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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무엇을 위한 교육정보화인가

2001.02.08 17:26

양재철 조회 수:1464 추천:1

무엇을 위한 교육정보화인가

무엇을 위한 교육정보화인가

양 재 철(교육정보화실장)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정부와 정보사회론자들은 마치 우리의 삶이 지난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처럼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세상은 과연 정보시대, 지식기반 사회의 요란한 말 잔치처럼 유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는가? 정부와 언론, 학자들까지 밤낮으로 외쳐대는 정보화는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지난 10여 년 간 신자유주의라는 파도가 우리 나라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정보와 지식이라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용어가 범람하게 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용어처럼 되었다. 그리고 언론이나 학자들은 정보화론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본질적인 위험성은 뒤로 제쳐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몰고 올 정보화 사회에 개인이나 국가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빠른 발달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한 변화는 크든 작든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가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장미 빛 미래만 그리고 있는 현실은 추락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개만 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정보사회론자에 의해 정보화담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교육계 또한 교육정보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잡게 되었다. 그들은 정보사회가 도래하는데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의 구조와 교육방법, 제도 등이 이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교육정보화가 교육개혁의 만능열쇠이고 지고지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정보화", " 30년간의 압축성장으로 누적된 교육의 문제들이 교육정보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교육정보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어떤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컴퓨터를 들여놓고, 인터넷망을 깐다고 해서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과거에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던 시대에 있었던 교육보다는 나은 조건이겠지만 교육환경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부르짖는 정보화사회의 교육은 인간성이나 공동체적 선, 사회성, 정서적 유대감 등은 말하지 않는다. 정보가 가치창출의 핵심이고, 상품화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교육은 벤처기업만 하면 갑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신지식인만이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의 조건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아이들을 게임에 중독시켜 프로게이머가 소원이 되게 하는 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1) 정보사회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개념적인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정보사회는 공업과 같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라고 한다. 정보사회론자들에 의하면 사회의 정보화는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거나 산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 일어나며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 즉 탈산업사회 혹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1)라고 한다. 정보사회론은 정보사회를 사회의 발전단계설을 근거로 문명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류사회는 전문명사회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어서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을 거쳐 정보사회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2)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의 정보사회는 경제, 사회, 교육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통신을 매개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정보사회론은 미래의 상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그러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화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보사회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in education)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산업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은 획일화, 기계화, 대량생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앙 통제적 커리큘럼과 결과 중심적 교육을 지향해왔지만 정보화시대에는 학습자 개개인들의 요구, 흥미,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양화 , 창의력, 유연성 등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 중심적 교육에서 과정 중심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구성주의라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론과 컴퓨터 매개통신(CMC :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시스템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통합됨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교육패러다임,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3)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보사회론자인 한양대 교육공학과 허운나 교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창의력 배양, 주제 학습에서 동기 부여의 학습으로 수월성 추구,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고차원적 능력 배양, 평생교육으로 열린 학습사회 구현, 학교 역할의 변화 등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는 바로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열린교육, 다양하고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 수준별 학습, 수요자 중심의 교육, 평생교육 등이 사실은 모두 정보화사회의 요구이며,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요구는 또한 세계화의 물결과 신자유주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결국 정보 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교육정보화 이데올로기는 정보(화)사회의 연장선에서 학교의 전산망화, 수업방법의 혁신,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정보사회(후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만들기(자본이 요구하는 다양성, 창의성, 효율성을 가진 인간, 노동력의 지속적 착취가 가능한 인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정보화를 단순한 교육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교육과 학교체제의 근본적 변화까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4)

2. 교육정보화 정책

1) 교육정보화 정책의 추진

우리 나라의 정보화 정책의 계획과 시행과정을 보면 사실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가 정보화, 사회 정보화, 교육 정보화 등 모든 정보화 정책은 내용과 방향 등에서 미국, 일본의 정책과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다.5)

우리 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정보산업의 해로 선포한 1983년 당시 상공부와 문교부에서는 교육용 컴퓨터 5000대 보급계획을 세웠다. 당시 국내 컴퓨터 총 보급 대수가 1000대가 안되던 때에 이러한 계획은 수적으로나 예산 투입 면에서 엄청난 규모였다. 정보산업 육성과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의 결과는 99%가 실습실에서 녹스는 운명을 면치 못하였지만6)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보화 계획에 발맞추어 교육정보화도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은 1996년의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마련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애초 2000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교단 선진화 사업 등 교육정보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달성 목표연도도 2002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2000년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까지 257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전 교실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 교사 1인당 PC 1대를 지급, 초중고교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지급 및 무상교육 지원,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 실시 등이 계획되어 있다.

2) 교육정보화 사업의 배경과 내용

교육정보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계획의 일환이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 면을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교육 정보화는 정보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 세계 주요국가들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정보화를 추진중이며, 교육분야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 중

△ 우리 정부도 '83년 國家基幹電算網事業計劃을 수립, 추진해 왔고, '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 교육정보화는 '86년 3월 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추진

△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교육정보화 부분을 포함하고, '95년 수립된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시안)을 보완하여 교육개혁방안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7)

교육정보화는 결국 정보사회론에 입각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이며, 정부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도나 비민주적 관행의 개혁이 아닌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보화는 대단히 폭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때론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교단 선진화, 열린 학교 시범사업, 멀티미디어 CD-ROM 타이틀 보급,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언론사의 학교 정보화 사업, 위성방송을 통한 교육, 가상교육의 도입(사이버 대학, 사이버 스쿨), 통신망 구축, 학생부 전산화, 평생교육 등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촉진 계획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 초·중등 학교에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멀티미디어 기자재 설치, 학교 전산망과 인터넷 활용환경 구축

② 교육정보 자료개발 보급사업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s/w 개발 및 보급,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시스템(에듀넷) 구축

③ 정보기술 활용교육 강화사업 - 인적 기반 구축(교원 정보화 연수, 정보기술 활용 강화사업, 정보교육 담당 교원 양성 및 연수사업 등)

④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사업 -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사업, 초·중등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교육통계 DB 구축사업

⑤ 학술연구정보 기반구축사업 -교육전산망 구축 사업, 대학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이버대학 운영 지원사업 등

⑥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 - 전국 대학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

이러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역별로 추진되는 정도의 차이가 심하고 아직 기반 구축마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동안 시행과정의 비민주성과 예산낭비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추진한 교단선진화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보화는 방향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3. 교육정보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교육정보화와 교육개혁

정보 사회론자들은 교육정보화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그를 통한 교육이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개혁과 교육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 심지어는 학교구조를 통한 공교육의 해체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이며 교사의 역할과 필요성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정보화가 이루어지면 교육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기술의 발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결정론적 사고방식으로 특히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정보 사회론자들은 교육개혁의 핵심을 제도와 관행,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과 도구, 교사의 의지와 능력 문제로 치환하여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사들의 의식구조와 학습환경의 변화를 교육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성, 창의성을 가진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있어왔던 획일성의 근원을 잘 못 짚고 있는 것이다.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이 획일적이었던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 교육과정의 과다 등 교육환경과 함께 교육제도와 체제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것이지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정보사회론자들이 외치는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이라는 구호의 뒷면에는 경쟁과 이기심, 효율성, 개별화 등이 숨어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조차도 수단화된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보사회의 인간은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지닌 자기주도적인 인간으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 신지식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맞는 인간의 육성을 위해 교육정보화는 또한 교육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컴퓨터가 칠판과 교과서를 대체하지 않으면 질 높은 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교실과 학습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사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정보화로 빚어지는 교육 방식의 변화는 지식전달과 인성교육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에서 지식 전달의 효율성만을 남겨 놓으며 , 교사의 역할을 판단과 지도자로서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제한하게 되며, 교사의 전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내용의 조직·교육목표의 성취도 측정 등에서도 전문성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정보화된 교육에서는 교사는 굳이 전문적인 교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아무 문제없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직과정의 축소나 사범대학 무용론, 교육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계약제, 기간제, 순회교사 등은 교직의 탈전문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또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요구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학습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소위 구성주의8) 학습이론을 들먹이며 학습자들이 알아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외쳐 댄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선택교과를 확대하고, 선택받지 못한 교사들은 퇴출되어야 하는 경쟁사회가 교사들에게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학교에서 학습의욕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과 그러한 교육제도는 교육정보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이다. 정말 그러하다면 정보 사회론자들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개혁과 교육과정의 개편과정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교육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것이고 정보사회에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교육정보화의 교육적 효율성에 대한 환상

정보사회론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와 긍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예컨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되면서 태도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 학습효과가 증대되었다는 식의 보고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가을 학기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회학 강의를 수강하는 33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전형적인 교실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다른 집단은 인터넷환경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점이나 높게 나왔다"― 허운나, 교육정보화의 미래, 2000년 3월 에듀넷

"멀티수업으로 성적 '쑥쑥'
(광주 숭덕고 첨단기기로 학습, 모의고사 10-70점 높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산업단지내 숭덕고교. 21일 오후 광주시내 고교장, 교사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중략) 주목받게 된 것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과 독특한 학교운영으로 학력이 일반고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 (중략) 다른 학교보다 10-70점까지 높아 광주지역 학력 최우수 고교로 부상했다. 올들어 1,2학년 각 교실에 전부 38인치 컴퓨터 모니터와 586컴퓨터를 설치했다. 교사는 컴퓨터, 어학실습기, 실물화상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탁에서 음성, 동화상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영어 학습부진아의 경우 전체 집단과 평균성적 편차가 학기초 21점에서 17점으로 줄었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23일자

그러나 이러한 연구보고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산하기 위한 선전공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은 이미 그 역사가 100여 년이나 되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함께 늘 써먹던 상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교육에 적용해 온 지금쯤에는 엄청난 효율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교사들의 아이들과 교육에 바치는 노력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지진아가 존재하고, 첨단 기계로 무장한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에서도 나타난다. 인터넷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처럼 학생들의 학습욕과 성취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믿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구에 대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 인터넷교육으로 배운 정보사냥 능력은 '자기주도적 학습자'에게 대부분 게임과, 채팅, 포르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9)

3) 교육정보화의 비민주성

교육정보화 정책은 끊임없이 추진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학교 현장도 일정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정보사회론자들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들을 통해 교육정보화 정책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언제나 변화에 둔감하다.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하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교사는 컴퓨터 조작도 거의 워드 프로세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단 선진화 정책으로 들어온 각 교실의 멀티미디어 학습시설이 조만간에 낡은 사양이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까지 먼지만 뒤집어쓰면서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육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거부감은 정보사회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개혁대상이고 퇴출 대상이 된다. 그들은 연수와 이데올로기 공세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정보사회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장의 일부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열광적으로 추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며 실제적인 적용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래리 쿠반이 지적한 미국에서의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 경험과 문제들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의 적용은 열광 --> 실망 --> 비난이라는 공통적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성이 적다. 둘째, 신기술의 도입이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교육적 측면보다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교과서와 칠판의 단순성·효율성·다용도성이 새로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크다. 넷째, 전자매체의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 등을 들고 있다.10)

이러한 래리 쿠반의 지적은 놀랍게도 우리 나라의 문제와 닮았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주체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교육정책(개혁)은 언제나 학자와 교육부의 몫이고 그들에 의해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과정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소외되면서 한 번도 결정에 참여해보지 않은 교사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개혁은 언제나 남의 일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들이 교육적 목적과는 다른 상업적 목적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은 거의 교육 내적 요구보다는 언제나 기업과 자본가의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정보화 촉진계획이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언론들은 학교정보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결국 교육정보화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대대적인 인터넷 캠페인 공세11)에 교육부가 굴복한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정보사회론에서의 교육정보화는 교육 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 기술의 교육적 이용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기반이 취약하며 정보사회의 상을 선험적으로 그린 후 교육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교육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목표의 달성에 교육정보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맹목성(기술 결정론적 시각)만 강조하게 된다. 이들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대행자로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기능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대면관계를 통한 인성이나 사회성의 형성이라는 관점은 부차적이고 오로지 남는 것은 효율성과 인간의 수단화이며 공동체의식, 사회적 가치와 공동선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된 창조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인간은 초국적 자본이 판치는 무한 경쟁의 정글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첨병이 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소비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12) "일제시대의 책걸상을 그대로 쓰고 샤워시설 하나 없는 학교에 컴퓨터만 들여놓는다고 정보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며 "정부정책의 초점이 정보기술 산업의 시장·소비자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13)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보 사회론자들이 말하는 교육정보화는 결국 정보사회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 그리고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과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대나 국민 PC의 공급,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 영어 조기교육의 열풍 조장14) 등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관련 정책들은 세계화, 정보화 구호와 함께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속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정보화, 교육정보화 정책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더 빠르고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개인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이용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의 40%가 컴퓨터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허상을 앞세워 생산력의 증가보다는 주가 올리기를 통한 재테크에 주된 목적이 있는 벤처기업의 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화 정책과 철학의 빈곤은 우리 나라를 PC방의 번창과 함께 대표적 인터넷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30%를 소비하는 게임왕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15) 더구나 공중파 TV에서조차 컴퓨터 게임을 중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현실은 교육정보화, 정보화 정책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5) 교육정보화와 불평등의 심화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계급적 불평등, 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로 정보와 통신의 공개성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은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지적 능력까지를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기계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하는 자가 결국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유통되는가는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업경영자의 '50%가 인터넷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한 설문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디지털 격차가 민족간 계층간 골을 깊게 할 것'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이다.16)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계급과 국가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자본의 불평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자본 불평등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무엇을 해야하는가?

컴퓨터와 정보통신 테크놀로지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싫든 좋든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야만 하며 교육 또한 정보통신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보화 정책이 이미 교육정책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현실적인 활용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정글사회의 전망만 있을 뿐이다.

교육정보화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편리성이라는 일반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보기계는 새로운 수업 매체로서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원격교육, 가상대학 등이 기존 학교 교육체계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건전한 방향에서 본다면 인터넷이나 일반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관계형성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것은 컴퓨터의 활용과 그를 통한 교육을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가능케 하는데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보다는 효율성과 수단적인 면에 치중해 있으며 정보화로 만들어질 미래사회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메마르게 하고 인간해방보다는 인간의 수단화, 물질화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보와 기술, 도구와 기계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성에 대한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가르쳐야 정보화되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인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성의 형성을 위해 일정한 나이(초등학교 3학년)가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컴퓨터 교육을 하지 않는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전화나 텔레비전처럼 일상의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화를 떠나서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명의 이기들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활용이라는 것은 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은 서로 분리될 필요가 있으며 전 교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상정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수단과 목적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요컨데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교육과 가치판단 능력의 함양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단순히 교사와 교육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미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으로 교육적 통제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인 정보화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또한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공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와 공동체적 선의 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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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로 다니엘 벨, D.리스먼 등이 있다.
2) 앨빈 토플러
3) 강인애, 1997
4) 허운나(1997) "교육정보화는 현재의 우리 교육을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관련법,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고 아울러 교육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과 형태를 정보화사회에 맞게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모습의 교육,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5) 시대적 변화의 반영, 새로운 방법의 도입, 교육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국가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교육정보화의 목표와 비전은 선진각국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교육정보화가 국가정보화 기반구축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충분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교육정보화를 컴퓨터 보급이나 전산망 구축 등 하드웨어 보급에 그치지 않고 관련제도의 정비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장영달 범국민 교육정보화추진위원장. 전자신문. 1999.3.3. <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20> 특별기고
6) 이 외에도 87년의 국민 보급형 PC계획, 1991년 한글 운영체제인 K-DOS 개발, 문민정부 말기의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육성계획(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 정부투자기관 설립), 1998년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 등의 정보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전자신문 1999.9.8. [정보화 정부정책 난맥사]에서 부분 발췌.
7)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1996.7. 교육부
8)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지식의 습득과 형성은 개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사회적 참여 및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론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개인의 직접적 체험학습과 학습자간의 협동학습을 특히 강조한다. 이러한 학습이론은 정보화시대의 창의적, 자율저그 협조적 인간형성에 적합한 이론임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라는 측면보다 <학습자들의 조언자, 조력자, 촉매자>라는 역할 측면이 강조된다(강인애, 1997, pp 225∼228 : http://www.caso.com/iu/articles/kerka01.html 등 참조) - 강상현, 정보화시대의 교육에서 재인용
9)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인 아이클릭이 99년 11월 전국의 13~45살 1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인터넷 사용 경험 장소'를 물었더니, 집이 54.7%인 반면 학교 25.8%, 도서관 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컴퓨터가 없고 학생이 아닌 이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청소년 정보화교육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인터넷플라자(피시 . 게임방)는 42.9%였다. 그렇다면 인터넷플라자는 정부의 바람대로 공공접속점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청소년개발원이 99년 12월 서울시내 30개 피시방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용 청소년의 74.6%가 게임을, 11.4%는 채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정보 습득은 3.9%였다. 실상은 정보화교육과 별 관계가 없었던 셈이다.
10) 래리 쿠반, {교사와 기계}, 1997.
11) 대표적인 인터넷 캠페인을 보면
    조선일보(1995.3 어린이에게 인터넷을-키드 넷 운동)
    중앙일보(학교정보화-Internet In Education)
    한국일보(미디어를 새롭게 삶을 풍요롭게-그린 넷 캠페인)
    동아일보(인터넷 유스 캠프 운동) 등이 있다.     이들의 캠페인은 교육정보화 담론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2)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인간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해서 응용하고, 재창조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 따라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희, 1997.
13) 한겨레신문 2000. 1. 11. 전교조 정보통신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성욱 서울 경수중학교 교사 인터뷰
14)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선 '생활영어교육'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두 주 1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하도록 했다. (중략) 전국민 지식 정보화를 위해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로까지 넓히기로 하였다. 한겨레 신문. 2000.2.21
15) 19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스타크래프트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인터넷 게임방도 스타크래프트가 선보일 당시에는 500여 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12,000여 개로 늘어났다. 한겨레신문. 1999.10.29
16) 99년 12월9일 클린턴 미대통령과 정보산업·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디지털 불평등'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상무부 고위관리는 "기술·정보 격차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라고 캠페인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실제 정보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인터넷 접속 용량의 86%가 20대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교육정보화 측면에서도 미국 공립학교의 인터넷 접속률은 지난해 80%를 넘어섰지만, 학생의 50%이상이 소수민족인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인터넷 접속률이 20% 남짓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신문 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