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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노무현정권 출범과 교육정책

2003.05.02 20:35

회보특집팀 조회 수:1730 추천:5

노무현정권과 교육정책

노무현 정권 출범과 교육정책

진보교육연구소 회보 특집팀


1. 노무현 정권 출범과 배반당한 기대심리

2003 2 25 공식 취임한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를 내걸었다. 기존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긋겠다는 바램일 것이다. 대선 시기 노사모-네티즌으로 대표되는 대중적 역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추진될 노무현 개혁이 '대중의 꿈과 열망'에 부응하는 뭔가를 보일 거란 기대가 부푼 것도 사실. 그러나 출범 달을 넘기며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가 공약이었건만, 세계가 비판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당당히 지지하며 '파병 동의안 국회 처리'를 강행하였다. 줏대 있는 외교를 기대했던 대중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배반당한 기대심리

관심을 모았던 교육개방 문제는 어떠한가. 모든 교육주체가 반대했고 심지어 교육부조차도 유보하자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경제통상관료의 손아귀에 교육을 맡기며 지난 3 31 서비스부문 1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교육적인 피해를 우려해 최소한만 개방하지만,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잖은 충고도 잊지 않는다. 개방계획서 제출로만 그칠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는 대목이다. EBS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나온 경제관료 말씀. '핸드폰을 팔기 위해 교육을 개방하자'고. WTO 서비스 협상은 '시장자유화(liberalization)' 전제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선 경제관료의 말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지속을 승인하며, 독점재벌 주력상품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속셈. 누구를 위한 교육 개방이며, 노무현 정권이 누구 편에 있는지 좀더 분명해진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도 마찬가지. 전교조 3 투쟁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투쟁 동참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교육주체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교사노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중단하겠다'던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 철회했다. 문제가 없다는 장관님 말씀에 교육관료들이 또다시 앞장선다. 예정대로 강행하되 당장 드러난 문제야 조금 고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기만책. '개방 유보'·'수능 자격고사화'·'학제개편 추진' 굵직한 교육현안을 '소신(?) 발언'이라 기껏 내뱉고서는 '개인(!) 의견일 뿐입네' 뒤집는 장관에, '한번 내린 결정은 죽어도 고쳐'라는 교육관료 못된 습성이 찰떡 궁합이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의례 그랬듯이 한몫 단단히 거든다.

대중적 열망을 중도보수로 수렴

지금 국면은 '포퓰리즘을 필요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면서 중도보수 성향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개혁장관 + 보수적 실무차관'이란 노무현 인사원칙에서 드러난다. 노무현은 DJ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 완화 변화'를 기대하며 일정한 지지를 보낸 대중적 열망을 쉽게 '배신'할 수는 없다. 고심 끝에 개혁적 장관에 보수성향 관료를 결합시켜 개혁(?) 추진을 맡긴다. 관료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혁에 있어, 노무현 개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교육부장관 인선과정과 교육부 장관의 갈짓자 행보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5 보수 성향에서 한치도 벗어난 오명 씨나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사학재단들의 수장 격인 김우식 연대총장을 장관에 임명하려다 교육주체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반발에 부딪치자 한발 물러서 숨을 고른 선택한 윤덕홍 교육부장관. 그는 개혁 성향이되, 줏대 있는 소신으로 개혁과제를 뚝심 좋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물론 지켜 여지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모습은, 귀가 솔깃한 개혁과제를 말한 하루가 무섭게 번복하며 대중적 열망에 부응한 '립서비스'였을 뿐이다. 이런 정치방식은 구체계획 없이 대중적 인기에는 영합하되, 기득권 반발에 밀리면 실질 개혁을 오히려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앞으로 정권 내내 진행될 통치방식을 미리 보여준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핵심전략으로 표방했다. 이제는 청와대가 앞장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재경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착착 추진 중이다. 가장 가까이는 7 1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 시행. 알려졌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교육·의료개방을 기정 사실로 만들고, 노동권을 극도로 제약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공격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다.

"2003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결집을 바탕으로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경제운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앞으로 신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과학기술을 중점 육성하는 등 미래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2003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약속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노무현 정권 공식 출범 , 재경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정부 경제정책에 맞춘 구체방향을 제시하였다. '2003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약속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경제방향-'이란 문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구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모든 것을 민영화·탈규제 해왔던 DJ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한가지 특징은, 교육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 공약을 경제정책 방향 내로 집약시켰다는 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참여정부 교육총론'이라 부를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4 9일에서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안 주요업무보고」란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부제로 달고 있는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이미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재경부가 검토한 것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뿐이다. 결국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 기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개방화'라는 경제정책에 종속된다. 밑에 정리한 <표>는 앞으로의 교육정책 과제를 함축해서 보여준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대외환경 조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대학 지방분화 육성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 전략

-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 신산업 육성 기간산업·부품산업 고도화전략

참여복지와 삶의 향상

-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 적극적인 차별 대책

(장애인,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문화국가, 문화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2003. 1. 27. 현재 인수위원회 검토 주요 국정과제> 교육부문 관련 내용


아래 글에서는 지난 대선 시기부터 구체화되어 노무현 교육정책을 분석·비판할 것이다. ,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을 컨셉으로 교육공약이 2003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약속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재경부, 2003. 3. 27)」에서 경제정책과 '접목'되고, 4 9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확정된 노무현 교육정책의 '기조와 내용 각종 교육현안에서의 정부 태도와 계획'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는 노무현 교육정책 추진의 특징을 추려내며, 이런 특징 속에서 교육운동진영을 비롯한 민중진영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노무현의 교육정책 분석과 비판

교육부문은 노무현정권의 정책적 모순이 잘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시장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서민의 공교육강화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장화 정책과 공교육강화 정책은 같이 가기 어려운 서로 모순된 정책 기조이며 언젠가는 결국 어느 한 방향을 중심적인 정책 기조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세분석팀(2003), 2002 대선과 노무현정권 그리고 향후 정세의 역동,

진보교육연구소 겨울워크샵 자료집(2003 1 11), p16

노무현 대선 공약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대학교육은 대체로 기존의 시장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추진되는 방향이며, 초중고는 시장화와 공교육 내실화 방향이 혼재된 방향이라 규정할 있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취임 , 초중등과 대학교육으로 이원화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있다. ,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는 구상이다.

노무현 교육정책의 다른 특징은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 활동과 출범을 경과하며, 총론은 경제우선주의에 종속되고 각론은 관료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