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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민주노동당 교육강령(시안)

2001.02.08 15:49

진보교육강령팀 조회 수:1260 추천:1

민주노동당 교육강령(시안)

민주노동당 교육강령(시안)

1999.12.11

이 글은 12월 11일 흥사단에서 있었던 민주노동당 교육강령 토론회를 위한 자료 시안입니다. 21세기 진보교육연구소와 민주노동당 강령제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한국 교육과 민주노동당의 임무-새로운 천년, 교육 진보의 길

진보적 교육이 실현될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한국 교육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밀고 가겠다. 근로민중과 함께 새로운 교육 건설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임무임을 다짐한다.

해방이후 한국교육은 민족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진보적인 학교체제가 수립되는 쪽으로 나아오지 못했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사회정치 운동이 불행히도 미군정의 무력 앞에 무릎 꿇은 뒤로, 식민지 교육행정체계를 바탕 삼아 미국식 교육구조가 이식되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50년대에는 군대식의 학도호국단 체제 아래, 곳곳에 반공이데올로기를 드리운 채 문교부가 교원과 학생을 정치동원의 대상으로 삼고 각급 학교를 전면 통제하는 독재적, 권위주의적 교육구조가 굳어졌다. 60-70년대에 한국교육은 독점자본이 커나옴에 따라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팽창을 거듭하였고 유신체제가 기승을 부려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고 학원이 병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파시즘 교육체제를 더욱 굳혔다. 그러나 학교의 팽창 과정에서 국가가 스스로 떠맡은 몫은 보잘 것 없었고 '우골탑(牛骨塔)'이란 원성이 나돌 만큼 그저 민중에게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기 바빴다. 80년대에도 억압적 교육구조는 달라진 바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국민대중과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파시즘적 교육구조의 변형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한편으로 독점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교육구조는 자본의 요구에 곧바로 부응하는 체제로 재편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과거의 낡은 교육구조를 대신하는 것은 민주적 진보적 교육구조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터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이다.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노동력과 교육의 수월성,효율성을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시장 경쟁의 원리를 들여오려 하고 있으며 교육을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 자본의 세계화를 근거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앞세우고 '신지식인'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내세워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니, '누구나 제 가진 능력을 고루 발달시킨다.'는 교육의 이상은 실종된 채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상품의 생산과 소비만 횡행하고 있다. 새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 집권 세력은 IMF를 구실로 교육재정을 되려 줄이려 들고, 교육과정 개편에 때맞추어 수습교사제, 성과급제, 계약제 따위 교원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BK21'도 대학/학문의 균형적 발전과 전혀 거리가 멀다. 대학 서열을 한층 굳히는 가운데 자본에게 필요한 몇몇 고급노동자만 차출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재편이 추진될수록 국민의 노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일부계층의 선택권 보장과 민중의 교육적 권리가 후퇴'되는 야만스런 국면이 곳곳에서 펼쳐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사회의 총체적 진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의 능력이 전면 발달하는 진보적 교육의 실현을 위해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방향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노동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꽃피울 교육을 옹골차게 보장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민중의 교육 열망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으며,이는 막대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세계적인 규모로 교육확대를 이루어 내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느라 들여야 할 백성들의 노고는 일찍이 한도를 넘어섰다. 이제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교육구조를 단호히 끝장내야할 때라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한껏 높이는 투쟁의 선두에 나서려 한다.

우리는 교육민주화를 일궈낸 교원과 학생들의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라는 큰 길로 나아왔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민주화를 앞당기려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서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국민대중이 너끈히 질높은 교육을 누릴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어 왔는데도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되려 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깎아내리는 공작을 펼쳐 왔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에 맞서 국민의 교육권을 알속 있게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드높이는 투쟁을 책임지고 벌일 것이다.

2. 교육비젼-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

노동자계급과 국민대중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낸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를 담보하여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국민들의 자각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만이 교육의 본질을 유감없이 실현해낸다. 교육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이루게끔 교육민주화와 완전한 교육자치를 앞당긴다.

모든 국민에게 민주적 공동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교육을 확고히 제공하며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실현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초등교육을 내실화하며 통합학교체제로 중등교육을 담보한다. 대학을 비롯한 학교의 서열화를 폐지하며 학교의 균형적 발전과 전문적 분야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인류의 진보적,과학기술적 성과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구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교육의 확대와 교육기간의 연장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질 높은 교육의 보장은 국민적 요구이다.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한다.

3. 주요강령

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사회적 책임의 확대

취학전 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의 수준을 높인다. 유아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되는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세부터 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 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②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후기중등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고등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학교체제를 골간으로 특수목적학교(기술고,과학고,예술고 등)를 설치하여 개인의 관심과 능력의 발달에 조응하여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1-5-5-4(2)학제로 학제의 개편을 추진한다.

③ 대학서열화의 폐지와 종합대학체제의 개혁

학력주의와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서열화를 혁파하기 위하여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공립대를 통합하며 대학간 수강 교류를 활성화 한다. 재벌처럼 비대해진 종합대학체제를 기초학문에 기초하여 기능별,분야별(핵심단과대학)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사회의 학문중심인 지방대학과 고등기술교육을 담보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튼튼히 하며 균형발전을 이루어 낸다.

④ 사학의 공적 책무성의 강화

우리 사회의 중등교육의 상당부분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사학의 독자성뿐만아니라 공적 책무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육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사학재단에 의한 독점적 학교운영을 대신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감독권의 강화와 공립화를 추진한다.

⑤ 평생교육의 국가보장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담보한다.

⑥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의 혁신

사회의 민주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과(지식)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에술,문화,노작과정등 비교과 교육과정을 늘리며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조정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정을 혁신한다.

⑦ 민주적 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현

교원,학부모,학생,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적 교육자치제도를 수립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활성화 하며 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한다.학교장,대학 총학장의 선출보직제를 실시하고 학생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한다.

⑧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대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GNP 7% 수준으로 확충한다. 학급당 학생수(30명 이하), 학교당 학급수( 한학년당 6학급 이하)를 감축하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운영을 보장한다. 학교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처우를 개선한다.

4. 강령해설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사회적 책임의 확대

학령 전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별 가정과 사적영역에 방치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보장과 대립되는 것이다.

첫째, 양육방식의 변화 및 학령 전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교육열은 가정에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학령 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의 문제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갖는 경험의 차이가 유발하는 문제 역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사회적 책임의 확대를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개인차를 안고 공교육에 진입하는 결과,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현공교육체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아직 공교육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부분을 사적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상당한 반면, 그 욕구와 필요성을 현제도가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교육이 사적영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의 배분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많은 유아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상업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작·유통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 역시 영리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요컨대, 현재의 교육구조 하에서는 이미 유아 시기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구매력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가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생긴다.

셋째,핵가족화 경향과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 그리고 적은 수의 자녀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많은 유아들은 지나친 자기중심성과 개인주의적 속성을 극복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기 아이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학부모 문화가 이미 유아교육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때, 유아교육 역시 한국특유의 경쟁적 교육구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이 학력경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출발수단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교육 역시 공공성의 강화가 요청되는 영역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더불어 교육의 질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구상·실행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늘 교육정책의 순위에서 밀려왔고,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 대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좋은 내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아교육을 사회적 책임과 공적 비용의 부담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한다.

첫째, 3세부터 5세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켜 높은 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취학을 강제하지 않는다. 국·공립유아교육기관을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되, 유아의 보호와 교육이 지역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단기전략으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화하여 저소득 계층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둘째, 공동체성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에 대한 공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은 단선형과 복선형이 복합된 이중 구조로 편재되어 있다. 상술하면, 전기중등교육단계인 중학교를 마친 후 선발과정을 거쳐 일반계와 실업계로 계열화되어 있는 후기 중등교육단계로 진입하도록 짜여져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단계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수 직후 곧장 사회에 진출(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종결교육기관의 위치에 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65년에는 41.4%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95.1%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후 완전 취학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1965년에는 26.4%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 63.5%로 도약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80년대 중반이후 90%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1997년의 경우 94.6%로 고등학교 역시 조만간 완전취학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1966년 당시 32.3%에서 1980년까지는 다소 감소하여 23.7%로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1995년에는 과반수 이상이 진학하는 51.4%의 진학률을 나타냈으며, 1997년에는 60.1%(일반계 : 81.4%, 실업계 : 29.2%)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고등학교의 일반계 대 실업계의 비율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볼 때, 1965년에는 실업고가 40.4%였다가 1973년 51.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증감을 계속, 1997년 실업계 학생수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41.1%였다.

한국 중등교육은 꾸준히 규모의 팽창을 해왔으며 양적으로는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별도의 선발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의 선발절차는 실업계냐 일반계냐를 판가름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보다는 성적과 가정형편과 같은 외적 요인이 거의 전적으로 계열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실업계 학생들을 소외집단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끊임없이 비판받아 온 실업계 교육의 질 역시 실업계열로의 진학을 '실패'로 간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경험과 삶을 연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식적 교육과정으로부터 이탈하여 그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한창 거론되고 있는 '학교붕괴'현상은 이전부터 실업계 학교들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나, 다만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문제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방치돼 왔을 뿐이다. 실업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부분적인 실업교육 강화책 만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각종 실업교육 육성·강화책을 제시하면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대등한 수준으로 유지해보려 해왔지만,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과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인문계 선호경향을 냉각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시정책=교육정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으면서 교육의 최대 관심사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온 일반계 고등학교는 누적된 모순들이 급기야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80%를 소외시킨다'로 집약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이제껏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보한 채 부분적인 조치(입시제도, 교육과정, 평가체제)만 되풀이해 온 결과 계속 악화되고 있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계열화된 중등교육체제는 다수의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입시지도에 유능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구조적 압력 속에 대다수의 교사들을 가두고 있다.

중등교육을 민주적 사회생활,노동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지적,실천적 능력의 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고등(기술)교육을 준비하는 것으로 위치지우고 이에 적합한 통합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후기 중등교육에서 계열화가 갖는 본질적 문제(불평등한 사회관계의 재생산)와 한국적 상황(지나친 인문계 선호경향의 교육열)에서 계열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소외되는 다수, 저열한 교육의 질, 삶과 유리된 교육)을 풀어내려면 중등교육의 구조자체를 바꾸어야만 한다. 재구조화의 기본방향은 우선 후기중등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단선형 학제를 구축하는 쪽이어야 한다. 통합형 학체제를 근간으로 기술고,과학고,예술고등 학생의 관심과 능력발달에 조응하는 학교의 설치로 중등교육체제를 전반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최근 실업계고등학교에 인문계열의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통합형 학교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개편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실업교육마져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다.

한국 중등교육팽창은 무상(無償)이 아닌 유상(有償)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학부모의 재정적 후원이 그 위에 덧붙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공적 관리의 틀은 마련되기가 어려웠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정통성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정권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민중의 교육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비민주적인 관료적 통제로서 일관해 왔다. 관료적 통제가 강하면서도 재정적 기반은 학부모와 사학에 의존하는 기형적 체제가 바로 한국중등교육의 모습이다.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을 조성하고 지출하는 방식 대신 한국특유의 교육열에 기대어 비용부담을 개인의 몫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교육은 개인들의 무한 경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교육에 대한 재정적 후원은 공적으로 수렴·지출되도록 만들고, 보편화의 단계에 이른 만큼 무상화를 실시해야 한다.

통합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개편작업은 첫째, 현행학제의 대폭적 변경에 앞서, 후기중등교육의 무상통합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후 공교육 전반의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속에서 전·후기 중등교육의 통합을 실시하고 중등교육 연한을 5년으로 줄인다.

둘째, 전기중등교육단계에는 공통의 교육과정 제공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후기중등교육단계에서는 인문, 사회, 예술, 기술, 과학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특수목적학교를 배치한다.

셋째,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문은 평생교육체제와 긴밀히 연결지어 공적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시장 형태에 의존하는 학교 밖 학습은 사적인 구매력의 수준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 배분되는 현상을 낳으며 사교육 시장의 강화로 인해 공교육 자체가 위협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렵지만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습기회가 차별적으로 분배되지 않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아가 무상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

3) 대학 서열화의 폐지와 종합대학 체제의 개혁

학력주의 대학연고주의에 입각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하여 기존의 대학상표 서열화 구조와 학벌사회의 병폐를 굳혀 왔다. 가지가지로 전형 방법을 달리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서열구조를 혁파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개혁부재로 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먼저 <국/공립대 통폐합안>을 내놓는다. 이는 '(서울대) 특별법'까지 서슴없이 거론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기득권세력의 아성을 굳히고 있고 '두뇌한국 21'의 주된 수혜자로서 대학간의 자유경쟁을 완강히 가로막을 서울대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것만 해도 서열구조 혁파와 대학경쟁력 높이기에 큰 진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소속 대학 아닌 곳에서의 수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학점을 서로 인정하면 대학별 위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든다. 각 캠퍼스를 여건에 맞추어 특성화하고, 네트워크 개념으로 운영하면 인적/물적 역량 분산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독일처럼 4년제대학 전체의 평준화 방안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재벌처럼 몸집이 비대해져 비능률의 온상이 된 <종합대학체제를 기능별로 분리, 축소>하여 학문/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 과열 경쟁의 거품을 뺀다. 예/체능분야의 단과대학은 '국립예술학교'같은 전문교육기관으로 독립케 한다. 전문직업인을 기르는 응용학문분야(법학/경영학/의약학/공학)는 각각의 단과대학으로 특성화하여 발전하게 한다. 기존의 종합대학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를 토대로 핵심 단과대학중심체제로 재조직한다. 전문대나 직업교육기관이 맡는 임무와 겹치는 부분은 구조조정한다.

셋째,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의 역할 분담>도 추진한다. 기초학문분야와 돈이 드는 응용학문분야는 국/공립대가 맡아 학문의 공공성을 책임진다. 재원/관리능력 갖춘 사립대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공공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실시할 때는 공적 재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다만 설립자/재단이 학교를 사유화하지 못하게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실' 사학은 정리한다.

넷째, '학문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학의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한다.(학문생산현장 중심으로 대학조직 재편.) 파편화되고 사회적 수요와 어긋난 채 중복 투자되고 있는 분과학문 체제를 통폐합한다. 낡은 커리큘럼을 혁신하며(학제간 연구, 통합학문의 추구, 합동과목 개설, 단과대학을 넘나드는 학점 취득), '연구소' 체제를 대폭 정비, 강화한다. 전임교수와 예산배정을 크게 늘리고, 입지 여건에 맞게 '거점 연구소'를 특성화하고 네트워크화하여 곳곳의 연구역량을 활성화한다. 또, 학문이 민중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하게끔 '과학상점'같은 학문운동을 장려하고 그 성과를 개방한다.(학문정책의 통합적 수립/집행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학문정책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섯째, 대학내 권력의 분권화/민주화를 추진한다.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자치권을 높인다. 대학운영에 여러 사회세력(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문을 개방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여섯째,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수준을 높인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대학생 학비는 소득/재산수준에 역비례하여 '차등' 납부케 한다.

4) 사학의 공적 책무성의 강화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비중은 중학교의 25%,고등학교의 51%가 사립이며 대학의 경우 국립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사립이 차지할 만큼 높다. 이는 한국교육의 팽창과 확대의 과정이 국가의 재정적 담보하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사학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된 극히 취약한 형태이다.

이러한 사학의 높은 비중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윤실현을 위한 교육자본의 진출로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사학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와 반대로 재단의 사학에 대한 독점적 운영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중등교육이 사립학교에 의해 파행화 되고 있는 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학교운영비의 95%이상이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 지고 재단의 전입금이 3~5%인 조건에서 사학의 공적 책무성의 강화는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재단에 의한 독점적 사학운영을 대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무회의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사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유지하며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감독권의 강화와 공립화를 추진한다. 셋째,사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위하여 사학재단의 재정투자를 증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

당면과제는 관선이사의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여 비리재단에게 활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시킨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5) 평생 교육의 국가 보장

한국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다.(프랑스 40%, 미국/독일 33%, 영국 13%, 한국 5.5%) 국가가 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중의 자발적인 학습 실천을 '사회 운동'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정당들이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요자 부담'으로 전가시킴으로써 평생교육을 공문구로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복지의 축소와 계층간의 빈부격차로 국민대중의 평생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평생교육을 국가재정과 사회적 기금을 통해 안정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1)노동자에게 기업과 국가의 평생교육기금으로 유급 학습휴가제를 실시한다

평생교육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재교육의 차원에서 요청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동력을 충전하고 풍부화 한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과 다양한 수준의 교양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결을 확보한다.

(2)취업과 평생교육/학습 정보망을 짜고, 곳곳에 지역정보센터를 세운다

노동시장 전출입이 유동화하고 직업의 생애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학습/교육 이후 일/직업'이라는 단선적 경로 대신 일↔학습의 쌍방적 복합관계가 요청된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취업정보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세운다.

(3)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널리 운영한다

'교육센터'는 직업교육과 교양 기르기를 위한 교육기관이요, '학습관'은 민중 스스로 '학습소모임'을 꾸려 앎을 추구하는 마당이다. 두 기관은 기능면에서만 구분될 뿐, 작은 지역단위에서는 한데 통합하여 운영될 수도 있다. 지자체,사회단체,대학이 운영주체로 기존 학교/도서관/복지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늘린다.(지금의 방송통신대학 커리큘럼은 기존 대학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실질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다. 커리큘럼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 기존 정권에서 구상해온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위, 사내(社內)대학 같은 제도들은 그 목표가 '학력 획득'에 갇혀 있어 학벌사회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 '학벌'이 타파된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 따기'의 의미보다 실질적인 교양 습득과 직업 교육 쪽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기술 교육에 있어서는, 기업체들과 유기적 연계 속에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내실을 기한다.(기업에 '직업훈련 기관'으로서 의무 부과.)

6)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의 혁신

(1) 기본적 인격형성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이 사회의 공동체 생활과 사회의 민주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특히 중등교육의 경우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높힐 수 있는 고등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2)교과교육과정의 축소와 비교과 교육과정(예술,문화,노작과정)의 증대

기존의 교육과정은 영,수,국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히 지식위주로 편성되었을 뿐만아니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수해야 할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편성은 학생들의 예술,문화적 소양과 학생의 노작과정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중등교육단계에서 이수해야 할 통합적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고 200년부터 실행될 7차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교과교육시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영수국 위주의 교육과정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렵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회적 생활,노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준별 학습의 단계구분 기준이 교육학적, 교과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동수업 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학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최상수준, 최하수준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3)학교,학급활동시간의 증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공동체성과 연대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학급단위(학급행사,학급회의),학교차원의 시간(축제,수련회등의 학교행사)을 늘리며 이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7) 민주적 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현

진정한 교육개혁은 참여와 자치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의 우리 교육이 처한 위기의 근원은 바로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관료적 독점이다. 이러한 관료적 독점체제를 타파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단위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에까지 이르는 교육의 전 과정은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의 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는 단위학교에서부터 출발한다. 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공동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등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학교차원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며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장·교감 선출보직제를 통해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회를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며 학부모회의 대표성을 높히며 다양한 의사소통 및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고 현단계에서는 교육감, 교육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전원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가 존중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앙교육위원회 신설하여 교육정책 수립 기구. 민간 전문가·교원단체·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중요교육정책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대

재정투자 없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낡은 학교, 과밀한 학급, 부족한 학교운영비 등 현재의 교육 여건은 사회 및 가정생활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함 그 자체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1999)는 초등학교 28.6명, 중학교 20.3명, 고등학교 21.4명으로 1995년의 OECD 평균치(초등학교 18.8명, 중학교 16.9명, 고등학교 14.2명)에도 한참 뒤떨어진다. 학급당 학생수(1999)는 초등학교 35.4명, 중학교 38.9명, 고등학교 46.2명으로 지금의 교육개혁이 주되게 내걸고 있는 열린수업이나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1995)의 경우, 일본은 4,991$, 미국은 7,905$인데 비해 한국은 절반 수준도 안되는 2,829$이다. 교육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교원의 경우, 그 처우 수준은 일반 공기업의 80% 내외에 불과하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공교육비 GNP 비율은 6% 이상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주장되어 온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는 교육재정의 최대치가 결코 아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는 IMF를 빌미로 6% 공약을 폐기한 채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

교육여건과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등교육의 무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NP 대비 7%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2000년도 예상 GNP가 507조원일 경우 교육예산 규모는 35조원 가량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 예산보다 13조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다.

연도별 교육재정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6실적

'97실적

'98예산

'99예산

2000예산

당초

추경

A. GNP 규모

4,171,084

4,508,533

4,716,000

4,431,270

4,697,140

5,072,910

증가율(%)


8.1

4.6

△1.7

6.0

8.0

B. 교육예산 규모

182,609

213,114

248,299

206,595

211,561

218,760

재정규모증가율(%)


16.7

16.5

△3.1

2.4

3.4

C. GNP대비비율(%)

4.4

4.7

5.3

4.7

4.5

4.3

수업료제외시

4.1

4.5

5.0

4.4

4.3

4.1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이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상호 군축에 의한 국방비 절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간접세에 편중되어 있는(간접세 비중 58.9%) 교육세를 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직접세로 개편하여 영구세화하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재산과세율을 높여 증액분을 교육재정으로 흡수하는 방식 등이 그 예이다. 실제로 미국 학교구의 조세 수입의 98%는 재산세이며 캐나다의 교육위원회는 비거주용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평균 0.516%에서 0.975%로, 재산세율을 현행 평균 0.48%에서 1.2%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만도 약 4조 7천억원 이상의 추가 교육재원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한다면 현재의 수준에서도 GNP 대비 교육재정 7%는 충분히 확보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이윤과 투기자본의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론 1> 외국 교육강령 검토

I.스웨덴 사민당

1.교육강령의 기본원리

스웨덴 사민당의 교육강령은 국민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하고 교육의 평등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의무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구체화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을 교육의 기본지표로 하여 교육과정, 교육의 민주적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2.교육강령의 구성

1)교육의 일반원리-국민의 교육적 권리의 천명과 교육기회의 평등,교육내용의 평등을 규정

2)의무교육기관,초급대학,대학-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제공으로 교육기관의 역할을 명시

3)재교육-경제활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노동자의 교육권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

4)교육과정-민주적,공동체적 교육과정,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5)교육민주화-교직원,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보장

6)교육재정-의무교육과 학생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3.평가

스웨덴 사민당의 교육강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사상적,교육운영원리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교육의 제반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9년제의 기초학교와 후기중등교육을 통합학교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에 대한 상령이다.(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은 공공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장기간에 걸친 교육투자로 하여 상당한 수준의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 사민당 정치강령중 26. 교육>

모든이들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므로 사회체제가 거주지역과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에게 의무교육안에서 자유로운 지도로 개방하고, 이차상위(upper secondary)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모두에게 공통적인 공교육의 조직화를 요구한다.

의무교육은 학생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노동생활과 공동체생활의 참여자로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이차상위교육과 고등교육은 학생들의 선호와 노동시장의 필요에 발 맞추어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동시에 여러 다양한 이차상위학교 연구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유급 고용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더 공부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위치에 있도록 학생들의 일반적 지식을 넓혀야 한다. 모든 수준에서 교습이 삶에 대한 민주적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립적 사고와 협동을 위한 역량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화되어야 한다.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기초 위에서 행동하는 직원, 학생, 부모가 개별 학교연구의 일상적 조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습과 교육적 직업적 지도 모두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의 평등을 장려하고, 성과 계급과 성관련 편견을 저지해야 한다.

어떤 학생도 교과과정이 지시하는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지 않고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것은 학생의 적성과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된 가르침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여분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념의 무제에 대한 가르침은 편파적이지 않고 목적적이어야 한다.

피공요인들인 교육의 목적으로 떠날 합법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교육체제는 재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성인기에 교육과 경제활동을 번갈아 가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동생활에서 직원교육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모든 범주의 피고용인들을 포괄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중요한 조처로서, 일에서 개발을 위한 기회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 뒤에 단순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교육에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낮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성인기에 그들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정보와 활동에 대한 특별한 조처들이 취해질 것이다. 또한 사회는 지식분배와 상담을 도모할 견해를 가지고 기업부문에게 던져 줄 조처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중운동, 국민의 고등교육과 대중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대중운동에서 항상 자발적 연구를 특성화 해 온 교육의 이상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하도록 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며, 또한 개인이 좀 더 폭넓은 지식을 통해 더 많은 자신감을 획득할 기회를 의미한다.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구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II.프랑스 사회당 <1995년 리오넬 조스팽 선거운동본부 선거강령>

1.기본구성

1)공교육의 이념-비종교적,공화주의

2)교육개혁의 방향

0.교육방법의 변화-백과사전적 방법으로부터 참고서식 교육으로

0.학교제도의 정비

0.교육과정-실천과 실험중시

0.대학-기술 전문과정 설치

0.연구활동의 강화와 후원

3)교육운영의 자율화와 책임성 강화

4)교육재정-교육지원금 장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연대망 구축

2.분석 및 평가

0.프랑스 교육에 대한 전반적 구상보다는 선거를 전후한 시기 프랑스 현실에서 당면한 교육쟁점에 대한 입장제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 교육강령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0.산업과 연동하여 학교수업에서 기능과 실험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전문과정을 중심으로 개혁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0.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음

0.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교육재정 증대계획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교육재정의 확보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프랑스 사회당 선거강령-1995년 리오넬 조스팽 선거운동본부 >

Ⅱ. 21세기 프랑스를 위해 청년을 준비시키자.

2 .학교에 우선권을 주자

공공교육에 비종교적.공화주의적 정신을 확립한다.

교육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자.

- 백과사전식 교육보다는 참고서식 교육을 시행한다.

- 학교제도를 재정비한다.

- 초등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 방법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학교수업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실천과 실험을 중시해야 한다.

- 프랑스 사회는 스무살에 장래의 사회계급이 결정되는 학벌에 기초한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기업과 협력하여 학교와 대학에 직업훈련을 위한 기술전문과정을 설치한다.

사회적 불평등과의 전쟁

- 모든 형태의 교육지원금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 학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전시킨다.

- 분권화된 학교운영과 재정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학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3. 지성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 지성은 21세기 도전이자 재산이다.

21세기 대학건설

- 21세기 대학 건설을 위해 국가. 지방정부. 대학간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한다.

- 지속적인 직업훈련과 자격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한다.

연구활동에 대한 후원

- 국립과학연구소를 부활시키고 대학의 연구기관을 활성화한다.

- 민관합동의 국립기술산업연구소를 설립한다.

- 유럽과학재단 및 기타 국립기관과 협동으로 유럽차원의 과학기술협력정책을 재가동한다.

-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소규모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III.영국노동당 강령

1.기본구성

1)슬로건

교육은 노동당의 제 1순위가 될 것이고 경제적,사회적 실패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다.

2)주요방향

①학교에서의 표준저하방지

-표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교의 폐지와 우수한 학교에로의 인계

-교원의 등급제 도입과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교원의 퇴출

우수교사,교원의 초빙제에 의한 학교표준의 저하 방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인정

-표준에 도달하도록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와 (30명 이하) 교수방법의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등급제 도입과 재정지원

②산업에 필요한 평생교육 실시 -기금조성에 의한 성인교육의 증진

②실업비용 감소분의 교육지출로의 전환

2.분석 및 평가

0.1997년 블레어의 영국노동당 신강령은 새로운 영국 건설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교육의 수준저하'해결을 최대의 과제로 파악하며 교육강령의 대부분은 이에 대한 구상으로 편성되어 있음.

0.교육운영원리-'경쟁과 선택'을 기본슬로건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한 축으로 하고 교육고용부의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음.

첫째,수석교사제등 교원의 등급화 정책과 퇴출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둘째,학부모의 학교선택과 재정의 차등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이루어 내는 것이 핵심 기조임.

0.영국 노동당의 교육강령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교육여건(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교육노동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과는 대립됨. 영국의 중등교육은 지역적,계층적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 지역 이외에서는 공립중등학교가 무너지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음.

영국노동당의 교육강령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부여한다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자계급,민중의 교육권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

<보론 2> 국내 정당의 교육강령 분석 및 평가

<국민회의>

1. 기본구성

슬로건 : 교육은 지식혁명시대의 원동력

□ 총론 - 지식혁명시대/전인교육

1.1. 대학교육의 일류화 - 기초과학의 육성

1.2. 열린교육체제 - 대학문호 확대, 졸업자격제, 사학건학이념 보장

1.3. 평생교육 - 21C 인재양성 체제 : 직업교육강화, 조기교육, 영재교육

1.4. 사교육비 절감 - 학교교육 질 제고, 대입전형 개선

1.5. 민족교육 - 통일시대 대비

1.6. 도덕교육 - 사회규범 확립, 사회의 건전화, 제 윤리의 확립·강화

2. 분석 및 평가

2.1.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 수월성의 추구(기본정책 1, 3)

2.1.1. 지식혁명과 전인교육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고 있음.("21C 지식혁명시대", "지식혁명의 선두주자", "21세기의 정보화·개방화·국제화시대") 실제로 전자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첨단산업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의 육성, 졸업자격제 등) 후자 부분은 서두의 수사학적 표현으로만 그침.

2.1.2. 수월성의 추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관점은 기본정책의 관심이 고등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 나타남. 이는 조기교육, 영재교육체제, 직업교육강화와 연계됨.(기본정책 2, 3)

2.1.3. 초,중등,고등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구조의 근본적 개편구상이 빠져있으며 대학을 정점으로 수직 서열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는 수월성의 추구가 학교교육의 위계적 서열화 및 선발장치의 정교화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임.

2.2. 공교육의 확대, 강화에 대한 관점 부재

2.2.1. 초·중등교육에 대해선 과외근절 이외에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기본정책 4)한다는 수준 이상의 언급이 없음.

2.2.2. 공교육의 확대, 강화에 대한 관심 없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선언("교육을 학교교육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기본정책 3)이 행해지고 있음. 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담보를 더 이상 주요 이슈(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힘.

③ 평생교육,열린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이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담보할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부재함.

④ 유아교육, 의무교육의 연장, 재정투자, 교원전문성,처우등에 대한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국민회의 교육강령> 교육은 지식혁명시대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의 지적활동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개방하여, 정보와 지식이 경제활동의 중심요소를 이루는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새로운 문명창조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한다. 교육은 전인 교육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학교육의 일류화를 추구한다. 지식혁명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길은 대학교육, 특히 기초과학분야 의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산업, 첨단산업(생명공학, 해양공학, 우주공학 등), 신소재 산업등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을 적극 육성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 을 실현한다. 이러한 열린교육체제로 누구나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입시지옥에서 비롯된 과외를 근절시킨다. 다만 실력 없는 사람은 졸업할 수 없는 졸업자격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한 사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사학의 건학이념을 보장한다.

우리는 교육을 학교교육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교육, 특히 성인교육을 중요시하는 국민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불안과 각종 불건전현 상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따라서 21 세기의 정보화·개방화·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강화 및 조기교육·영재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등 21세기 인재양성체 제를 구축한다.

우리는 중·고교는 물론 취학전 교육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과외공부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가계의 지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근 절시킨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방식을 바람직하게 정착시켜 감으로써 과외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킴과 아울러 청소년 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케 한다.

우리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족교육을 바로 세운다. 정보화·개방화·국제화시대의 민족교육은 편향된 국수주의를 배제하며, 세 계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민족혼을 바로 세우고 민족자 존의 길을 제시하며 전통문화의 참된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동질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사회규범을 바로 세워 사회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민주시민 윤리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정보윤리와 환경윤리, 그리고 평화애호와 인류애의 정신을 강화하여 도덕적 선진국가의 기반을 다진다.

우리는 GNP5% 이상 교육재정투자를 조기 실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한나라당>

1.기본구성

슬로건 : 자율적·창의적 인간교육/민족문화 창달

1.1. 창의적 인간교육 - 경쟁력있는 인재 육성

1.2. 학교교육의 정상화 - 사교육비 절감, 실용교육,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대

1.3. 민족통일교육

1.4.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 권익보장, 처우개선

1.5., 1.6., 1.7., 1.8.은 문화 정책

2. 분석 및 평가

2.1. 교육과 문화가 하나의 강령 속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강령 속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 정책 또한 단순함.

2.2. 자율성과 창의성, 인간교육을 강조하나 그 목표는 "경쟁력있는 인재"의 육성임.(기본정책 1)

2.3.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도덕"의 강조 - 보수적 성향의 드러냄.

2.4.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기본정책의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에 상투성을 띰.

2.5. 전반적으로 수사는 난무하나 구체적 방향성은 모호. 교육에 대한 비젼이 보이지 않음.

<보론 3> 해방이후 남한 진보정당의 교육부문 강령 및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되는 합법공간 내 정당들과 97년 국민승리21이 주요검토대상이다. 여러 진보적인 정당은 비민주적인 보수집권세력의 탄압으로 인해 명멸을 거듭하였으며, 한번도 교육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추상적인 주장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켜 시험해볼 기회가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교육은 타부문에 비해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추상수준이 높은 방향을 제시할 뿐 더 이상의 정교한 제안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해방 정국에서는 진보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하기는 했었으나 교육은 타부문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고, 정책을 주도할 집권세력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부문에 대한 고민이 '교육기회의 확대'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이 교육부문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게 되는 시기는 14대, 15대 대선에 민중진영의 독자후보가 출마하면서부터이다. 특히, 97년의 국민승리21 선본이 제시하는 교육부문 공약은 이전 시기의 진보정당들이 내세운 것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1. 해방기∼4.19

이 시기는 해방직후 여운형, 한국전쟁 이후 조봉암으로 대표된다. 이들이 이끌었던 정당들은 흔히 사회민주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집권가능성이 높았다. 이후에 비해서는 보수세력과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통일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차별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었다. 60년 4월혁명 직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타난 혁신정당들도 급진적인 통일 정책 외에는 별다른 실천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인물중심의 상층 정치활동과 고질적인 분파대립으로 일관하다가 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5.16 쿠데타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후 합법저인 활동공간을 잃은 이들 잔존 좌익들은 분산고립되거나 지하당 건설로 나섰으며, 이후 집중적인 탄압으로 이들 戰前세력들은 사라져 갔다.

교육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기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국가부담의 의무교육 실시와 교육기회의 차별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더불어 문맹퇴치가 사회교육에서의 주요 화두였다. 특히 해방직후는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제한되던 교육기회가 전민중에게 차별없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국가 형성 및 근대화의 초기라는 점 때문에 실업교육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

▷조선인민당 :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및 수재교육의 실시, 문맹퇴치 및 사회교육의 실시 등을 주장.

▷남조선노동당 : 일본교육제도의 청산, 전조선인민에게 지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인민교육개혁 실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 보장, 의무적 일반 무료의 초등교육 등을 주장.

▷사회노동당 : 의무적 교육제도와 광범한 민주적 계몽교육의 실시 주장.

▷진보당 : 점진적인 교육의 국가보장제 수립 및 학제 개혁을 통한 연한 단축. 실업교육과 기술교육 진흥.

2. 5.16이후 군사독재기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으로 시작된 5.16 쿠데타 이후 67년 통일사회당, 81년 민주사회당, 82년 신정사회당, 85년 사회민주당 등이 혁신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건설되었으나 이들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맥과는 단절된 세력이었으며 군사독재 정권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 배려된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무상이 아닌 유상, 사학의존의 중등교육기회 팽창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교육의 기회에서조차 평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아직까지는 교육의 양의 문제가 주요과제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국가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 복지적 성격보다는 국가발전이나 근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제기된다. 학원의 자치와 학술활동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학원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권과 교사의 전문직적 지위를 위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

▷통일 사회당 : 교육사업이 모리의 수단으로 타락(사학재단의 모리수단화 시정을 위한 정부규제 주장)되고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교육기회의 차별을 당하는 사태를 비판.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와 우수 인재에 대한 고등교육의 국가보장을 주장. 과학기술 교육의 대폭적 확충. 외국 모방의 교육제도를 한국의 특수성에 적응시켜야 함을 주장.

국가발전(근대화)을 위한 교육의 혁신을 주장.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사범교육 개혁. 근로청소년에 대한 야간교육의 제도화. 국가장학원 설립. 국가계획에 의거한 유학생 또는 기술 연구생 지원. 학원자치와 학술활동의 자유 보장. 문맹해소.

73년 재건 후, 교육비의 국가부담과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대학자치와 운영에 대한 학생참여 보장. 노동자를 위한 야간대학의 제도화, 교사의 보수기준 인상. 정치적 이유로 학원에서 쫓겨난 교수, 학생의 권리 회복 등을 주장.

▷민주사회당 : 교육, 문화 사업의 중요성 강조. '복지'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 진취적이며 창조적이며 경쟁적인 민족의 자세 확립. 제도로는 9년제 의무교육제도, 일반기술노동을 위한 기술 교육, 직업훈련의 무상교육 실시, 교사의 전문직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확립, 학문의 자유, 학원자치 보장 및 사학전통 존중.

3.국민승리21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