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8호 논단_평준화논의의 지형과 계급적 성격

2004.01.09 14:17

jinboedu 조회 수:1608 추천:7

평준화 논의의 지형과 계급적 성격*

평준화 논의의 지형과 계급적 성격*

손지희 ∥ 진보교육연구소 이론실장

 

2002년 초, KDI가 「비전 2011」을 발표한 후 평준화 정책을 두고 논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평준화 시행 첫해였던 수도권 평준화 지역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재배정 사태가 발생, 학부모의 가열찬 항의 농성이 벌어졌고 교육감 퇴진으로 이어졌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연달아 '안성맞춤'으로 벌어진 사건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길은 서울까지 번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학을 원하는 고교신입생(7차선택형-2005수능 첫세대) 학부모들의 밤샘 줄서기로 연일 언론과 매스컴의 '각광'을 받았다. 전학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위 '강남 명문 입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학하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공공연히 드러났다. 반면, 경기도 어떤 학교는 이번 사태 속에서 완전 '따' 돼버렸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평준화 해제론이 2003년 하반기들어 심상치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논란이 한창일 때의 신문기사를 먼저 읽어보시라.

진념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 강연을 통해 "우리 교육의 문제는 지역별 학교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준화 일변도로 이끌어 온데 있다"면서 "고교 평준화 정책 폐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곧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또 "일제 때는 경성대 의대와 세브란스 의전 등은 서울에, 전북대·경북대 의대 등은 지방에 있었고 사범대는 공주사범이, 상업학교는 목포상고·선린상고·군산상고가 유명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선 차라리 일제 강점기의 교육정책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2년 2월2일)

평준화는 곧 학력의 하향 평준화 과정이었다. (…) 학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다. 평준화 교육정책의 소산이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수업시간에 비슷비슷한 교사에게 공부한 '복제학생'이 넘쳐나고 있다. 학교도 똑같고 커리큘럼도 똑같은데, 학력상승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평준화의 고품질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가까운 중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탈바꿈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능력위주의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도 능력별 인재 양성이라는 고교교육의 대변혁을 기획하고 있다. 구미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차별화 정책을 실행한지 오래다.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식의 '평균인재' 육성에 매달리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아예 비평준화의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세계시장에서 '왕따'되기 딱 좋은, 지독하게 편향된 교육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돈이 남아돌아 너도나도 조기유학을 보내는 줄 아는가. 모두를 부모의 허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색깔 없는 복제학생을 만들 수 없다는 수요자들의 욕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평준화정책을 깨고 교육다원화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능력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교육열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숙고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엘리트를 길러내야 한다. 생각도 수준도 똑같은 '복제인간'의 양산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과열경쟁이니, 계층 간의 위화감이니 하는 구태의연한 소리는 이제 접어야 한다. 교육평준화 개선은 범정부 차원의 과제다. 우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단체의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할 일이 아니다. '무경쟁의 교육낙원'은 공교육을 더욱 피폐시킬 뿐이다.(2002년 3월9일, 문화일보)

당시의 평준화 해체 담론의 일차 발원지는 KDI였고 정재계가 이에 화답하고 보수언론이 덩달아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를 증폭시키는 논설을 연일 실어댔다. 이런 양상은 올해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내성'이 강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지금, 멀게는 도입 당시부터,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그리고 그 논란의 내용은 주로 평준화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평준화의 틀을 아예 무너뜨려야 한다는 데까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준화 논의는 주로 '평준화에 대한 공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이런 논란의 와중에 고교평준화정책은 교육평준화 이념에 걸맞게 발전되기보다는 기형적으로 '보완'되면서 앙상하게 골격만 유지해온 부침(浮沈)의 역사적 과정에 놓여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 즉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성'을 자랑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평준화 정책 자체가 갖는 계급적 민감성에 대한 해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대한 평준화 논란이 일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고교 평준화가 민감한 사안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현 교육체계에서의 '독특한' 위치와 그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평준화 정책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이념적 지향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평준화 정책의 성격을 가늠해보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왜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지를 따져보겠다.

다음으로 평준화 논란 그 자체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정·재계, 학계 등 보수진영의 평준화에 대한 공격 흐름이 형성되어 왔다. 이들은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따지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평준화를 지목하고 평준화를 해제하면 마치 어려운 교육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라도 할 듯이 주장한다. 일종의 공모 형태를 보이는 평준화해제론의 주체와 그 지형을 밝히고 무리한 논리적 비약을 감수해가며 평준화를 마녀 취급하는 의도를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따져 본다. 한편, 평준화에 대한 태도는 계층에 따라 상반된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연구보고되고 있다. 평준화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평준화 논의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1. 교육 평준화 정책과 중등교육의 성격

중등교육 단계에서 벌어지는 계층간 교육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계급간 이해가 대립되는 지점이다. 학력(學歷)과 학벌(學閥)이 사회적 지위 획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현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교육기회의 배분방식을 둘러싸고 계급, 계층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학제(복선형/단선형)의 형태와 선발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시기에 계열 분화를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를 의무교육(즉 보통, 보편교육)으로 보장하느냐 등이 그런 문제이다. 한국교육체제에서 계열 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후기중등교육 즉 고등학교 진입 단계이다. 달리 말해 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1차 거르기가 이때 이루어진다. 1차 분화 단계에서 한국은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교를 제도적으로 분화시켜 놓았다는 점 즉 다른 트랙을 학교간에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복선형 학제이다. 하지만, 고등교육기회의 획득 통로인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서열적 학교체제와 경쟁적 선발을 지양해왔다는 점에서 단선형의 특징이 복합되어 있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평준화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란은 후기중등교육의 성격과 교육체제 상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후기 중등교육, 특히 인문계고등학교가 대학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후기중등교육은 사회적 이동과 관련하여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고등교육기회 획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학진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은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김경근·변수용, 2003)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육경쟁이 전개되도록 계층간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층별로 선호하는 중등교육의 유형은 상이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위계층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선호하며, 서열화된 체제는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보다 높은 교육기회와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술,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공통 교육과정과 교양교육도 학교교육을 통해 제공받기를 바란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재정부담을 기피하여 공교육 팽창에 반대하며, 자기 자녀들이 엘리트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등교육단계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분리시킨 복선형 학교체제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가피하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쟁선발체제를 선호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을 가름하는 중등교육체제의 형식을 규정하는 평준화 정책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이면에는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있어 좀더 유리한 교두보를 선점하려는 여러 집단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김경근·변수용, 200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금의 평준화논란은 후자, 즉 상위 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물림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세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평준화 정책의 부침(浮沈)

2-1.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이념에 입각한 정책

평준화이전 일류고교 입학자의 출신배경을 분석한 김영모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류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상층 이상의 계층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고등학교 교육기회 특히 일류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학생의 출신지역 혹은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性)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평준화이전의 고교입시제도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경쟁선발제도로서 보다 '교육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의 능력주의에 입각한 고교입시제도가 순수히 타고난 능력 있는 자만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가정배경이나 거주지역이 양호함으로 인해 능력 있는 자로 길러진 자까지도 다수 포함, 선발하였다는 데 있다. 고교평준화의 일환으로 취해진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요지는 학생으로 하여금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똑같은 학교교육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요컨대 고교평준화는 기본적으로 평등이념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황정규는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기초를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84)  

첫째, 평준화의 중요한 밑받침은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이다. 즉 모든 학생은 그가 처한 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기회에 차별을 당하거나 그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체제가 경쟁체제에서 협동체제, 복지체제로 변화하는 사상적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근대이후 학생의 능력, 학력, 업적에 의해 경쟁선발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던 교육체제는 사실은 전통적 보증선발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쟁선발의 기준이 되는 능력, 학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직업이나 가문, 재정적 능력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의 개념은 이 같은 경쟁선발에 의한 교육기회박탈을 지양하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셋째, 평준화는 인간화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평준화 개념은 그 근저에 인간의 성장가능성, 계발가능성, 발전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깔고서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적 조건을 누구에게나 제공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평준화 정책의 기저에 깔린 이념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쟁적 선발체제를 지양하고 누구나 동등한 발달가능성을 갖는다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서 중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이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평준화 정책은 계급, 계층별로 그 유·불리가 구분되는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기득권층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는 비단 최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멀게는 도입 당시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

2-2. 평준화 정책, 부침(浮沈)의 역사

위 표에서 보듯 평준화는 도입과 추가 확대, 일부 해제에서 재확대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보완' 정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표3>에서 정리한 대로이다.

지금까지 주로 사학, 보수적 교원단체(대한교육연합회)가 평준화에 반발한 '세력'이었다. 또한 도입 당시 세칭 일류 고등학교 인사의 반발도 있었다. 1975년부터는 평준화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되었다. 1975년 10월에 한국사학재단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새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거의 입시제도로 환원하거나 사립고등학교만이라도 과거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1977년 1월에 대학교육연합회는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군내 고교별 지원, 전형제를 대안으로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1977년 5월과 6월에는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국사대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에서 재차 고교 지원 입학제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거듭 평준화정책이 논의되었다.

당시 논란의 초점은 주로 학력(學力)과 학습지도에 관련된 문제로써 평준화 시책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의 지원조건이 미흡한데서 파생된 문제들이었으며 사학운영에 관한 문제 즉 공사립간의 교육여건차이, 사학의 자율성 저해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80년대까지의 평준화 폐지주장은 '이질적 학습집단'에 대한 학교효율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학력의 하향평준화 주장에 따라 경쟁입시체제의 부활과 학교선발권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경쟁입시가 갖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 탓인지 이후 평준화 공격과 그 보완방안은 주로 '학교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95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이후의 특징은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에 대한 제고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꾸준히 '학교다양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3. 최근 평준화 해체 논의의 흐름과 지형 분석

3-1. 평준화 해체논의의 흐름과 지형

앞서 살펴본 대로 평준화 체제는 사실상 점진적 해체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득권 세력의 지속적인 반발과 비판, 치열한 대학입학경쟁과 더불어 불완전한 평준화 정책 시행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보완'해온 결과다. 경쟁선발체제만 재도입하지 않았을 뿐 252개교에 달하는 '다양한' 학교모델이 기존의 평준화체제에 끼어들었고 여러 지역에서 선지원·후추첨제도를 부분적이나마 도입하고 있는 등 지금의 평준화체제는 사실상 전면적이지 않으며 '학교선택'은 이미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평준화에 대한 공격은 강도를 더해가며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평준화가 걸어온 부침의 역사는 평준화 논의의 흐름 속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최종적으로 모아져서 모종의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곳은 정책연구, 담당 단위에서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인 KEDI와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의 평준화에 대한 논의 흐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이라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시기의 평준화 논의 흐름은 교육개혁담론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평준화의 틀을 허무는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다. 경쟁이데올로기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식기반사회-인적자원개발-국가경쟁력-학교다양화"라는 논리적 연관의 틀로 강화되어 온 것과 함께 평준화 해체론은 이러한 교육개혁의 이데올로기를 해체의 논거로 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하나만 들자. 정진곤은 올해 초 KEDI의 기관지인 『교육개발』에 기고한 글에서 학교붕괴의 근본원인으로 획일화된 학교체제를 지목한다. 무시험진학과 평준화 체제로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교육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다양한 학교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나아가 학교에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수업료 책정권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설립도 자유화하여 종교단체, 기업, 사회단체, 개인들이 교육적 신념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결정적인 것은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 정부와 산업기관들은 다양한 인재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평준화 해체'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임을 밝힌다. 학교다양화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는 역시 '지식기반사회'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이다. 과거의 평준화 공격에서는 평준화가 평등성과 수월성의 교육을 조화시키지 못한다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수월성이 압도적인 위치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평준화 해체 주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강도 높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평준화 해체 논의 흐름과 성격

1995년 정부 정책 차원에서 평준화를 '보완'하는 방안이 줄줄이 시행된 이래, 평준화의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2000년대 들어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평준화 해체 담론은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기 시작한다. 또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교육개혁이 '인적자원의 개발'에 집중되면서 평준화 해체 담론은 신자유주의 교육담론과 적극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을 띠면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해체논의 가담 집단이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이른바 '교육관계자'가 평준화 논의의 '주역'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KDI를 필두로 교육계 외부의 인사들의 입에서 평준화를 흔드는 발언이 속출하고 보수언론은 이에 화답하고 재가공하여 증폭시키는 양상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관련 기관에서 '평준화 유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과감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둘째, 평준화 해체 논거가 갈수록 풍부화되었다. 과거의 평준화 공격 논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월성'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정도였다. 그리고 학습집단의 이질화가 불러일으키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골메뉴로 하향평준화가 등장하는 양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제반 문제'를 아우르면서 평준화 해제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적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풍부화 되는 양상이다. 여기의 일등 공신은 역시 KDI다. (예) KDI, 이주호 : 평준화 →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질 저하 → 학부모의 불만족 → 과외의 급팽창 → 교육의 형평성 훼손

셋째, 이런 논거들의 공급에 힘입어 보수언론과 정치권 등의 평준화 폐지 주장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평준화에 대해 심지어는 '사회주의 교육'이라고까지 매도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화된 교육체제인 평준화(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색깔공세까지 펼치는 지경이다.

이렇게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준화 해체론의 확대, 강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형식적 평등(기회균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확산되면서 경쟁이데올로기, 공교육 불신이 주체에게 내면화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평준화 해체론은 과감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년간 '자연스러운' 상식의 지위를 넘보게 된 공교육, 그것도 보편교육단계에서의 '다양성', '선택', '경쟁' 강화 담론이 큰 역할을 해왔으며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교육현실을 난마처럼 얽히게 했음에도 오히려 그런 교육문제들이 평준화 해체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2) (누가 어떤 경로로) 평준화 논의의 주체와 지형

크게는 세 그룹이다. a. 정책연구, 담당기관, 학계 b. 정, 재계, 보수언론 c. 기타 수구, 보수단체. 이들이 어떤 공조 체제 속에서 평준화 해체를 평준화 논의의 주류로 끌어올려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단순히 도식화하면 이들의 공조체제는 다음과 같다. <생산> 영역에서 a가 논거를 제시하면 b가 이를 받아 대중적으로 유포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주도해 온 것은 바로 언론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와 같은 경제일간지가 의도적으로 평준화제도를 왜곡하며 일관되게 이의 해제를 주장해왔다. 이들 언론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경제연구소, 경제학자 등의 '평준화 해제' 주장과 '시장주의' 논리를 여과없이 그대로 지상중계하는 동시에,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확실한 지지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힘입어 평준화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 재계, 학계, 교육계 등에서 너나할 것 없이 평준화 해제 주장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또한 위 언론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뱉어내는 한 목소리를 다시 자신들의 지면에 담아냄으로써 평준화 해제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재·학계를 중심으로 명문학교 출신의 기득권층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이들 언론은 어느 시기에, 어떤 태도로 평준화 논의를 왜곡해왔는가. 이들은 주로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등장하는 시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물이 나온 때,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의 부동산 대책이 논의되거나 경기도 신도시의 고교배정 오류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평준화와 관련된 기사를 대량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선>, <동아>, <중앙>은 비슷한 시기에 특집기획을 통해 평준화와 관련한 기사를 시리즈로 내보냈다. 지난 2001년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학교 대 과외』(이주호·홍성창, 2001)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당시 <조선>은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또한 <중앙>은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평준화교육 4반세기]를, <동아>는 4월 2일부터 2001년말까지 [교육이 희망이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그리고 2002년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전 2011』보고서가 발표되고, 경기도 신도시의 고교배정오류가 일어났던 시기에 <동아>는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을 3월 한 달 동안 연재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강남 집값 문제로 평준화가 한창 논란이 되었을 때에 <조선>은 [한국 어디로 가나 제4부: 고교평준화 30년]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연재했고, <동아>는 10월 17일부터 12월초까지 [공룡 사교육]을, <중앙>은 [심층해부 교육특구 대치동] 시리즈를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연재했다.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3월경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교 대 과외』(이주호·홍성창, 2001)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중앙>은 "KDI, 규제가 한국교육 망쳤다"(2001년 3월 6일자)라는 기사를 통해 KDI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 전달해주었다.

KDI는 "평준화 정책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과외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사교육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진단했다. (중략) KDI는 교육부 등 중앙 부처의 규제를 줄이는 대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같은 호의 사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2001년 3월 6일자)를 통해 KDI 보고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평준화의 해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종래의 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뒤바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학교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가라앉는 교육을 일으켜 세울 방책이 없다. 하향평준화 정책 해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같은 해 5월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최한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검토" 포럼에서 발표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력성취도를 보였다는 결과(강태중·성기선, 2001)에 대해 <매일경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준화를 옹호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판에 박힌 듯한 학교교육에 희망을 잃고 고국을 등지는 학생들이 적지않은 작금의 현실에서 이같은 주장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 같은 포럼을 열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의적인 의도마저 엿보인다. 70여일이면 정보량이 2배 이상 쏟아지는 시대에 2~4년전의 통계를 가지고 평준화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평준화로 중하위권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거꾸로 가는 교육개발원" 2001년 5월 25일자)

2002년 들어 평준화 제도 시행 첫 해인 경기도 일부 신도시에서 신입생의 고교배정 오류가 일어나자 일부 학부모들은 강남으로의 전입을 위해 밤새 줄을 서며 기다리거나 평준화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내며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한가운데에 일부 언론이 중대한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은 "고교재배정 깊은 상처"(2002년 2월 14일자), "[사설] 4개 신도시의 평준화 파동"(2002년 2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재배정 사태'가 결국 평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이 평준화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 <동아>는 김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의 "평준화는 위헌이다"(2002년 2월 18일자)를 실었으며, <조선>은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평준화는 모두가 피해자"(2002년 3월 10일자)에서, <문화>도 "법정에 선 고교평준화"(2002년 3월 25일자)를 통해 평준화제도가 교육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에 KDI가 『비전 2011』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조선>은 "KDI의 문제의식을 환영한다"(2002년 2월 15일자)는 사설을 내보냈고, <중앙>은 "'비전2011'의 이상과 현실"(2002년 2월 20일자), <대한매일>은 "관치교육은 이제 그만"(2002년 2월 21일자)을 통해 KDI의 평준화 폐지 주장을 지지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등장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던 보수언론들은 특히 교육정책에서의 '포퓰리즘'의 득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노무현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평준화 결정권한의 시도교육감 이양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은 "교육에 침투한 포퓰리즘"(2003년 6월 26일자) 기사에서 "평준화 결정권 시도교육감 이양=평준화 확대조치, 교육정책을 지역여론에 맡기는 발상=포퓰리즘"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대며 시급히 제지하고 나섰다. 또 <매일경제>는 사설 "교육하향평준화 막아야"(2003년 6월 12일자)에서 "평준화의 결정에 있어서 시도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이해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총리가 난항 끝에 인선되고 난 후, <중앙>은 "우려되는 교육부총리의 평등주의"(2003년 3월 8일자) 사설을 통해 평준화의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부장관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 이후 8월 즈음에 '교육혁신위원회' 가 출범할 당시에도 <중앙>은 "교육혁신, 평준화 깨는 데서부터"(2003년 8월 2일자) 사설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가 평준화의 해제에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남지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불거진 평준화제도의 논란은 이미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1년 1월 7일 당시 진념 재정경제부총리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평준화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고, 평준화는 폐지돼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다 싶었는지 <조선>, <중앙>, <한국경제>는 일제히 사설을 내고 진념 부총리의 발언을 옹호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연설에서 "현행 고교평준화가 학력저하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쟁도입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를  통해 평준화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한국경제> 2002년 2월 5일자)고 했다.

해를 넘겨 2002년이 되면 현재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었던 윤진식 차관이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를 설립해 강남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조선> 2002년 8월 21일자)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다. 윤진식 차관의 발언 직후 <조선>은 왕연근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기고글을 통해 "강남집값 해결책은 공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어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고, 사립학교에는 더 많은 자율을 주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조선> 2002년 8월 21일자)이라며 강남집값 문제가 평준화 정책에 기인함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경제>도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교육과 부동산 대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할"(<한국경제> 2002년 9월 17일자)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9월경 서울시가 강북 뉴타운 건설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강남으로의 전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강북 개발 적극 추진해야" 2002년 9월 24일자)며 서울시 강북 개발 계획을 '칭찬'해주었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초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의 "강북 특목고 확대, 평준화 해제" 발언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중고교입시 부활" 발언을 시발로 각계의 발언과 언론보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조선>, <중앙>, <동아>는 일제히 사설을 내고 "평준화 교육정책을 빨리 포기해서"(<중앙> 2003년 10월 10일자), "교육자율화해야 강남집값 잡힌다"(<조선> 2003년 10월 11일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제도 논의를 제대로 해서"(<동아> 2003년 10월 10일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교육비를 줄이자"(<중앙> 2003년 10월 14일자)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이 때부터 <조선>, <중앙>, <동아>의 평준화 관련 특집 시리즈가 연재되기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재·학계에서 평준화 정책을 질타하는 각종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왔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확대하고 사립고는 평준화 근본적 재검토"(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평준화 개선해야 교육수준 높아진다"(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평준화보다 개방, 경쟁 도입"(조순, 사공일, 나웅배, 김종인, 이헌재),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비 급등, 교육의 질 저하,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초래한 평준화"(나성린 한양대 경제학 교수), "고교 평준화에 반대"(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 설립 추진"(이명박 서울시장), "고교평준화 재검토"(손경환 한국국토연구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각계인사들이 일제히 평준화 정책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언론은 더욱 부응하여 사설과 칼럼, 기획기사 등을 통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200건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정치인, 교장, 대학총장, 지자체장, 경제학자, 교육학자, 변호사, 언론인 등에 이르기까지 그 직업범위가 소위 '상층'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에 국한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특정계층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꾸로 평준화 제도가 이들 특정계층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 평준화 제도의 논란 속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깔려있으며, 지금껏 살펴본 바대로 일부 보수언론은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특정계층이 양질의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논리로 오히려 평준화 논란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3) (무엇을 위해 어떤 주장을) "평준화 해제론"의 논리적 구조와 주장의 의도

위에서 A와 B는 평준화 도입 초기부터 계속 평준화 공격의 논거로 활용되던 것인데 반해 C,D,E,F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사사성 강조가 유발한 문제점들을 평준화 탓으로 돌리면서 최근에 평준화 해체의 논거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표 오른쪽은 학교다양화를 '시대적' 요구로 이데올로기화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은 곧 학교다양화를 가로막는 평준화의 해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의 논거가 합쳐지면서 평준화 해체의 논리가 완결되며, 이것이 사실상 의도하는 바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부응하는 노동력의 공급체제 구축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교육 체제 내에 계급적 울타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경쟁원리의 확대와 내면화이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공교육재정부담 축소이다.

3-2. 평준화 논쟁의 계급적 성격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평준화 논란은 계급적 속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고등학교가 전체 교육체제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준화 논의가 갖는 계급성은 예전과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것은 시장화 정책이 갖는 반민중성에서 해명할 문제이다. 시장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교육권 고양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시장화 정책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 담론은 곧바로 평준화 해체의 논거가 되는 것이다.

(1) 평준화 논쟁은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계급, 계층적 대립을 반영

단적으로 평준화 해체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학교 차별화를 통한 계층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김경근, 변수용의 연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자녀의 학업성취, 기피학교 배정가능성, 가계소득 수준, 가구주 직업 등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열거하면 첫째,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평준화제도 폐지를 원하는 학부모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그것의 유지를 바라는 학부모에 비해 1.7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준화제도 폐지를 선호하는 셩향이 강하다.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인 경우에 평준화제도 폐지를 선호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25.7%에 그쳤으나, 5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학부모의 비율이 48.7%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평준화제도 폐지를 원하는 학부모가 월평균 가계소득 500만원이상인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2.08배 가량 높다는 의미이다. 셋째,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하위 육체노동직의 경우 평준화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학부모 비율이 12.6%에 불과하지만 상위 정신노동직의 경우 그 비율이 47.7%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것은 평준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정신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것의 유지를 바라는 학부모보다 2.03배 가량 높음을 의미이다.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평준화제도 폐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경쟁적 체제에서의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준화 폐지에 의한 불이익보다 유리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학업경쟁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자녀가 기피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평준화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도 급격히 높아진다. 평준화된 체제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구성상의 특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피, 선호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어떤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느냐이기 때문에 '분리욕구'가 평준화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겠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에 대한 태도는 '교육적 판단'을 넘어서 '계급적 성격'이 강하게 좌우하며, 따라서 평준화 논의의 성격 역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교육계를 뛰어넘어 경제계와 정치권, 보수언론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평준화 정책의 이념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달리 말해 지금의 평준화 논란이 특정계급의 이해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살핀 대로 지금 평준화에 대한 공격은 '비정상적'이다. 평준화를 놓고 비정상적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인 평준화체제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기득권층의 주거공간에 해당됨으로써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겐 마치 '전체'의 문제로 비추어지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공교육이 일제 및 미군정기를 통한 이식과 독재정권하에서 위로부터의 확대 및 전일화를 밟아 오면서 교육기본권의 대중적 정립으로 연결되어 오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다. 교육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사회의식, 왜곡된 정보와 보수 담론의 막강한 선전력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논쟁 구도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2) 평준화에 대한 공격의 특징과 의미

① 교육에서의 최소한의 사회 통합 전략 철회

논쟁의 격화가 주로 '기득권 층'의 도발과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평준화에 내재된 계급적 타협 내지 포섭(교육기회균등, 학교서열화로 인한 서민의 고통과 사회적 위화감 완화) 전략을 지배 세력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평준화가 해체될 경우 증폭될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 예컨대 입시교육강화, 사교육비 증가, 사회적 위화감 확대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특권적 교육기회에 대한 자신들의 사적 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하향평준화' 같은 틀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변하고 평준화 해제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교육의 질을 올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동원하면서 무책임한 주장만 남발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관료 등 교육에 대한 '발언'들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엄밀성이 없다. 그저 '이데올로기' 수준의 주장을 수필 수준으로 풀어내면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로 대표되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기득권층 내부에서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욕망들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귀족학교 등 특권적 요구의 확대, '내 자식이 천한(!) 것들과 한 학교, 한 교실에 있는 꼴을 봐줄 수 없다'는 계급·계층적 분리의식의 노골화와 덜 피곤하고 손쉬운 안정적 지위 대물림 수단의 욕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특권적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를 '다양성'에 대한 요구로 포장하면서 평준화를 공격해대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다양성은 평준화와 결코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편 교육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 다양성과 보편성은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평준화 운동은 교육과정 개편 운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새로운 상품시장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됨을 지적할 수 있다. 평준화 해체 주장은 사실상 시장주의 교육재편 노선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 교육시장화의 두 측면은 바로 앞에서 지적한 계급분리주의를 통한 새로운 계급재생산 기제의 제도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이윤을 창출 기지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본투자 및 새로운 잉여창출 영역으로서 교육을 사고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로 인해 교육분야를 경제의 하위 분야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평준화는 교육 시장창출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 체제는 지금 시장주의자들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평준화 해체주장은 사회통합전략 포기의 한 단면이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평준화뿐 아니라 교육 전반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사회전체에 대한 안정성과 통합성에 대한 포기는 한편으로는 지배세력의 무능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실제적 전망없는 무책임한 공세

평준화 해체는 교육평등과 교육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옴은 물론, 해체론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교육의 질 상승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은 예전의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와 현재의 극단적인 대학 서열 구조가 교육의 질 상승에 역행하고 낭비적 경쟁만 부추겨 왔음을 생각해보면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다. 교육의 질은 국가적, 사회적 투자와 배려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지 시장주의자들과 수구보수세력이 주장하듯 경쟁을 확대함으로서 담보되는 게 아니다. 경쟁의 확대는 오히려 '통제'의 확대와 긴밀하다. 평준화 해체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기를 넘어 무시를 의미하며 이 점에서 평준화 해체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수월성이 평준화 해체를 통한 경쟁의 확대 속에서 담보될 지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은 수준별 수업이 전반적으로 교육 성취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인식되는 일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월성 확대 주장 역시 근거없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평준화에 대한 공격은 평준화체제에 속해 있는 일부 '인문계 고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개방, 국립대 민영화, 학교의 학원화 등 일련의 교육시장화 방향과 연동되어 같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장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역특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해체가 시도되고 있다. '개방만이 살 길이다' '개방을 통해 교육의 질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전 역시 사실상은 비교육적 차원(경제 우선 주의)에서 주장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의 이득을 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대 90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면 절대다수를 소외의 나락으로 내모는 시장주의적 개편은 분명히 퇴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주의자들이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 것이 바로 '평준화'의 해체이다.

(3) 완전한 평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먼저, 논쟁 속에서 후기 중등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 교육임을 분명히 하고 보편교육의 상에 걸맞는 제도는 평준화이며 교육과정 및 학습집단 조직 역시 더불어 보편 교육다운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이 속에서 평준화 보완논리의 중심을 이루는 수월성 저해 주장에 대한 이념적인 반박은 물론 실증적 근거에 경쟁과 서열화가 수월성에 있어서 오히려 악재가 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완전한 평준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평준화제도 도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특목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축소, 폐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도입을 위한 논쟁과정에서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는 평준화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들 때문이다. 비평준화 지역이 삼아야할 평준화의 모델이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는 평준화 시스템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보완'을 무작정 수용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보완이 아니라 완전한 평준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평준화 지역에서 벌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평준화 유지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았지만, 이점에 대해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평준화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반해 평준화 체제가 무너졌을 때 당장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집단은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권의 진정한 주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어야 평준화 논란은 공교육에 관한 사회적 토론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만 마녀사냥을 감행하며 계급적 울타리를 공교육 체제에 구축하려는 욕망이 나팔수 격인 보수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이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모든 이의 교육권을 사회가 책임지고 신장시키고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기본적 사실이 사회적 상식으로 확인될 때 평준화 논란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중,성기선(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곽병선(2002. 4),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 김형기(조선일보 논설위원), "고교평준화 찬반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주최 토론회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교육부『교육 50년사』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자치지원국)(2002. 3.) "자립형 사립고 시법운영 확대방안"

김경근(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3호

김경근,변수용(2003. 6) "고교 평준화제도 존폐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2호

김영철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동석(2002. 9.)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Vol.20. No.3.

김병성(198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김윤태·정진환·강무섭·권균(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KEDI

김천기(2002),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3호

서정화(2000) "중등사학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한 학생 선발권 확보", 교육개혁연구회

윤종혁(2003. 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KEDI,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이주호, 김선웅(2002.12.)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KDI-교육개혁포럼 공동연구

박부권(2002. 2.) 교육정책연구 2002-특-1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주호, 우천식(1998)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KDI 정책연구 20(1.2)

이주호, 홍성창(2001.3.) "학교 대 과외 :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한국경제학회, 49(1), 37-56.

이주호(2002. 4.)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정책토론회.

KDI(2001. 12.) 『2011 비전과 과제』

정진곤(2003) "새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KEDI,『교육개발』, 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