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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특집_현단계 교육공공성 투쟁의 의미와 실천방향

2004.01.09 14:15

jinboedu 조회 수:1304 추천:34

현 단계 교육공공성 투쟁의 의미와 실천방향

현 단계 교육공공성 투쟁의 의미와 실천방향

― 개방화, 시장화 공세를 돌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교육대안을 쟁취하기 위하여

특집팀

 

1. 명확해진 전선, 다가오는 일전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 시선으로 새 정권의 출범을 바라보며 시작된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밝았다. 2004년. 진보진영으로선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맞이하는 한 해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도 분명하다.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갈림길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수년간에 걸친 노동자, 민중의 '양보 아닌 양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속에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의 여지는 털끝만큼도 없어 보인다. 계급분리주의와 땔 수 없는 관계인 교육에 대한 개방화, 시장화 프로젝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에 배려는 한 마디도 없다. 한국교육의 비정상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시장주의 세력과 수구보수의 제휴는 교육을 통한 영리추구노선과 계급분리주의를 명확히 하면서 비정상 상태의 한국교육을 아예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몇 년간 사회전반에서 확인한 바다.

집권 첫해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원칙'은 분명했다. 상위 5∼10%의 '생존'을 위해 나머지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 노무현 정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면서 파시즘의 냄새까지 풍기고 있다. IMF 때보다도 경제사정은 나빠졌고 민중의 삶에는 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낮은 출산률, 높은 자살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각종 범죄. 넘쳐나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넘쳐나는 신용불량자. 위험사회!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삶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에 대해 그다지 긴 고민의 흔적도 없이 '민중 배제, 노동 탄압'의 노선을 확고히 하였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저항도 거세게 전개되었다. 배달호와 김주익과 이해남과 이용석과 곽경해와 이경해. 부안과 청계천과 상도동.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전교조의 끈질긴 노력. 저항의 불씨를 살려 인간다운 삶을 향한 진군의 준비를 다부지게 해야 할 때다.

다른 부문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는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완만하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교육분야가 워낙 덩치가 크고 중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질서재편이 쉽지 않고 또한 '교육원리'라는 기준 속에서 '시장원리'가 직접적으로 관철되기에 만만치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지의 힘 또한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자본과 지배세력은 수년간에 걸친 단계적 공세를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의 토대를 일정하게 구축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개방화, 시장화, 분권화의 총체적 공세가 전면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 또한 투쟁을 통해 저항의 힘과 대항논리를 일정하게 축적해 왔으며 개방화, 시장화냐/공공성강화냐의 큰 대립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2004년은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노선 강행과 민중진영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공성 강화 투쟁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2003년의 네이스 투쟁과 평준화 논란 등에서 보았듯이 교육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교육계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계급 대립의 지형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과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확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지배계급이 신자유주의 교육질서의 재편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절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연합전선을 폭넓게 구축하며 교육에 대한 논란에 뛰어들어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2. 공교육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계급 대립

파시즘적 교육질서 하에서 노정되어 온 교육모순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시정은커녕 도리어 확대 재생산되었고 새로운 문제들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공교육의 위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공교육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 공교육이 처한 위기는 공교육이 지녀야 할 공공적 성격의 물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파탄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중교육권을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갈 것임을 예고한다. 신자유주의적 재편에서 비롯된 공교육 위기는 사회 계층, 계급적 지형 속에서 두 가지의 상충된 요구가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 먼저, 최근 들어 지배계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전략을 스스로 철회하며 교육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배집단과 기득권 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와 이윤확대를 위한 연합전선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위기가 마치 공교육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양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면서 계급 분리주의를 공공 제도에 녹아내려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새로운 이윤축적의 기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층 계급과 자본의 왜곡된, 아니 어찌보면 지극히 '타당한' 욕망은 '탈규제'의 추진 속에서 무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질서 재편과 안성마춤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노선 속에서 계급간 타협의 지점을 찾으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낙관에 지나지 않는다. 평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공격, 그리고 해체주장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입시경쟁 강화, 사교육비 확대, 교육불평등 심화 등으로 나타난 공교육 위기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교육 시장화 공세와 기득권층의 이기적 욕망이 결합된 결과일 뿐이다. 한편, 공교육이 처한 총체적 위기는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불가피성과 민중적 교육재편의 근거와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3. 교육공공성 강화 : 공교육의 민중적 재편 방향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는 초반에 두 가지 점에서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하나는 기존의 한국교육체제에 비판이 주로 봉건적, 파시즘적 성격에 맟추어져 왔는데 '다양성', '유연성',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일부에게 마치 대안처럼 느껴지면서 적지 않게 인식상의 혼란을 가져왔던 점이고 또 하나는 온전한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교육공공성'의 문제의식을 가져가면서 공세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었던 상황에서 교육공공성 강화의 요구를 미처 정식화하기도 전에 시장화, 개방화공세에 수세적으로 대항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실천적 당혹감이기도 하였다. 모든 공공부문이 다 그렇듯이 신자유주의세계화는 교육공공성 강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강요하며 나아가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해 나간다. 이는 지난한 민중의 투쟁을 통해 획득해 온 역사적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노동유연화, 개방화, 탈규제,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 등 모든 형태의 신자유주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공교육답게 성립해 보지도 못한 한국공교육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한편 상층계급의 안정적 지위세습을 보장하는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적 질서의 재편과 호응한다. 이는 민중교육권의 희생 위에 구축하는 기득권층의 아성일 뿐이며,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에 잘 적응하는, 통제하기 용이한 예비노동자를 제도교육에서 키워내기를 바라는 자본의 요구이다. 여기에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하여 교육을 경제부문의 하위분야로 종속시키려는 욕구도 감추지 않는다. 이것이 곧 공공성 강화와는 정반대인 시장화의 방향이며 시장화의 진행은 민중교육권의 체계적인 박탈과 함께 제도교육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조응하는 사회문화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고 주체에게 내면화하는 기제 성립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중심 이데올로기와 사회질서의 원리는 바로 경쟁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재편을 통해 노리는 효과의 하나는 바로 제도교육 단계부터 경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렇게 '주체 형성' 문제만 보더라도 교육공공성 강화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에서 중요한 고리인 것이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민중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교육공공성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상층계급의 계급분리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며 이에 대해 교육투쟁은 수세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하여 구체적 공세를 펼쳐야 함이. 교육공공성 개념의 확산은 신자유주의세계화, 교육시장화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항의 논리이자 대안적 방향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교육공공성은 이전의 봉건적, 파시즘적 질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질서도 아닌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구 속에서 형성된 방향이다. 교육공공성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넘어서는 방향과 과제를 모아내고 수세를 벗어나 공세를 펼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실천적 의지를 담으려 해온 것이다. 교육공공성 실현 및 민중교육권 쟁취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돌파 전략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지금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극복은 곧 교육공공성 및 민중교육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민중적 대안을 그 과정에서 도모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공교육을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만들어나가는 핵심원리이자 방향은 교육공공성이며 그 의미는 교육의 성격, 권리, 실천의 원리의 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사회적 성격으로서의 교육공공성

교육의 성격은 공공적이다. 교육은 역사적 경로를 거쳐 이미 '만인', 그리고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회적 실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교육실천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과정이며, 교육실천의 결과 역시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이다. 아울러 공적인 일로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만인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둘째, 차별 없는 권리로서의 교육공공성

교육공공성은 민중이 교육에서 소외됨을 극복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달 도모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민중의 교육으로부터의 소외 극복과 전면적 발달의 기회는 '사사성'으로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교육기회(양과 내용 모두)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공적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육공공성은 모든 인간을 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으며 나아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는 원리이다.  
셋째, 민중적 교육실천의 원리와 이념으로서의 교육공공성

교육공공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의 교육에 대한 자의적 전유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이루는 교육실천의 원리로 확장된다. 자본주의 질서하의 사회관계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사회적 일, 사회적 권리, 보편의 이익)을 왜곡시킨다. 즉,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의 교육이 갖는 공공적 성격의 발현은 "교육실천의 사회화/ 교육에 대한 특정 계급의 패권적 전유"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힘의 관계의 역동에 따라 억제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크다. 공식적, 비공식적 기제에 의거해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교육은 지배계급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주의 근본모순과 힘의 관계가 야기하는 교육공공성의 왜곡은 실천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관점과 내용이 공공성을 통해 확장되고 실현되어나가야 한다. 요컨대, 교육공공성은 인간 특히, 노동자민중이 주요주체로서 집단적 '실천'을 통해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는 개념이다.


4. 민중교육권, 교육공공성 쟁취 투쟁으로서의 공교육개편운동의 방향

교육공공성, 민중교육권 쟁취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실현은 교육기회의 평등과 확대, 질높은 교육환경을 통한 교육권보장이며,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무상교육 실현, 공교육의 확대 (유아에서 대학, 사회교육까지. 사립학교의 국공립화),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실현은 내용과 역할의 공공성 확립이다. 교육내용의 민주적 조직, 이데올로기적 지배 극복, 학력주의, 서열화 폐기, 교육민주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통제권 확립 등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양적, 질적인 공공성 강화의 과제들의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안으로 구체화하여 사회에 힘있게 제기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저지선을 강화하면서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으로의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

(1) 주요 고리 혹은 사활을 걸어야 할 사안 : 평준화 해체 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 평준화 논쟁의 바탕에는 공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대립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함. 공세를 위해 평준화의 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여기에 입시제도 개혁, 사교육문제, 교육과정 문제, 대학개혁(대학평준화 및 공교육화)의 과제를 함께 엮어서 제기해야 함.

(2) 다른 주요 사안과의 연결 : 무상교육확대와 이의 완전한 실시 등 교육기본권 보장 요구, 교원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통한 교사 노동의 공공성 확보 투쟁, 교육정책에 대한 민주적인 민중통제기제 확보 투쟁, 세제 개혁과 연동하여 교육재정 확충 요구

(3) 공세적인 담론 투쟁 전개

노무현 정권의 '신성장주의'를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근거 속에서 격파해야 :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론은 현실적 근거와 기반이 없는 대국민 동원용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도 국민들을 신자유주의 노선 실현에 동원하고 이들의 불만을 억압해가는 수사가 필요했음.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국민소득 2만불이 바로 그것.

지배세력의 공교육 공격 및 재편 논리를 압도하는 대항 담론을 구축하고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 이슈를 스스로 제기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기획이 필요함. 주요고리가 되는 사안을 사회 쟁점화하면서 이를 공교육 개편 운동의 힘으로 상승시켜야 함. 이를테면 노동시장문제(노동의 불안, 불평등의 심화와 대학서열화)를 교육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

(4) 교육투쟁 주체의 확대, 강화와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적 사회건설 투쟁에의 결집

교육투쟁 주체를 확대, 강화할 현실적 힘과 계기들은 이미 충분하다. 각 교육주체들이 맞닥뜨린 사안들은 이미 투쟁의 불가피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건 지방대학 고사 프로젝트, 위험수위를 넘어선 청년실업, 초·중등의 교과구조조정을 통한 교사 구조조정 진행 및 지방직화 시도, 교사대 통폐합 움직임, 평준화 해체 감행,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폐해 확대 누적 등. 다만, 현재의 사안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속에서 종속성이 심화된 자본과 정권이 펼치는 개방화, 시장화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고 있으며 교육의 올바른 개혁을 막는 걸림돌도 바로 그것임을 교육주체들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면은 사안별, 부문별 분산 대응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현재의 교육투쟁은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서 민중적 교육재편의 상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 점에서 각 교육주체들을 WTO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민중적 교육재편의 상을 공유하면서 사안별 대응에 매몰되는 형태가 아닌 '교육대투쟁'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대투쟁'이 가능하려면 공세를 위한 이념적 토대의 구축과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비이성적 논란 및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실질적 제도적 변화와 연동되어 진행되는 평준화 해체 흐름에 대한 대응이 교육투쟁에 주체들을 광범위하게 결합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하면서 공교육 개편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주입시킨 교육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한 판 싸움을 벌이면서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이 상식이 되도록 담론투쟁을 벌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교육개편운동은 대안사회를 위한 운동의 한 부문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시장화, 개방화 공세는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교육체제를 조응시키려는 흐름이다. 그것은 자본과 상층계급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투쟁이 신자유주의적 질서 자체를 근본적인 공격의 목표로 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되면 개량적 타협의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교육권의 쟁취가 목표인 교육 공공성 강화 투쟁과 이것의 구체적 실천형태로 형성되고 있는 흐름인 공교육개편운동을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 요구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민중진영의 공교육개편운동은 크게는 대안적 사회를 향한 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