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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연구노트_신자유주의 개혁인가 사회화 투쟁인가

2004.01.09 14:16

jinboedu 조회 수:1544 추천:22

신자유주의 개혁인가 사회화 투쟁인가*

신자유주의 개혁인가 사회화 투쟁인가*

김성구 ∥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위기와 불안정의 시대이다. 이는 자본의 이윤운동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해체하고 노동력의 착취를 무제한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장경쟁의 규율을 철칙으로서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아직도 (제국주의 중심국들에서는 확고하게,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한정적으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유지되고 있고 자유화와 시장화 그리고 세계화의 기치는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회화(Vergesellschaftung, socialization)의 요구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새롭게 가져오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감히 사회화를 논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독점자본의 사회화 요구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악몽'이 아닌가? 자본의 사회화는커녕 사회적으로 자본을 통제하고 시장을 규제하려는 각종 사회개혁과 개입주의 전략조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화의 요구는 노동자·민중운동이 주관적으로 제출한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로부터 제출되는 것이며, 현대자본주의의 지속되는 위기 하에서 그 불가피성은 더욱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하에서 사회화의 쟁점은 위기에 처한 독점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워크아웃과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국영화라는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탈조절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영역까지 포괄하였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과의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 사회화 대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교육영역은 그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원리가 어떤 영역보다도 강고하게 자리잡았던 만큼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이 특히 드세었고 '신자유주의 대 사회화'의 논쟁전선이 보다 직접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화가 왜 자본주의하에서 진전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화 논쟁이 격화되고 사회화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이유를 논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화의 관점에서 반신자유주의 진보교육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신자유주의 정세 하 교육공공성 쟁취투쟁을 변호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하에서 발전하는 사회화 경향

자본주의하에서 교육영역은 원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사적인 성격을 탈각하고 공공부문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자본주의 하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과 다른 한편에서 사적인 자본관계(=이윤관계)의 충돌이 가져온 하나의 귀결이었다. 즉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본축적의 요구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어야 하였고 노동력의 양적 공급이 계획적으로 조절되어야 하였는 바, 사적 자본의 이윤요구에 입각해 있는 사적인 교육제도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국가가 총자본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국민교육을 제공하도록 과제를 떠맡았고 그렇게 사적 상품생산체제인 자본주의하에서 비시장적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하에서 이처럼 사회화의 형태가 발전하는 것은 교육부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생산력발전의 합법칙적 경향으로서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전반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하에서 이를 일반이론적으로 더 고찰해 보도록 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그에 따른 소유와 노동의 분리)와 시장조절에 입각한 사적 상품생산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이미 사회적 생산의 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개별생산자는 사회적 분업과 상품교환에 매개되어 사회적 생산 전체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개별노동은 사회전체 노동의 일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교환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사회화의 형태이다. 사회적 분업과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화의 형태를 일층 진전시키지만, 간접적인 사회화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지양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화는 자본관계에 종속되어 제한적이며 또 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비어바움과 슈미트는 다음처럼 설명한다.

"자본주의 발전은 광범위한 분업을 가져왔고 노동과정 자체를 고도로 과학화시켰으며 기술발전을 추동하였다. 이 모든 것은 생산력의 커다란 발전과 노동생산성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다. 생산과정의 기술적, 조직적 토대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와 함께 노동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노동과정의 일층의 분화와 과학화는 노동의 실질적 사회화를 표현한다. 그러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대립적인 형태 속에서 전개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와 대립해서 전개되고 자본의 가치증식과 이윤획득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즉, 기업의 수준에서 생산과정은 세부사항까지 계획되고, 공장과 관리과정의 조직을 위해 과학적인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전체 수준에서 노동과 생산의 배분은 계획과 통제 없이 이루어진다. 생산구조 자체도, 생산과 소비의 조정도 시장을 통해 사후적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며, 그 결과 주기적으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그리고 공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노동과 자원이 낭비된다."(177-178쪽)

이 위기와 모순의 심화가 국가소유와 국가개입의 형태까지 요구할 정도로 자본주의의 사회화를 추동한다. 즉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점점 더 자신을 지양하는 형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 그 물질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사회화란, 전체 생산 및 생활관계를 목적의식적으로 형성해 갈 목적으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일층의 전개를 방해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그 제한들을 제거하고 노동의 사회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178쪽)

다시 말해 사회화란 자본관계의 지배로부터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생산을 이윤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입각해 있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조절을 지양하고 공동소유와 계획적 조절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노동자 통제가 자본가 통제를 대신해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 경향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사회화의 공산주의적 사회화로의 전화, 이는 관념상의 소산이 아니라 객관적 관계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적대적인 두 계급간의 투쟁의 결과로서만 관철된다.


2. 자본주의적 사회화의 기능과 사회화 요구의 모순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의 진전은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위기, 주기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특히 구조위기에 의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투쟁에 의해 구체적으로 매개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그 자체 자본주의적 사회화의 제한된 성격이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과 충돌된 것, 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표현이다. 19세기 마지막 25년간의 제1차 구조위기가 자본주의의 독점화라는 사회화의 새로운 단계를 가져왔다면, 20세기 30년대의 대공황은 제2차 구조위기로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제도화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이하 국독자)의 발전을 가져왔다.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이윤율의 저하와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원하는데 기여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는 노동자들의 사회화 요구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본가계급을 위한 '자본주의적 사회화'와 노동자계급을 위한 '혁명적 사회화'가 대립하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적 사회화로부터 이윤규정성을 탈각시켜 필요에 따른 목적의식적인 사회화로 전환하고자 투쟁하는 바, 이제 자본주의하에서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사회화를 둘러싸고 독점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정치경제적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가 기능하는 구체적인 양태와 내용 그리고 그에 내재된 모순된 관계들은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구체적 분석으로부터만 올바로 해명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사회화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형태인 반면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적 사회화를 둘러싼 논쟁을 회피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계급투쟁의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았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사회화 논쟁을 건너뛰어서 혁명적 사회화로 직접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노동자운동의 반독점 사회화 강령의 지위와 실현경로를 다음처럼 정리한 바 있다.

"국독자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이제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독점은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의 유지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생산과 유통, 분배와 소비 등 전체 재생산과정의 주요한 부분이 국가독점을 통해 매개되는 바, 국가독점[공공부문과 사회화 부문]은 계급의 재생산과 계급투쟁의 주요한 장소이자 대상으로 전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독점을 둘러싼 투쟁, 즉 사회화를 통한 국가독점적 부문, 공공부문의 확장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투쟁을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자본주의에서의 투쟁의 주요한 고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권력 하에서 반독점 사회화정책을 전략적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독자의 성숙을 토대로 하며 나아가 국독자 내에서 국가독점의 상대적 자율성과 그에 따른 정책변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제정책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독점의 상대적 자율성과 다양한 변종에도 불구하고 국독자 하에서 국가의 권력은 독점자본가의 권력이며 국가독점은 독점이윤에 궁극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므로 반독점 사회화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분쇄와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의 전화 속에서 비로소 국독자의 틀을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국독자 하에서 반독점 사회화투쟁은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확장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적인 구조개혁을 강제해 내고 그러한 개혁투쟁이 국독자를 넘어가는 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 투쟁을 위한 유리한 정치적 조건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부문으로 포괄된 교육영역의 지위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중적이다. 근본적으로 그 형성과정 자체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고 계급투쟁의 산물이었다. 자본가계급은 공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자본축적의 요구에 복무할 것을 기획하였고, 반면 노동자계급은 공교육이 사회적 권리로서 노동자들의 일반적 교양과 자질을 계발하고 사적이윤의 요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총자본가로서 국가는 외관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한편에서 공교육을 자본의 이윤생산에 복무하도록 자본축적의 요구에 조응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변호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자리매기고자 하였다. 내용과 형식의 이와 같은 비조응은 계급투쟁의 역사적 조건과 계급간 힘관계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 공교육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투쟁하는 모순적인 영역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이 영역은 궁극적으로는 이윤논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지만, 즉 궁극적으로는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윤논리가 제한되고 노동자대중에게 인격적인 계발과 비판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공간이 된다. 이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자리잡는가는 계급투쟁의 실천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3. 케인즈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로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서유럽에서 제도화된 무상공교육을 비롯한 사회보장체제는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한 정치지형 위에서 실행된 케인즈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개혁의 성과이었다. 2차대전 종전 후 국독자는 케인즈주의 형태로 성립하였다. 케인즈주의적 국독자는 1930년대 이윤율의 위기와 자유시장경제의 파산, 파시즘의 등장 그리고 또 한번의 세계대전으로 점철된 제2차 구조위기의 산물이었다. 또 그것은 이 시기 국독자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났던 두 개의 형태, 즉 파시즘형 국독자와 케인즈형(뉴딜형) 국독자의 경쟁에서 후자가 승리한 결과이었다. 국독자의 케인즈주의적 형태(개혁주의적 형태)가 가능했던 궁극적 토대는 전쟁기간을 통해 다시 이윤율 조건을 개선한데 있었지만, 개혁주의적 형태로 국독자가 성립한 것은 20세기 역사에서 유일하게 형성되었던,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계급투쟁의 조건 때문이었다. 소련 사회주의의 결정적 기여에 입각한 반파시즘 연합국의 승리, 국제적 혁명과 사회주의 진영의 성립 그리고 반파시즘 투쟁을 통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노동자계급의 투쟁만이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개입에 개혁적인 성격을 강제할 수 있었다.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는 제한되었고 노동자계급의 권리가 제도화되었다. 반면 자유시장경제의 파산과 파국적인 전쟁을 통해 약화된 자본가계급은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였다. 물론 그 양보는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배제와 고립이라는 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로써 완전고용과 소득분배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을 위한 노동자계급과 독점자본가계급간의 생산성동맹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국독자가 성립하였던 것인데, 물론 그 작동을 위해서는 미국 헤게모니에 입각한 IMF제도의 창출, IMF를 통한 국제통화의 조절 그리고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라는 국제적인 조절체계가 갖추어져야 했다.

케인즈주의라는 형태로 정착된 국독자하의 사회화는 그러나 독점이윤의 지배에 궁극적으로 종속되어있는 한, 제한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었고, 1970년대이래 자본주의의 제3차 구조위기와 함께 그 한계가 표출되었다. 세계자본주의는 다시 성장의 둔화와 대량실업의 구조화, 재정위기와 인플레, 국제통화위기와 외채위기 그리고 국제경쟁의 심화 등 구조위기의 양상을 분명히 하였고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러위기는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의 파산을 공식화하는 상징이었다. 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고도성장의 결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다시 관철되었던 것에 있었다.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의 모든 조절방식이 입각해 있던 이윤율의 토대가 와해된 것이었다. 자본가계급은 이윤율의 회복을 통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 바, 이는 자유화와 탈조절, 민영화와 사회보장 해체,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세계화와 자본자유화를 기치로 내건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나타났다. 그 핵심은 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에서 이룩했던 역사적 성과들을 공격하고 자본주의의 조절을 다시 시장의 경쟁과 규율 그리고 이윤원리에 전적으로 위임하는데 있었다. 이렇게 평균이윤율의 저하와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의 위기는 경제논리상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을 매개로 해서만, 그 투쟁에서 (잠정적으로) 노동자계급이 패배하고 자본가계급이 승리함으로써만 관철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국독자의 새로운 변종, 즉 신자유주의적 국독자를 가져왔다.


4. 탈사회화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말 그대로 새로운 자유주의, 즉 탈사회화를 기획한 전략이었다. 케인즈주의적 국독자 하에서 사회화는 이윤원리에 궁극적으로 종속되는 자본주의적 사회화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분명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윤원리와 시장경쟁의 규율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평균이윤율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케인즈주의적 국독자는 작동할 수 있었지만, 평균이윤율이 저하하는 위기조건 하에서 자본가계급은 더 이상 이러한 제한과 통제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독자하에서의 사회화가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전된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독점자본의 이윤을 어떻게 제한하고 이윤원리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국독자로까지 발전한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 및 그것으로 표현되는 사회화를 무효화시키고 20세기 이전의 자유주의 경제와 '야경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러한 모순으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케인즈주의적 국독자를 대체하였지만 국독자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었고, 다만 국가개입주의의 변종을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케인즈주의적 국독자는 신자유주의적 국독자로 변화하였고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 규율국가'로 개입주의 국가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 규율국가는 국가개입을 이윤원리 및 시장규율의 강화와 결합시킨 모순적인 국가이었다. 그로써 신자유주의 규율국가 하에서 (사회복지의 해체, 감세, 민영화와 자유화 등) 탈조절과 탈사회화는 일정하게 진전되었지만, 다른 한편 (기업보조금, 경제의 군사화, 국제경쟁 등에서) 국가의 개입은 더욱 강화되었다. 요컨대 그것은 국가개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국가개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수단을 변화시켰다. 즉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시장경쟁과 이윤원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경제과정에 개입하였다면, 신자유주의 규율국가는 시장경쟁과 이윤원리를 강화하고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입하였다. 전환의 이러한 성격은 신자유주의 국독자가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사민당이든 어떤 정파에 의해 통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러하였다. 부르주아 정파간의 차이는 전환의 근본적 성격과 비교하면 완전히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 사회보장과 무상교육의 근간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았다. 그것은 유럽의 신자유주의가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에 비해 보다 온건했던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사회보장과 무상교육을 사회적 임금으로서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충당하는 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의 탓이기도 하다. 교육이란 당연히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교육천국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체제하에서도 유럽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사소한 정도의 교육예산 감소와 사적부담의 증가에 대해서조차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저항은 파리와 로마 등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 교사, 노동자들의 시위로 나타나곤 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탈사회화 전략은 다른 부문과 달리 특히 교육부문에서 중대한 장애에 봉착하였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탈사회화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사회화된 영역인 교육부문에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신자유주의 개혁과 함께 교육부문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축적의 변화된 요구에 복무케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문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교육의 소프트웨어는 분명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어갔다. 이러한 재편이 강화될수록 그것은 유럽에서도 결국 하드웨어의 재편을 요구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신자유주의 시대에 격화되는 사회화 논쟁

신자유주의 전환의 역사적 귀결은 경제위기의 심화와 세계적 확산이었다. 이미 30년 넘게 지속되는 현대의 구조위기는 일련의 국제적인 외환금융위기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구조위기는 이전의 구조위기들과 달리 점점 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분명 이윤율의 획기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증유의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투자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 그리고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명백해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이데올로기였고 선거용 정치구호일 뿐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기획한 것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실업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시장규율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독점이윤과 금융이윤을 증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은밀하게는 성공한 정책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 이 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시장경제가 가져온 경제적 파국(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반성으로부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인 만큼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음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진정한 해결책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화의 일층의 진전에 있었다. 즉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의 위기는 케인즈주의로 표현되는 제한된 사회화가 국독자하에서의 일층의 생산력 진보와 더 이상 조응할 수 없다는 것의 표현이며,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로부터 자유주의로의 후퇴가 아니라 케인즈주의의 일층의 급진화가 요구되었다. 한편에서 현대 구조위기의 이러한 성격과 다른 한편에서 탈사회화를 기획한 신자유주의, 이 양자의 충돌로부터 이 시기 사회화논쟁은 오히려 격화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기왕의 사회화를 공격할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또 현실의 구조위기가 객관적으로 반(反)자본주의적인 사회화의 확대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경제위기와 탈위기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경제위기 정세와 사회화 논쟁의 국제적 활성화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1970년대이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화의 쟁점은 오히려 사민당을 급진화시켰는데, 197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은 주요 산업과 기업을 국가지주회사로 포괄하는 '대안경제전략'(AES)을 당의 공식적 선거강령으로 채택하였고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공동선거강령에 합의하였으며, 70년대 중반 스웨덴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마이드너의 '임금노동자기금안'(기금을 통한 사회화안)을 공식화하였다. 국제사민당의 지도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보수적인 흐름을 대변하던 독일 사민당에서는 이 시기 당내에서 분출하는 좌익 경향과 국가개입주의 경향을 억압하고 숙청하고자 하였지만, 당 밖에서는 공산당의 이론가들과 협력하는 '경제정책대안연구그룹'이 결성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인 금속산업노조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철강산업의 사회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1981년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과 사회당-공산당 정부의 출범 그리고 사회화 프로그램의 실행은 이 시기 급진화하는 국제사민주의 정치의 정점이자 압권이었다. 이렇게 국제사민당 내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사회화 강령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현실의 요구로서 정치무대에 다시 등장하였다. 이 시기 세계적인 구조위기(와 지배적인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말하자면 두 개의 근본적인 대안, 신자유주의적 대안과 사회화 대안이 대립하였던 것이다. 그 역사는 잠정적으로 전자의 대안이 관철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어놓았지만, 그것이 가져온 위험한 결과들로 인해 사회화의 요구는 질식될 수 없었다."


6. 신자유주의 對 사회화

신자유주의 30년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사회화의 요구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조건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화 대안을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 경로도 1970-80년대와는 여러 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의 세계화, 지구화는 사회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신의, 최대의 장애물일 지 모른다. 지구적인 자본간 경쟁과 자본자유화는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적으로 조직된 노동자운동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고 노동자운동으로 하여금 지구적 경쟁에 적응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이다. 사회화는커녕 사회개혁조차 무망한 대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화를 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요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전개를 모순된 힘들의 운동으로서, 과정과 변화로서 파악하지 않고 현재의 국면을 고정된 것으로서 파악하는 논자들에게 상황은 과연 그렇게 비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따라간다면, 또는 시간을 거슬러 긴 시간지평에서 역사의 변화를 읽고자 한다면, 상황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배적인 정세 하에서 반신자유주의와 사회화의 길을 전망하게 하는 변화의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경제적 논리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경제로부터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로, 그리고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의 역사적 전환은 특정한 역사 정세와 그 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로서만 정착될 수 있었다. 자유주의로부터 케인즈주의로의 전환은 자유주의 경제와 자본자유화의 무절제한 이윤추구 활동과 그것이 가져온 193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파시즘의 등장과 세계대전이라는 정세적 조건과, 그 하에서 진행된 계급투쟁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승리, 그리고 세계사회주의의 성립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세 조건의 변화와 계급투쟁의 결과를 상기하지 않는다면, 오늘날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1920년대 투기적 자본운동의 광풍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너무도 달랐던 파시즘과 전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로의 전환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케인즈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또한 구조위기와 케인즈주의의 파산 그리고 그 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패배의 결과로서 관철되었다.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 그리고 지구화는 이 패배의 결과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결과이었지 신자유주의를 가져온 원인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하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와 '반세계화'의 기치 하에 다시 활성화되는 계급투쟁과 대중운동 양상, 다름아닌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장래를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예컨대 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제)이 그 때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할 지 모른다.

지금의 정세란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패와 위기의 심화 그리고 다른 부르주아적 대안의 부재, 다른 한편에서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과 대안 모색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요약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신자유주의냐 사회화냐 하는 두 개의 선택만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전자의 대안에서는 위기와 불안정이 지속할 것이고 후자의 대안에서만 비로소 위기극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어느 대안이 관철되는가는 계급투쟁을 통한 실천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현실의 들끓는 모순 속에서 사회화의 쟁점을 유지하고 낮은 수준의 다양한 사회화 요구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로 전화시킬 고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럴 경우에만 현재의 계급관계의 역전이 사회화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맺음말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교육을 방어하고 확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와 이윤추구의 원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강화되었지만, 그것은 사경제가 지배하는 영역에서조차 위기의 심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에 비해 공공부문은 이 위기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이 강제되면서 이런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은 사부문에 비해 진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계급투쟁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진보성을 더욱 각인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을 시장경제의 영역에 넘겨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부문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보다는 자본가들의 축적요구에 보다 복무하는 형태로 정착되었고 일본제국주의하의 식민지교육과 군사독재하의 권위주의적 교육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를 변호하는데 복무하였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부문은 공공적 성격보다는 신식민지적 지배와 파시즘적 지배 그리고 시장적 지배가 결합하는 가장 나쁜 형태로 제도화되었고 그 결과는 취약한 공교육, 교육재정의 빈곤, 사립학교의 높은 비중, 과중한 교육비부담, 경쟁심화와 학교서열화, 관료주의적 위계질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개혁전망이었다. 이는 분명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케인즈주의적 개혁을 통해 이룩한 성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개혁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했던 것에도 기인하겠지만, 계급투쟁의 조건이 노동자계급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었던 특수한 역사조건에도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부문은 신식민지 지배와 파시즘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본과 시장의 지배를 제한해서 무상공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길이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1990년대이래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교육부문은 매우 기형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공교육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기업이나 금융부문 또는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WTO 서비스개방 협상, 외국인학교특별법, 교육특구 그리고 교육구조조정 등 교육의 개방화와 시장화가 전면적으로 일정에 올라와 있어 한국의 교육은 이제 신자유주의 개악이냐 사회화와 구조개혁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한국의 교육부문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개악의 관철은 교육부문을 아마도 대안부재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개악을 저지하고 교육의 사회화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유일한 대항전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