

 

 지난 11월 9일, 유난히도 많은 일본 노동조합운동가들이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하였다. 여러 형태로 말이다.  민주노총에서 주관한 아시아지역노동조합연대회의 참석차 들른 일본 노동조합 간부도 있었고,  아예 참가단을 조직하여 40여명이 집단으로 참가한 경우, 각 연맹 단위로 초청하여 온 경우로 그 수는 대략 100여명이 족히 넘었다. 전교조와 인연을 맺은 오사카교원노조소속 간부들도 참가하였다.

 또 하나 최근 신문에서 일본의 노동조합 조합 조직률이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도 노조 조직률은 낮아지고 조합원수는 늘어났다는 기사도 함께 보았다. 특히 일본 노동조합의 최대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렌고)의 조직원 수가 10년간 100만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을 참조하고, 일본의 노동운동 책을 공부하고 노력했던 10여 년 전과 지금 일본의 노동운동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는 일본 노동운동은 죽었다. 더 이상 배울게 없다 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이리도 일본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우리 한국 땅의 노동운동을 보고 배우러 오는 것일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렇게도 모범이 되는 것일까? 최근 일본의 노동운동가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고, 또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의 초청이 매우 잦아졌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일본 노동운동의 퇴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자극을 받고, 그들 노동 운동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볼 수 있었으며, 일본 노동운동의 위기의 반영인 것이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1989년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 해산되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로 재편되면서 노사협조주의 산물인 렌고에 반발하여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이 결성되어 3개의 내셔널 센터와 여러 개의 독립노조로 재편되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89년이래 렌고의 노사협조주의 투항으로 인한 춘투의 소멸, 새로운 조직으로 조직재편을 하거나 자기 조직의 사수 투쟁 등으로 급격히 퇴조하고 급기야는 20%미만의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 노동운동의 위기의식 속에서 정치적 지형조차 보수일색으로 재편, 강화되어 나가고 있으며, 10년 정도에 걸친 노동운동의 침체는 국제적 노동운동관계의 정보에서 소외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조직 사수에만 매달려온 일본의 노동 운동이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올해 전교조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나서 일본의 노동운동 지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을 세 차례나 다녀올 기회가 있었으며, 전교조를 방문한 일본 교사노동운동의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일본 교원노조 운동의 현재를 살필 수 있었다. 세 차례 방문이 우연히도 세 개의 일본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에 소속되어 있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지 못함이 아쉬우며, 이후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세 차례의 일본 방문

 첫 번째 방문은 전노협 소속 교원노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하였다. 89년 일교조가 렌고에 가입하게 되고 이에 반발하여 일교조에서 많은 단위가 탈퇴하였고 일부는 전노련 소속의 젠꾜(전일본교직원조합)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였고, 일부는 일교조를 탈퇴하여 독립노조로 남아있거나 일교조 소속이면서 독립노조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실제 이 초청을 주도한 그룹은 전노협 소속이었는데 아직 일교조 소속으로 남아있거나(지바현 등), 일교조를 탈퇴하여 독립노조로 있는 그룹으로 일본 자민당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악 저지 투쟁과 기미가요, 히노마루(일장기)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는 교사들이었다. 전노협 계열의 교원노조 결성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물적, 인적 토대가 작아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 수 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반전 평화수업, 올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베어 나왔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강요하는 것은 제자들을 전쟁터로 다시 보내려는 우익세력의 기도로 보고 힘차게 싸우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수 차례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어서 더욱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이 그룹은 자민당 정부의 교육기본법 개악, 유사법제 제정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14개 지역의 독립노조와 일교조 소속 일부 현단위 노조와 연대하고 있다. 아직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현저히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단위 조직 결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전노협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은 오사카였으며, 젠꾜(전일본교직원조합)계열인 오사카교원노조의 초청에 의해서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단계 학교인오사카 금강학원의 교사 해고와 관련한 지지 방문이었다.

젠꾜는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는 전노련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전노련 상층부의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인식은 이미 일본 보수세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70년대부터 일본 공산당은 선거를 의식하여 노동조합의 투쟁을 과격하다고 공격하고, 거리를 둔 결과 노동운동에 일정한 타격을 준 바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위기의 책임을 미국보다 북한 정권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0월 전노련 집행부가 전교조 본부를 방문했을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사카 노련의 노동운동가들의 인식은 의외로 열려 있었으며,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보수 언론의 지속적인 여론 조작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우려는 광범히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고이즈미 정권의 여론 몰이는 성공한 듯 보였다. 일교조의 렌고 가입과 일본 문부성과의 파트너쉽 발표로 인하여 일교조의 세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하부 조직들의 이탈과 새로운 조직의 모색으로 젠꾜가 조직되었으며 현안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지하는 정치 세력 단위가 공산당이라는 한계도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지지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젠꾜 소속에는 사립학교가 가장 많으며, 사립학교의 시장화와 교사의 구조 조정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 번째 방문은 일본의 노동-시민연대 기구인 평화포럼(평화/환경/인권/포럼)의 초청에 의해서다. 이미 3월에 전교조 본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참여연대, 평화를 여는 여성회) 활동가와 함께 초청한 것이다. 평화포럼은 여러 곳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반전,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전국 동시 다발로 집회와 강연회 등을 기획하여 한국의 운동가들을 초청한 것이다. 2000여명이 참가한 동경 집회와 5000여명이 참가한 오사카 집회에서 일본의 운동이 아직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경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 일교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대한 건물, 굳게 닫힌 현관문, 일본 우익집단의 총격 사건 등 여러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일교조는 아직 남아있는 일부 전투적인 하부조직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바현교원조합의 경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여 서명을 조직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일교조 본부의 활동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평화교육 학술교류나 연대 기구를 통한 투쟁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 어쨌든 과거 전교조를 결성하기 전에 일교조의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했던 기억과는 달리 퇴락한 일본교사노동운동과 이에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노동운동 각 부문의 노력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교원노조 운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본교원노조운동의 쇠락 과정과 일본의 잘못된 교육 제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실패한 교원노조운동으로 규정하고 외면하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며, 국제 연대 투쟁의 관점에서도 함께 나가야 될 과거 노동운동의 메카인 일본의 노동운동인 것이다.

 먼저, 개량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노조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살펴 볼 대목이다..

 전통적인 일교조는 이미 조합원이 30만 여명 수준으로 퇴락하고 있다. 특히, 렌고 가입, 일본 문부성과의 파트너쉽 협약 발표로 투쟁력은 급격히 약해졌으며, 많은 하부 조직의 이탈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일교조는 수 많은 투쟁 속에서 승리도 있었지만,  60~70년대 내부 조직 분열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 단일 조직체에서 고등학교, 사립 조직 등으로 분화되면서 분열의 조짐을 이미 보여주었으며,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지지 정치세력(사회당)의 몰락으로 인한 일교조의 이러한 선택은 일본 전체 노동 운동 진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일교조가 조합이름에 노동을 삭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민당 정권의 개량화 정책과 보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70~80년대 교사의 임금을 높이고, 그 이면에 노조의 개량화 시도가 성공한 것이다.

 이는 전교조 조직에서도 노사 협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분화하려는 세력에 대한 반면 교사인 셈이다. 또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정부의 계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평준화 해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이 바로 그 것인데, 가장 먼저 폭격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립 조직의 확대와 사수에 조직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이는 전체 전교조 조직의 전선을 유지하고 동력을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체 투쟁 전선은 무시하고 자신의 현안에 매몰되어 가는 일부 개량주의 활동가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각 단위의 특수성을 강조할 때가 아니고, 전제 전교조 동력을 통합하고 유지하는 일에 매진해야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미 일본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교육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70년대 경제적 호황을 근거로 교사의 임금을 높이고 개량화하는 시도는 90년대 불황기를 맞으며 여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교사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교사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우리의 군)단위 교육위원회가 보수화되어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교육권을 제약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이미 우익교과서 채택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는 교과서 채택권을 갖지 못하고 교육위원회가 선정하게 되어있으며, 보수화된 교육위원회는 교사, 교장의 임명과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학교 현장을 통제하고 제약해 오고 있다. 그나마 지역 자치운동으로 학부모 운동이 있었기에 우익교과서 채택을 저지 할 수 있었다.

 이미 임금도 그다지 높지 못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보조금을 줄이고 자유 경쟁 체계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구조 조정이 제 1순위로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임금도 차별 받는 등 심각한 국면이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이라는 일본 문부성의 교수학습 지침을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하여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교사의 신분은 지방직으로 전락시켜 임용과 해임 등 통제는 쉽게하고 있으며,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내용은 국가가 장악하려는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신규교사를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젊은 교사의 이직률이 높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사직과 관리직을 겸임 발령내거나, 교사를 재단 내 사업장의 영업사원으로 발령내기도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갖는 함의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서도 쉽쉬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프랑스에서 일부 관리직 교사(영양사 등)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다가 교원노조의 파업으로 후퇴한 사실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요함을 볼 수 있었다.

 일본 노동운동 활동가의 연령이 높고 젊은 층이 수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 노동운동에도 같은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의 교원노조운동을 비롯한 일본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각성의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일교조 상층부를 계속 비판하여 일교조가 반전 평화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일, 혹은 일교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조직을 모색하고 단위학교에서 실천을 강화하는 일,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몸으로 느끼며 새로운 투쟁 기운을 살리려는 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교사운동의 역사를 통해 전교조 결성의 지식을 삼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로 연대하고 투쟁의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될 시기이다.

 전교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 결성 10여년 동안 관성적으로 담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문제의 극복 또한 우리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조직내 분열주의자들의 행태의 극복,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일부 조직의 문제, 전교조의 우산속으로 들어와 안주하는 일부 조합원의 문제, 투쟁의 시기에 발을 걸며 딴 죽을 거는 노사협조주의자 들 등등. 그리고 새롭게 지역연대와 학부모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초기 전교조와 맥을 같이한 참교육학부모회가 교사평가제도 도입으로 교사 경쟁을 유도하고, 교사 퇴출을 요구하며 정부와 밀착하여 신자유주의 기제를 수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민중의 요구를 담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 주도의 학부모 운동의 활성화, 민중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조합원 인식 강화, 지역 시민단체와의 지속적 연대를 통한 전교조 운동의 지평의 확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