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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3호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 현시기 교육정세의 성격

2001.02.08 14:50

천보선 조회 수:1433 추천:4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과 현 시기 교육정세의 성격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과 현 시기 교육정세의 성격

천보선(책임연구원)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이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펼쳐지고 있다. 성과급, 능력급제의 도입, 계약직의 확대, 수습교사제, 복수전공제, 자격 연한제 등 교육노동 유연화로 규정되는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핵심적 분야이자 관건적 과정이다.

아마도 향후 교육전반에 대한 시장논리화 정도는 교원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 어느 정도 관철되느냐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만약 교육노동 유연화 정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교육노동의 위기 나아가 교육적 본질의 왜곡과 민중교육권의 훼손은 심각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한국교육을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정작 모순의 담지자이자 극복의 주체인 교육운동에는 아직도 인식과 실천에 있어 일정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상의 혼란은 신자유주의의 개념 문제에서부터 현 시기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이라는 개념 자체의 생소함과 논의의 일천함에도 기인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의 부족 탓도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반독재 민주화 요구를 절차적 개량의 수준에서나마 일정하게 포섭하는 김대중 정권의 이중적 태도와 남아 있는 짝사랑의 기대감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인식과 실천의 여러 차원에서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정책적 실체가 존재하는가?', '신자유주의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디제이정권은 과연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모든 정책적 현상들을 신자유주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디제이정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들이 그것이며 이 질문들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또한 당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1세기진보교육연구소는 이미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식과 입장을 제출한 바 있지만(준비회보 1호) 현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실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번에 다룬 바 있지만 논의의 필요상 신자유주의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상의 문제들과 교육변화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다시 살펴보고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세력의 입장과 태도, 현 시기 교육정세의 기본성격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실천적 방향 설정의 기초를 삼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우선, 신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1)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와 전지구적 경쟁의 심화 그리고 70년대 이래의 테일러/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2)것으로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3)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4)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1980년대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과5) 미국의 세계지배를 기반으로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오고 있다.
2)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신자유주의는 교육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에게 있어서도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케인즈주의에 비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강화된 교육장악 의지가 결합하면서 자본중심의 교육변화를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 교육재편의 주요한 모습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극대화를 위한 그들의 이념과 논리에 기반하여 교육에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일련의 관점과 원리를 제출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해에 입각한 방향으로의 교육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제시되는 일련의 교육에 대한 관점과 원리, 추구하는 교육체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인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는 현 단계 교육변화 과정을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자유주의교육의 주요 방향과 특징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교육의 관점상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자체를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의 하나로 바라보는데 있다. 그리하여 교육서비스상품-공급자-수요자 개념의 등장, 수요자중심의 교육, 경쟁과 효율성, 선택권의 강조 등이 나타난다. 이는 교육을 경제적 기준보다는 교육적 본질과 가치로 바라보고자 했던 종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인간교육이나 공동체교육 등의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교육의 공공적 원리와는 대립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아예 공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장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교육민영화정책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국가적 책임하에 놓여 있고 교육민영화가 쉬운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 신자유주의교육은 가능한 수준에서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 적용하는 의사시장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현 단계 신자유주의교육이 보이고 있는 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줄이면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은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받고자 한다. 교육재정의 감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강조, 교육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6) 내세우는 것, 학생 및 학교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지금까지 공교육을 움직여왔던 원리자체의 변화를7) 의미한다. 교육에 대한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성격이다.

둘째, 노동의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형을 강조하는 교육변화이다.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창의적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창의적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는 다기능적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형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창의력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유연성이라는 방향이 노동시장에 대한 자본의 이해로 굴절되면서 노동강도의 강화, 고용불안과 실업, 임금저하 등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창의적, 자율적 교육도 시장논리에 이끌려지면서 배타적 개별성의 심화8)로 연결되고 상품적 노동에 갇힌9) 화석화된 창의력과 자율적 태도로 귀결된다. 열린교육이나 평생교육도 삶의 풍부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고통의 확대가 되어 버리고 만다. 또한 '빌 게이츠', '번개배달원' 등 신자유주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형은 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적 인간, 총체적 인간이 아닌 오직 경쟁력만 강조된 일면적 인간형이다. 이러한 일면적 인간상은 시장원리 도입과 결합되면서 편향된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귀결된다.  

셋째, 교육노동의 유연화이다. 교육실천을 행하는 교육노동 자체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우선,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전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시장원리에 투철한 교사와 교사간의 경쟁적 질서가 형성될 때 교육전체의 경쟁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과급, 능력급제 등의 임금체계의 변화, 계약직의 도입, 신분보장의 폐기 등 교육노동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양성과정의 개방화, 수습교사제도 교육노동 유연화 정책의 한 부분이다.

넷째,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스스로 무한경쟁이라고 부를 만큼 자본간의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구사하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노-자 대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세계화이데올로기, 경쟁력이데올로기, 유연화10) 이데올로기등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인 것이다.11)

 4)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교육문제, 교육관계를 경제적 문제로 봄으로써 교육의 본질과 기본방향, 원리를 변질시켜 나간다. 교육서비스상품, 공급자-소비자 개념, 저비용 고효율 등이 그것이고 교육의 공공적 원리는 후퇴한다. 둘째, 시장원리의 도입속에서 협동적이어야 할 제 교육관계(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교사-학생간)가 경쟁적 관계로 왜곡되어 나간다. 셋째, 재정의 확대 대신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교육환경의 악화, 교육노동의 지위 하락 등 교육의 질 자체를 떨어뜨려 나간다. 넷째, 자본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장이 줄어듦에 따라 민중의 교육권 자체가 크게 약화되어 나간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교육 자체를 상당부분 '시장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회의 정글화'를 의미한다.

2.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

1)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아닌가?

IMF통치 이후 한국사회에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요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지만 김대중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는데는 주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아마도 IMF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환란극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김대중 정권의 본질적 성격은 무언가 다르지 않은까하는 기대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명백한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정권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정권이 수행하는 정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거기에 외적 압력과 강제가 주어진다면 다만 '종속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권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현 단계 신자유주의의 제 정책은 단지 외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전적인 동의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내적으로도 한국의 총자본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대중 정권의 종속성은 단지 환란이라는 일시적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따른 초국적 자본의 규정력에 의한 것으로 한국자본주의와 그에 기초하는 정권의 기본적 속성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으로서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정권의 등장은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 산업구조조정, 규제완화, 개방화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주도적인 것으로서 제출되었고 정리해고 등 노동 유연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나름대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시도했었다. 다만 김영삼 정권은 재벌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속도와 방식으로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모색했을 따름이다.

2)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김대중 정권의 정책기조는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민주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표명된다. 디제이정권이 보수정권인한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중심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기초하여 정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민중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방향이 정권 초기에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라는 절묘한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정책방향을 '개혁'이라는 하나의 말에 뭉뚱그려 집어넣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에 맞닿는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수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립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서로 상관없는 독자적인 문제인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된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자본논리의 전면화이고 자본의 이해를 비타협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이해를 평등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민주주의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미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사했던 나라들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사실들은 이를 잘 말해준다.12) 그럼에도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 심지어 김영삼 정권에서조차도13) 부분적이나마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진전되어 온 것은 그 동안의 억압적 권위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의 민주화요구가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 연유한다.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총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민중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두 흐름은 서로 다른 기반과 방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규정적이고 중심적인 정책기조로 하면서 민주화요구를 일정하게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대립하면서 그나마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힘있는 세력들간의 게임의 룰과 관련된 제한적인14) '절차적 민주주의'에 국한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김대중 정권에 있어 정당성을 강화하고 중간층을 포섭하기 위한 중요한 방침 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왔고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부분적으로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이 지닌 신자유주의의 규정성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차성은 지난 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여진다. 지난 1년간 신자유주의는 거의 전면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민주주의는 아주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나마 2권 수준의 교원노조인정, 민노총합법화 정도만이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민주화 요구의 많은 경우가 알맹이가 빠진 채 유명무실화되거나 유보되어 왔다. 민주화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국보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치사찰, 민중운동탄압도 여전히 존재한다. 소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영삼 정권 때보다 결코 적지 않은 양심수와 노동자가 구속되고 있음은 김대중 정권이 진정한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한계를 보여준다. 더욱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한된 진전마저도 앞으로의 정세 속에서는 더욱 명백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개량의 물적 토대가 극히 취약한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제 요구들에 대해 지난 과정을 통해 이미 변형, 유보, 부분적 허용 등의 여러 방식으로 한 꺼풀 거친 상황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앞으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한적 민주화전략보다는 난국극복을 명분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포섭전략에 치중하면서 민중진영에 대해서는 주로 무력화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운동의 무력화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공통되는 강력한 요청 사항이다. 무력화전략은 이데올로기적 포섭의 영역으로의 견인작업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내줄 것은 없으면서도 민노총을 노사정위에 묶어두려 하면서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국난극복을 명분으로 가차없는 탄압을 전개하는 모습일 것이다.

3. 한국교육과 신자유주의

1) 현 단계 교육재편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

말로만 신자유주의교육을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15)이 있기는 하지만 현 단계 교육재편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사회전체가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정에 놓여 있고, 현정권의 정책기조가 그러하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교육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에 놓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은 표방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향, 원리를 보거나, 이미 전개되고 있는 정책내용들을 보거나 충분히 보여진다.

관점과 방향에 있어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교육을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문제로 보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교육의 관점은 그 동안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데올로기, 신교육체제 패러다임, 교육상품-공급자-수요자 개념 규정, 수요자중심의 교육,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등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서는 교육구조조정, 저비용 고효율의 기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온 바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바는 없지만16) 현 단계 교육재편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은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해찬 장관은 급기야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도입해 대학들이 경쟁을 거치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한 바 있다.

2) 신자유주의교육재편 과정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교육재편과정은 크게 김영삼 정권 때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의 두 시기로 나뉜다. 김영삼 정권 때는 교개위의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잡았었고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화, 전면화하였다.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정권 때 학교평가, 교육청평가 및 재정 지원의 연계, 사학으로서의 대학의 독자성 확대, 계약직교원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고 학급 선택제 등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 학교설립 준칙주의, 대학학부제, 전문대학 및 실업고의 부분적인 민영화 추진, 교원의 지방직화, 성과급제, 교원평가 등 김대중 정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로는 정년단축, 복수전공제, 수습교사제 등이 추진되고 자격 연한제가 검토되는 등 교원정책에서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교육으로의 재편과정은 이처럼 매우 연속적이다. 오히려, IMF를 조건으로 교육구조조정과 교원에 대한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이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과 새교위 등을 통한 포섭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노조인정의 경우 교육만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전체 민중에 대한 포섭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교육운동에 대한 포섭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신자유주의교육의 시장원리 도입 정도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상황은 아니다. 아마도 시장원리의 전반적인 적용과 실현에 있어 관건적인 과정은 지금 현재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전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처럼 교원에 대한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에 있어 정권의 구도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교육전반에 대한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3) 교육변화의 세 가지 요소

현 단계 교육재편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주도되면서 교육의 공공적, 공동체적 원리를 경쟁과 시장원리가 대체해 나가고 있지만 변화의 모든 것, 교육정책의 모든 것이 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현 단계 교육변화를 추동하고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요소는 물론 신자유주의이다. 두 번째는 교육민주화의 흐름이다. 이는 80년대 이후 오랜 동안 축적되어온 민중과 전교조 및 교사대중, 시민운동 등의 교육민주화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한적 허용과 중간층 포섭전략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수용, 타협하고 있다. 학운위 구성, 교자제의 진전, 새교위 구성, 교원노조인정 등이 대표적이다. 세번째는 발전되고 변화된 사회현실에 조응하는 낙후된 교육체제의 변화과정이다. 획일적, 암기식 교육에서의 탈피, 교육정보화의 추진, 평생교육의 강조, 교육과정에의 반영 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교육민주화는 대체로 일정한 이해와 대립관계 속에서 전개되며 낙후된 교육의 개선은 방향 자체는 대체로 당연한 동의에 기초한다.

제반의 교육정책들은 이러한 변화요소들 중 주로 어떤 한 가지에 기반하기도 하고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리기도 한다. 물론, 이 요소들이 병렬적이고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 주도의 교육재편은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을 가장 규정적이고 중심적인 방향으로 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부차적,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 단계 교육재편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준다. 즉,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육정책들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대응17)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교육정책에 대한 제 세력의 입장과 대립구조

1) 교육정책을 둘러싼 제세력의 이해와 입장

가. 각 계급, 계층의 입장

1. 자본 : 자본의 세계화라는 추세 속에서 국내독점자본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논리와 이해도 한국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중소자본의 경우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논리에 종속, 압도당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 :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논리와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과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도 경쟁과 시장논리를 도입해 나가는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요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 스스로의 힘, IMF-미국 등의 대행자,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관철되어 나간다.

한국에 있어서도 초국적 자본의 논리는 80년대부터 레이거노믹스의 영향, 개방화에 대한 압력, 프리드만, 토플러 등 소위 외국 석학들의 학문사조의 유행 등으로 나타났으며 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주류의 관점과 정책방향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결국 95년 교육개혁안이 신자유주의의 관점에 선 정권과 국내학자(이명현 1차교개위 위원장 등)들에 의해 주도되고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을 추진했던 영미 등의 교육개혁안의 논리와 주요 내용을 그대로 직수입함으로써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을 추구하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요구는 디제이정권 이후 IMF사태를 맞이하여 더욱 규정적인 힘이 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유연화, 재정축소의 요구 속에서 정년감축 등 98년 이후 급격한 교원정책의 변화, 교육재정의 감소 등을 가져오는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

<국내독점자본> :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조건의 변화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내화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급격한 경제질서재편에 일부 개별자본이 저항하기도 하고 재편속도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점을 자기이해로 한다.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교육에 대해 수월성의 추구, 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을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실무적 실험과 준비까지 진행해오고 있기도 하다.(삼성의 중동학원 인수와 경쟁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 사례들을 보라.)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을 추구하는 국내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는 스스로의 주장과 개입, 보수정당과 정부에 대한 입김, 국내 주류 학자진영에 의해 표현되고 관철되어 나간다.

2. 노동자와 민중 : 실업양산, 노동조건의 악화, 복지축소 등으로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직접 그 피해를 전가받고 희생을 강요당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자본중심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대립된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권의 후퇴, 경쟁논리의 강요에 따른 교육의 왜곡, 교육재정의 축소와 교육환경의 악화, 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전가받는다. 교사 역시 계급, 계층적으로는 이 부분에 속하는데 교육노동조건의 악화, 신분불안의 가중, 전문성의 약화 등 신자유주의교육에 따른 첨예한 피해당사자이다.

한편으로 노동자와 민중은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시장논리 도입에 반대하면서 교육공공성의 확대, 교육권의 강화, 진정한 교육민주화와 창의적 교육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다. 교육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는 80년대 이후 축적되어 온 것으로 현 단계 교육재편을 뒷받침하는 한 축으로 작용한다. 디제이정권은 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관점 속에서 선택적으로 수용, 완화하고 있는데 교원노조의 인정, 교자제와 자율화의 진전, 학교정상화의 전향적 추구(무시험전형제 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부차적으로 결합되고 또는 적지 않은 부분 변질, 허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중간층 : 신자유주의는 소위 '중산층의 붕괴'로 불리우는 현상을 가져온다. 다수의 중간층노동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상층중간층과의 분열 현상을 가져온다. 그것은 생산직 노동자뿐 아니라 화이트칼라도 신자유주의의 노동비용절감, 고용 유연화의 주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몰락하는 다수의 중간층노동자는 당연히 신자유주의와 대립한다. 또한, 교육권의 후퇴, 교육비부담의 증가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교육과도 대립한다. 반면에 전문기술직 등의 상층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대립적이지 않으며 경쟁구조의 상층에 위치하는 조건 속에서 경쟁과 시장논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나. 제 정치세력

1. 정부와 정당

<김대중 정부와 국민회의> :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대중 정부와 국민회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정권으로 현 단계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재벌의 기득권과 수구적 구관료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김대중 정권은 질서재편의 구체적인 속도와 방식에 있어 초국적 자본과 국내총자본의 입장에 서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또한 민주화요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타협, 포섭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구조조정과 교원정책의 유연화 등 급속한 신자유주의교육으로의 재편전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교육민주화를 부차적으로 결합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도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에 동의한다. 오히려 수구적 기득권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면 더욱 적극적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 때 신한국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패러다임이 주도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나, 노동 유연화 정책을 담은 노동법 날치기 파동이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IMF권고를 한마디의 단서도 달지 않은 채 동의했던 사실들이 그를 잘 말해준다. 교육 역시 김영삼 정권 때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본방향이 마련되었고 추진되기 시작했었다. 다만, 이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형성되어 온 구관료적 수구 세력과 결합되어 있고 재벌의 기득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제한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조차 비허용적인 수구적 방식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독자적인 질서재편의 전망과 방향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독점자본도 이미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질서에 편입된 상황에서 빅딜의 사례에서 보이듯 재벌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국내총자본이나 독점자본 전체가 아닌 개별자본의 이해에 주로 있는 것이고 수구성을 뒷받침하는 구관료적 기득권 세력 역시 이미 적지 않게 기반을 상실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구적 방식에 대해 본질적인 자기 이해와 전망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격렬한 여/야 대립은 사실은 정책적 차이보다는 정국주도권에 대한 정상모리배적 반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앞으로 전개될 정계개편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의 약화와 분열을 통한 강력한 국민정당을 꿈꾸고 있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민련> : 자민련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에 방향을 같이 한다. 정치적 색채에 있어 한나라당보다 더 수구적이어서 실제로는 수구적 방식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추구하고 있지만 공동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로 포섭전략을 구사하는 김대중 정권과 정책적으로 공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공조는 적어도 내각제 문제로 인해 김대중 정권과의 대립이 격화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예 국민회의와의 통합 이야기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정책기조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민련을 중심으로한 이합집산은 정책의 차별성보다는 내각제논의가 기본 변수가 된다.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보수정당 일색 속에서 거의 전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구체적인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전략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권의 포섭적 방식과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수구적 방식이 있으나 김대중 정권의 포섭적 방식의 주도권 아래 자민련은 정책공조로 결합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약화, 분열이 점쳐진다. 향후 정계개편과 내각제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은 보수정당간의 질서재편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기반 확대가 예상된다.

2. 민중진영

<노동운동> : 민노총, 한국노총 모두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대립적이다. 다만 반대의 격렬성과 김대중 정권의 포섭전략에 대해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향후 당분간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자의 실업과 고통의 증대 속에서 양자 모두 격한 반대와 저항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의 왜곡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공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운동> : 이미 수년 전부터 신자유주의의 반민중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또한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와 투쟁의 조직화를 통해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운동> :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반민중성, 신자유주의교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포섭전략에 상당히 견인되고 있고 특히나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전,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인식 공유와 공동 실천이 가능하고 여론 획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 언론

보수언론들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데올로기, 유연화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애국주의의 고취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였고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애국적인 것으로 매도하였고 교사 죽이기 작업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주어지는 부분적인 공론의 영역 속에서 반대의 논의를 일정하게 조직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 교육관련 세력

1. 교사 : 신자유주의교육에 의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와 모순을 전가받는 집단이다.

2. 학부모 : 학부모는 모든 계급, 계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절대다수이고 학부모의 교육적 이해와 요구는 본질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개입 정도와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는 주로 상류층, 즉 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조성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또한 노동자, 민중도 학부모라는 모습으로 개별화될 때는 자신의 객관적, 계급적 이해보다는 자기 아이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압도당한 모습으로 교육을 바라보기 쉽다. 그 결과로 현 단계에 있어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교육에 동조하는 것으로 현상화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교육의 반민중적, 반교육적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올바른 교육을 실천이 진전됨에 따라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부모운동과 단체는 개별화된 학부모의 상황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학부모운동과 단체는 시민운동의 공론화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운동과 단체는 자기 아이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전체 민중의 교육권의 강화와 확대, 교육민주화와 인간교육, 공동체교육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운동과 단체는 신자유주의교육과 대립된다. 다만 아직까지 신자유주의교육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가 미흡한 상황이다.

3. 교육관료 : 신관료와 구관료로 나뉠 수 있다. 구관료는 독재정권 때 형성된 관료집단이고 신관료는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을 추진하면서부터 교육행정체계에 편입된 집단이다. 신관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정 부분에 포진하고 있고 신자유주의교육재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김대중 정권의 포섭전략에 동조적인 부분과 교육민주화에 대해 여전히 비허용적인 부분이 있다. 구관료는 상당부분 현장관료들로 구성되는데 본질적으로 수구적이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현 단계 교육재편이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 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변화되는 조건 속에서 자기 기반을 점차 상실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기반하는 교총 역시 자기 변화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있다.

4. 사학 :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과 그에 따른 사학의 독자성까지도 부여해 나가는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적극 동조한다. 교육민주화에는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 있음으로 해서 적극 반대한다.

2) 교육정책을 둘러싼 대립, 연대 구조

가.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을 포함하는 자본 진영, 중간층의 상층부, 정권과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등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 지지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 몰락해가는 중간층의 다수, 진보진영이 반대의 입장을 지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와 인식공유의 부족, 정권측의 포섭전략으로 입장정리가 충분치 못하고 양자 사이에서 유동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문에서 본다면 정권을 대표하는 교육부, 신관료, 사학 등이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해 지지하며 교사대중과 학부모가 반대의 입장을 지닌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 아직까지는 적지 않게 유동적이다.

나. 교육민주화에 대해

정권교체와 민주화추세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제한적인 교육민주화에 대한 반대는 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강력히 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포섭전략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교육민주화조치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교사, 학부모가 교육민주화요구의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구관료와 신관료의 일부, 사학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권과 교육부는 제한적인 조치들로서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육민주화요구도 정권과 대립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향후의 주요한 대립 선은 정권측과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주요한 대립 선이 정권측과 형성된다 하더라도 포섭전략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정권에 대해 견인과 타협, 참여라는 방식을 일정하게 취하여야 한다.

5. 현 시기 교육정세의 기본 성격

- 교원노동유연화정책을 둘러싼 전면적 대립 국면

1)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가속화

97년 말 금융공황으로 촉발된 IMF통치18)와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은 98년의 그 급격한 전면화를 거쳐 99년에는 더욱 심화, 가속화되어 나갈 것이다. 98년에 전개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은 이미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 유연화, 기업 및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바람, 정부의 재정 축소,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 민영화 등의 제 변화와 실업의 확대와 실직에 대한 공포, 소득과 소비 감소, 사회불안의 야기 등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99년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 하에 놓여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은 더욱 심화, 가속화될 것이다. 현 시기 질서재편은 특히나 경제위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불황19)속에서 그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이 더욱 심화,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초국적 자본의 기업, 금융지배가 확대될 것이고,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실업이 증대되고 불안심리는 가중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계속 몰락해 나가고, 빅딜 등 급격한 산업재편도 지속될 것이다. 공사와 공기업의 민영화, 철도청, 조달청 등 사업성이 있는 정부부처의 공사화 등 시장논리의 전부문으로의 확대가 전개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급격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추진함에 있어 저항은 기반을 상실해 나가는 수구세력과 노동자, 민중진영의 두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김대중 정권은 양자 모두에 대해 일면 타협과 견인, 일면 압박과 강제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러한 전략은 국난극복을 명분으로 일정 정도 성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도 국난극복 명분과 제한적 민주화를 통해 포섭해 나가는 전략은 차츰 개량의 한계와 민중 저항의 점증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있어 김대중 정권은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 확대하고 민중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포섭전략은 유지하면서도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탄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2) 교육구조조정과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의 전면화

전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이 심화,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부문에도 이미 전개되기 시작한 구조조정이 전면화될 것이다. 올해 교육계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교육정책은 소위'새학교문화운동'과 '교직종합발전대책안'의 두 가지(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상황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지만 일단 다른 차원의 문제로 설정한다.)로 요약되지만 교육구조조정의 기본 맥락은 교직종합발전대책안의 중심기조가 될 교원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현 단계에 있어 새학교문화운동은 구조조정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성격이 주요하며 교원정책은 당장부터의 실질적인 내적 질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20)교직발전종합대책안으로 드러나게 될 교원노동유연화는 교육전반에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관건적 과정이 된다.
98년 하반기부터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은21) 이미 시작되었다.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그 서막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이 전면화되면서 지금까지의 교직사회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의 전면화를 앞두고 정권측에서는 1년 내내 교사대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사들을 부도덕한 금치산자 정도로 매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전개한 것이었고 정년단축을 계기로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 하에 힘겨루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제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은 교직발전종합대책안 등을 통해 전면화할 시기에 놓여 있다. 성과급. 능력급제, 교원평가제, 수습교사제, 계약직 확대, 승진체계의 변화 등이 이미 공언되어 왔으며 신분보장을 사실상 폐기하는 '교원자격 연한제'도 수 차례 거론된 바 있다.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은 사기업에서의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장치들로서 전개되고 있다. 성과급제, 평가제가 그러하며 수습교사제는 인턴 사원제에 해당한다. 계약직 확대는 임시고용 확대와 연결되며, 정년단축은 연령을 기준으로한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다. 교원자격 연한제는 사기업에서의 그것보다 고용안정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통제의 수단화될 수 있다. 교원자격연한제의 경우 그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교원 연한제를 관철하려 할 경우 전교조의 교섭력이 발휘되기 전에 도입하고자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정권측은 현재 6월경 교직발전종합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여론을 묻는 '그린페이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페이퍼 이후의 힘겨루기는 향후 교원정책 및 교육재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의 대응과 여론 획득, 투쟁이 요구된다.

총체적으로 현 시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교육운동과 전교조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이다. 합법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조건과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잘못된 교원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해 힘있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진전된 조건이기도 하며 성과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할 경우 비약적인 조직확대와 강화로도 연결할 수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의 교육구조조정에 대해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을 경쟁과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동시에 무력화되고 개량화되어 가는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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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와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기연, 1997, 1p
2)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기본 모델이 되어 온 것은 케인즈적 복지국가체제였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항상적 부족, 즉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구매력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국가에 의한 유효수요 확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의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간접임금의 지불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집약된다. 그 결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간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구가하기도 하였다. 케인즈적인 복지국가체제는 자유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 특히 노자간의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경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며 부르조아의 지배권이 관철되는 한도 내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일정정도 인정함으로써 체제내로 통합하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케인즈적 복지국가체제는 자본축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체제였으며 70년대 이후 자본축적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5, 60년대 자본주의의 성장은 자본의 누적적 축적, 집적과 집중을 가져왔고 70년대 이후 그것은 전반적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의 모순심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유가인상, 환율구조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반복적인 불황과 침체 나아가 공황을 겪게 되었고 그 동안 축적된 거대독점간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더 이상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체제를 감당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윤율저하와 국제적 경쟁에 내몰리게 된 자본은 비용절감을 위해 자본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규모감원을 실행해나갔다. 또한 과거 복지국가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장경쟁을 파괴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민영화,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자본의 세계화와 과잉생산, 과잉공급의 위기 속에서 노자간의 사회적 타협을 파기하고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마저 후퇴시킴으로써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신자유주의의 유형 - 신자유주의에는 유럽식 질서자유주의와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질서자유주의는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것으로 당시는 국가개입주의가 강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개입적 요소를 일정정도 수용하는 경향을 띤다.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국가개입에 대한 공세적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된다.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노골적인 친자본적 경향과 반노동자적 성향을 지니며 국가의 개입이 크게 후퇴하고 자유방임정책이 전면에 나선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국제화 등등이 그 구체적인 양태이다.
4) 김석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1996
5)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패권은 현재 재화생산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현 단계 자본운동의 주요 형태는 생산의 국제화와 초국적 자본이다. 현 단계 세계화를 추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핵심부분은 금융자본이며 국내의 노동생산성을 축적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금융순환을 통제하여 얻는 이윤과 정보, 통신 등의 첨단기술 장악에 의한 지대를 축적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축적양식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위기의 표현이며 오히려 자본운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간다. 특히, 초국적 자본은 금융부문에서 주식상장을 통한 창립자 이익이나 기업 인수 및 합병,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금융시장에 대한 일시적 투기 등 투기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금융적 무정부성을 증대시키면서 국제적 금융공황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90년대 말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 등에서 나타난 금융위기는 이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자본운동이 금융투기화 현상은 생산을 통한 축적의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궁여지책인 것이며 산업자본, 즉 생산을 통한 물질적 증대의 활로를 새로이 찾지 못한다면 세계자본주의는 결국 파멸적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6)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 '바우처안'과 '차터스쿨'제도가 있다. 바우처안은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인 프리드만이 이미 1960년대에 제안한 것이데 그 골자는 국가책임의 공교육을 실시해 온 학교에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는 대신 재정지원도 중단하여 공립학교를 사립학교처럼 독립된 사업체로 전환해나가자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 대신 학부모에게 일정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하는 대신 등록금 또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인기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는 국가가 지원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내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전격전인 학교간 경쟁체제를 형성하자는 안인 것이다. 바우처안은 그 자체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차터스쿨은 바우처안의 변형인데 국가의 허락하에 교육예산을 교부받아 독자적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면 수입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교육비로 학교장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터스쿨 제도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김기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1998
7) 교육의 공공성은 점차 탈각되어 나가게 되고 민중통제의 원리는 상실되며 그 자리를 사적인 이해들과 사적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시장원리가 대체하는 것이다.
8) 창의성이나 자율성이란 기본적으로 개별 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창의적, 자율적 교육의 강조는 개별성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우리가 개별성을 독자성이나 주체성, 개성 등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한다면 일단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개별성은 얼마든지 공동체적 태도와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별화된 개개인들이 시장적 경쟁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서로가 지배자가 되기 위한 혹은 살아 남기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강요받기 때문에 개별성은 공동체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제 배타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화한다. 강화되는 개별성과 시장적 경쟁구조의 결합은 이러한 배타적 개별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9) 본래 자본주의 자체가 그러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풍토 아래에서 노동의 상품적 성격과 자본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강화된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노동의 자본종속성은 의식과 정서 까지 구속되는 인격적 수준에 이르게 된다. 창의력과 자율적 태도도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창의력은 자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실현될 수 있고 자율성도 자본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창의력이나 자율성은 작업장과 상품적 노동에 갇힌 것이 되고 자본의 요구를 벗어나서는 발휘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 역시 자본의 영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고 또한 배출해내는 노동력의 상품적 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자본이 요구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창의력과 자율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신자유주의 아래의 창의력과 자율성은 그 형성과정에서 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요구에 갇힌 절름발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10) 세계화이데올로기, 경쟁력이데올로기, 유연화 이데올로기 등은 서로 결합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지만 세계화이데올로기, 경쟁력이데올로기는 동원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고 유연화 이데올로기는 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11)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교육적 제 질서의 변화 그 자체가 더욱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경쟁구조의 강화 등 시장적 교육질서의 확대는 자본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체화시켜 나가는 구조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한다.
12) 하버마스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민주주의에 의해 성립된 공공영역에 자본의 시장원리가 침투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3) 공무원노조인정, 노동자의 정치활동 인정 등 일정 부분의 개량조치들은 적지 않게 노개위 등을 통해 김영삼 정권 때 마련된 것들이다.
14) 지배세력과 자본의 헤게모니 확보에 도움이 되면서도 지배력을 결코 위협받지 않을 수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조차도 제한된다.
15) 김기수 등이 이러한 비판을 전개한다.
16) 신자유주의는 학문적, 정치경제적, 사회적 개념으로 정부문서에 공식화되는 개념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신한국이나 국가경쟁력 따위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제도적 개념으로 표현된다.
17) 세밀한 판단과 선택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효율성과 경쟁의 문제이다. 효율성과 경쟁이 시장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효율성 자체와 모든 형태의 경쟁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효율성과 경쟁이 민주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민주적 합리성은 곧 공동체적 합리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율성이 저비용 고효율 따위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의미하고 경쟁이 시장적(상품적)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육적 본질을 왜곡하고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며 공동체적 교육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민중의 교육권과 교육공공성의 강화이냐, 아니면 훼손인가에 의해 세밀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8) 최근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지점중의 하나는 IMF통치 이후 현대의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초국적 자본이 이제 한국사회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98년만큼은 한국사회 전체에 대해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른 것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통치였다. 현재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추동하는 근본적 힘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에서 함께 비롯된다.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은 재벌의 기득권 수호 여부를 둘러싸고 재편의 구체적 방식과 속도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시장논리의 전면화에 기초한 민영화, 탈규제, 개방화,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향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 단계 한국사회는 IMF통치와 연결되어 주로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와 방식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 올해 경제전망은 크게 비관론과 낙관론 2가지 부류로 나오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대체로 여전히 경제가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여당이나 IMF를 내세운 초국적 자본은 머지 않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낙관론은 올해까지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간다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경쟁력이 살아나 점차 수출증대와 외자 유치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0-2% 정도의 성장을 전망한다. 이 점에서 사실 낙관론도 중장기적인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일 뿐 올해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불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비관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초국적 자본 중심의 급격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에 대한 믿음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올해 세계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과 유로화 출범에서 보이는 초국적 자본간의 경쟁 격화, 일본과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지속 등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수출증가에 대한 낙관은 현실적 근거가 취약하며 실업의 증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가중 속에서 내수 증가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 비젼2002로 별칭되는 소위 새학교문화창조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교육지표, 방향, 방법론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여기에는 빌 게이츠를 모델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경쟁적 엘리트주의, 교육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는 인사관리 등이 면면이 녹아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주입식교육의 탈피'라는 구호아래 국민여론을 획득하고 교사들을 구조조정과정에 동원해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주요하게 나타나며 그 속에서 자율성과 참여의 확대,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긍정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새학교문화운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인식상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 정책들의 비현실성, 실험성, 모순적 원리 등으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이 속에서 우리는 새학교문화운동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하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들은 끌어올리고 현실화시키면서 잘못된 것은 폐기시켜 나가는 선택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학교문화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빼고 본다면 학교체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총체적인 판단과 각론적 점검은 추후의 논의로 미룬다.
21) 교원노동 유연화는 교육노동의 다기능적 유연성과 유연한 교육노동시장의 형성을 함께 의미하는데 이는 시장원리도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신자유주의교육이 전반적으로 실현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교육노동의 다기능적 유연성은 교육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기호와 그에 따른 노동과정의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는 마땅히 기본 전문교과를 수행해야 할 뿐 필요하다면 그 외의 교과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고 보충, 특별과외도 해야 하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학부모나 자본의 교육상품에 대한 다양한 기호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노동의 다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교육과정의 강화, 양성과정의 변화를 중단기적으로 추진하며 이미 연구, 연수의 점수화 및 복수전공제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제 등 양성과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연한 교원노동시장은 더욱 필수적이다.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교사 간 경쟁구조의 형성과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교원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신분조건의 변화, 즉 민간인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유롭게 사고 파는 노동력상품의 조건을 갖출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