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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2002 전교조 선거와 전교조의 혁신

2002.12.10 12:01

연구소 조회 수:1461 추천:5

합법 전교조 제 3기 위원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합법시대 전교조 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합법 전교조 제 3기 위원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합법시대 전교조 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극복의 도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통일이라는 '교육노동운동' 노선의 확립과 신자유주의 철폐 및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2002 선거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육노동운동' 진영을 대표하여 그 같은 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영만-장혜옥 위원장단 후보의 면모를 소개한다.

2002 전교조 선거와 전교조의 혁신

교육정세분석팀

1. 신자유주의 공세

지구의 저 편 브라질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당 후보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지만 지구의 이 편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공세가 기세 등등하다. 공기업민영화 ,해외매각 등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서슬 퍼렇고 정리해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WTO개방에 따른 농업의 파탄으로 민중의 삶은 궁핍화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보수세력의 대통령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제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개편은 파상적이다. 2001년까지 신자유주의세력은 자립형사립고의 도입, 7차 선택형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95년에 발표되었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의 1단계 개편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교원의 지방직화, 자립형사립고 확대, 국가수준의 평가체제의 도입, 교육개방의 추진 등 새로운 단계의 공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의 흐름은 2003년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미 KDI는 고교평준화해제, 고교등급제도입, 대학의 기여입학제, 사립학교와 민간학원의 통합이라는 <비젼2011>을 교육시장화의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1) 특히 교육개방 일정이 2003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자유주의 교육개편과 맞물리면서 교육시장화 공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이후의 교육정세는 공교육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하려는 자본진영의 공세로 2001-2년에 이어 매우 엄중한 정세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교육의 강화인가 아니면 시장화인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2. 전교조의 혁신

전교조는 수년간 계속되어온 공교육의 시장화 공세에 대해 투쟁으로 맞서왔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시장화저지투쟁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일정하게 차단하고 정부의 의도를 깨뜨려 왔지만, 다른 한편 거대한 총력투쟁을 수행했음에도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여전히 정부의 줄기찬 공세 앞에 우리의 공교육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노동운동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향후 전교조운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정년단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나. 성과급에 대해 균등분배의 투쟁노선을 제출했던 것, 그리고 총력투쟁의 실패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교육과정인 7차교육과정에 대한 수용, 활용론이 등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의 반영이다. 또한 교원의 노동안정과 사회경제적 처우개선, 조합활동 보장 등을 권익집단화로 보는 입장이 존재하고 이것이 국민교섭으로 정식화되면서, 대중의 역동성을 끌어내는 교육노동운동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였다.

특히 합법1기와 합법2기 전교조 집행부가 총력투쟁시기 보여주었던 교섭주의적 태도와 전술적 무능력은 투쟁에 대한 회의와 지도력의 실추를 가져왔다. 즉 커다란 투쟁을 통해서 지도부와 대중이 더욱 결합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왔으며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노정하였다. 총력투쟁준비기에는 정세와 상황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사업의 부족, 총력투쟁과정에서는 협상주의로 편향되면서 대중의 역동성으로부터 이탈, 투쟁이후에는 투쟁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없으므로 지도부와 대중은 분리되었으며, 이러한 지도노선은 합법화 이후 전교조 투쟁에 대한 회의를 퍼지게 만들었다. 이는 전교조의 지도력이 현장에서 대중에 의거하고 기층단위의 투쟁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지도력이라기보다는 상층중심의 명망적 지도력으로 구성되면서 나타난 구조적인 현상들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혁신을 이루어 내고 투쟁에 새 기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도력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3. 2002년 전교조 선거의 과제

2002년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될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하고 이에 맞설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이다. 따라서 2002년 선거는 정책선거로 치루면서 교육시장화 공세의 상황과 전교조의 공교육강화방향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년 초부터 진행될 정부의 공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의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2002년 선거의 중요과제는 전교조를 혁신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책임지고 진행할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반대와 공교육강화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진영으로 지도력을 구축해야한다. 교육시장화에 대해 불철저하거나 수용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는 공교육강화투쟁을 흔들림 없이 지도할 수 없다.

또한 교육노동운동의 노선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대중과 결합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쌓아온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즉 대중투쟁이 승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투쟁에 대한 불신을 높힌 그간의 투쟁노선과 사업작풍을 극복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2003년 선거에서 관건적인 사항이다.

전교조를 혁신할 지도부의 구성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힘있게 헤쳐나가고 공교육강화와 민중교육권의 확립, 참교육의 대중적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2002년 선거의 핵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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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이후 집권한 신정부는 집권초의 '개혁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적인 사회개편에 착수할 것이며 공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김대중정부의 경우 집권초기 IMF를 배경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부문에서도 정년단축을 통한 1차 구조조정과 교육비젼 2002을 내세워 교육개편을 추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