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대선 국면과 교육 변화

정세분석팀

팬데믹-대선은 연속되는 하나의 정세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대선 국면이 도래할 예정이다. 차기 대선일은 2022년 3월 9일로 사실상 2021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물론이고 나아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대선 국면은 팬데믹 상황과 연속되거나 겹치게 된다. 팬데믹 상황과 대선 국면의 연속 내지 중첩 상황은 정세와 관련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기적, 내용적 연속성이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은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팬데믹-대선을 연결된 하나의 전체 정세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팬데믹-대선이 연결됨으로써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역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계기 모두 정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고 변동성 또한 큰 사안인데 두 계기가 연속, 중첩됨으로써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유례없는 수준의 커다란 ‘변동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 변화에서부터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변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사회적 변화 방향을 올바로 파악하는 가운데 부문, 즉 교육투쟁과 대응을 결합하는 관점이 요청된다.

넷째, 대선보다 팬데믹 사태가 더 크고 근본적인 계기이다. 대선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개되는 변화와 요구들의 정치적 반영이 될 것이다. 또한 팬데믹 사태가 야기한 문제와 변화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의제화, 현실화하려는 한편 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전망과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방침이 필요하다.

다섯째, 매우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에서 변화하는 정세를 지속적으로 파악,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적 상황에서 팬데믹-대선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팬데믹과 격동하는 사회

현재 팬데믹 상황은 세계전체와 한국사회 정세 그리고 교육 정세의 가장 큰 규정적 조건과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난제들을 던져주고 커다란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팬데믹 상황은 향후 사회변화의 핵심 계기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1)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모순 심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가장 주요한 문제이자 이후 변화 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 문제이다. 처음에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3~4월 전세계적으로 셧다운이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충격은 크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들도 있었다. 마치 눈보라가 몰아칠 때 잠시 집안에 머무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경제위기는 일시적일 수 없었다. 일시적이기에는 충격이 너무 컸고, 팬데믹 자체도 장기화되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 셧다운은 생산과 소비를 멈추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셧다운 해제 이후에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생산과 소비 회복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었다. 최근 유럽, 미국에서의 2차 대확산은 추가적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3~4월 셧다운에 의한 줄도산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각 국은 막대한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긴급 처방으로 급속한 금융붕괴를 차단하기는 했지만 경제 위기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새로운 변화 및 더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중이다.

양극화의 가중

코로나 경제 위기는 노동자, 민중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광범한 피해를 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량의 실업 사태가 야기되었고 자영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실업과 경제적 타격은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에 더 집중되었다.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세계 각 국은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실물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막대한 경기 부양책과 재난 지원금 등 소득보전 정책도 셧다운으로 인한 소비 공백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신 막대하게 풀린 돈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끌어 올려 다시 한번 부유층의 배만 더 불렸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현단계 자본주의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양극화 가중 현상은 최근 자본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소득-소비 문제가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소비 침체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각되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기존의 방식대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 및 노동자, 서민의 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갑자기 친서민적으로 변화해서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는 경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는 대중적 구매력 감소로 연결되고 그것은 생산 축소, 경제 순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 예컨대 미국만 보더라도 코로나 경제 위기로 4천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업 급여 확대, 재난 지원금 등의 구호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세입자 4천만명 길거리 내몰릴 판..美 3개월 뒤 월세대란 온다

올 연말까지 밀린 집세 최소 72억弗, 최대 700억弗 전망

정부 강제퇴거금지 조치 내년 1월 종료

집세 못낸 세입자, 최대 4000만명 퇴거 가능성 분석도

"임대료 내려면 다른 지출 줄여야..美경제도 타격“

(이데일리. 2020. 10. 28)

한편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 – 소비 침체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 정책 및 현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소득-소비’ 문제가 전체 경제 시스템이 유지, 순환되는데 관건적이라는 사실이 대중적 수준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규모 실업이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일 뿐 아니라 ‘일자리-소득-소비’로 연결되는 노동자, 서민 생활의 안정이 경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것이 재난 소득이라는 제한적 기본소득 정책이 순식간에 시행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소득-소비’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문제이다. 그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저출생/고령화-인지자동화’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저성장-일자리 감소’ 문제가 구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이다. 경제 현상,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대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고 진전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로의 대안이 일부 엘리트와 전문가들의 논의로만 구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되고 있다. 2008년 위기 때는 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소위 ‘양적 완화’에 집중된 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 + 재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생산, 소비의 실물 부분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로금리 등 더 이상의 통화정책 수단이 상실되고, 양적 완화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불평등만 확대할 뿐 실물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정 정책 확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 중이다. 미 연준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가 막을 내리고 큰 정부 정책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에 준하는 재난 지원금 정책이 시행되었고 MMT(현대통화이론)의 부상 등 기존 경제 정책과 자본 축적 방식을 벗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8 이후 노정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축적 시스템의 위기 + 코로나 경제 위기가 더해지면서 자본에게 불가피한 시스템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대응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자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양극화 심화로 서민, 빈곤층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본과 국가도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뿐 아니라 집값 하락 및 연쇄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온존을 위해서도 대규모 재정 정책과 축적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의 부상, 1970~80년 신자유주의로의 변화에 비견되는 차원의 변화에 해당된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 심화

그러나 케인즈주의 부활 수준의 정책 기조 변화만으로 자본주의를 구조적 위기에서 구원하지는 못 할 것이라 판단된다. 경제 위기에 대한 현재의 긴급 대응이 이후 매우 큰 문제들을 야기할 것임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막대하게 풀린 돈은 언젠가 재정 위기와 부채위기,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이렇게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현단계 자본주의가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자본 일부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며 코로나 위기 이후 전세계 자본주의의 일본화(저성장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중이다. 안정적 일본화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 속의 저성장 침체라는 일본화 현상은 영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당장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근본적 위기가 급속하게 쌓이고 있는 중이다. 대안적 사회 시스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변화의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담론과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변화 담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있다. 공통된 부분들도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들도 있다. 주요한 몇 가지를 꼽아본다.

4차산업혁명 구호 확산. 성장인가/삶의 질 향상인가.

코로나 사태는 ‘언택’ 생활양식 확산과 인지자동화(4차산업혁명)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이전부터 자본 및 정부 일각에서 제출되어 온 ‘4차산업혁명’ 구호를 더욱 확산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즉 인지자동화가 현단계 기술혁신의 주된 방향이며 앞으로 사회 및 경제 변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지자동화의 기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자동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지만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일자리 감소 성격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지자동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방안,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인지자동화 기술 혁신이 자본 간 경쟁 속에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인지자동화의 이런 성격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인지자동화, 즉 4차산업혁명 자체가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방안인 것으로 잘못 인식된 채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인지자동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는 일자리를 해체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 앞으로 인지자동화에 인식과 대응방안과 관련 일자리-소득 정책이 매우 주요한 쟁점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생태, 기후 문제의 전세계적 부상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생태, 기후 문제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코로나 발생이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간접적 배경이다. 그럼에도 생태, 기후 문제에 대한 급격한 의제 확산 현상은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2018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생태주의 정당의 약진에서 나타났듯 생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 태도 변화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생태문제의 정치화, 산업화, 정책화가 뚜렷한 현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화, 일자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앞서 코로나 사태는 이미 심화되어온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문제의 가중 속에서 양극화, 일자리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심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진보적 세력은 물론이고 자본 일부에서조차 자본주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기본소득 논의도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 그 자체

그 외에도 언택, 자동화 등 생활양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평화와 안전의 문제 등 다방면에서 변화의 불가피성이 역설되고 있다. 변화 그 자체가 담론 지형의 주요한 의제이자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변화를 실제적으로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3) 요동치는 국제 헤게모니/정치 질서

국제 정치지형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 질서와 세계 각국의 정치 지형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주도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현상을 가속화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몰아치던 미국의 압박 정책은 결정적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그 외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압박 정책도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 쿠데타로 좌파 정부를 전복시켰던 볼리비아는 팬데믹 상황 속 10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정당이 다시 승리함으로써 도로아미타불이 되었고. UN을 통해 이란 제재를 지속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여러 번의 표결에서 번번히 패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부상했던 극우정치세력이 한계에 봉착한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 영국, 브라질, 일본과 일부 동부유럽국가들의 극우정치세력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적 가치와 과학을 무시한 채 돈과 욕망을 지향하는 그들의 대응방식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경시, 대응 실패를 가져오면서 비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와 그들의 관점, 성향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약자를 배제하고, 포퓰리즘적 욕망을 극단적으로 대변하려는 극우세력의 관점, 지향이 현단계 역사적 조건과 맞지 않으며 대안으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파시즘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던 1930년대와는 다르다. 극우세력의 이념적, 현실적 한계는 브렉시트 논란, 최근 유럽 각국의 선거 등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나타났으며 코로나 사태는 극우세력의 전반적 약화를 가속화했다.

극우세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물러나는 정치적 공간을 급속하게 메우는 현상이 생태주의 정치세력의 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유럽의회에서 생태주의 정당들이 빠르게 부상했으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생태주의의 지반은 새로운 형태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주의의 정치적 약진은 ‘생태문제의 정치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조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를 추종해 온 중도보수, 사민주의에 대한 불신과 대안 부재의 급진좌파, 진보진영의 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준다.

극우세력의 한계, 중도보수 및 사민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 급진좌파세력의 무기력 속에서 생태주의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지형이 매우 가변적인 조건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코로나를 계기로 한 커다란 사회변화 속에서 향후 정치지형이 요동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면서 변혁적 정치세력이 새롭게 정치적 진출을 도모해 나갈 때이다. 한계적이기 하지만 미 대선에서 보여진 샌더스 돌풍 현상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미중갈등에서 나타난 헤게모니 다툼은 기존 국제질서가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상당 기간 미국이 힘의 정점에 있을 것이지만 기존의 미국 중심 일극 체제는 서서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자국 중심주의 및 고립주의로 스스로 헤게모니 일부를 놓아버렸고, 코로나 사태는 미국의 지위 약화를 가속화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 헤게모니 질서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도 세계 정치 질서 변화의 역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미국 대선과 정치 지형의 변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 대선은 트럼프의 패퇴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16 어게인은 어려울 것이다. 여론 조사만이 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패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대안세력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이미 광범한 반트럼프 정서가 누적되어 왔고 2016년 승리를 가져왔던 요인들이 사라졌다. 샤이트럼프도, 상대후보의 비호감 정도도, 유동층 비율도, 러스트벨트를 놓쳤던 방심도, 샌더스 지지층의 이탈 문제도 그 때와는 다르다. 샤이트럼프를 놓쳤던 여론조사 기법도 보완되었다. 셋째,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를 날렸다. 10월 30일 현재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2차 대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넷째, 광범한 사전, 우편투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많은 표가 행사된 상황이다. 남은 시간 동안 역전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닥쳐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의 패배가 전망된다.

이번 미 대선은 트럼프를 둘러싼 상호 간의 강렬한 찬/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승리’라기 보다는 ‘트럼프 현상의 패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트럼프가 패퇴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극우세력의 쇠퇴가 점쳐진다. 그러나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재등장 자체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 중심적/자국 중심적 정책 기조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외 정책에서 ‘동맹 중시’와 고립주의 탈피 등 일정한 방법상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지점은 미국 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중도보수인 바이든의 공약은 최근 수십년간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해진다. 그것은 샌더스, 워런 등 민주당 진보세력이 공약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단지 사람, 세력의 입김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누적되어온 양극화, 인종차별 문제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처한 근본적 위기 상황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미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주의와 미국 사회가 처한 상황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면서 유례없는 빈부격차,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제로금리 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상의 MMT(현대통화이론)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국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2차 대확산이 시작되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유럽, 미국에서는 코로나 2차 대확산이 현실화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고 미국은 10월 30일 현재 9만명을 넘기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가을, 겨울을 경과하면서 확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2차 대확산 현실화는 앞서 지적했던 충격과 변화들이 폭과 깊이에서 더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첫째, 셧다운 재개가 불가피하다. 10월 28일 프랑스, 독일은 전역에 한달 간 봉쇄령을 내렸고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도 뒤 따를 전망이다. 미국도 트럼프는 반대하지만 일부 주에서부터 부분 봉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셧다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에 따라 경제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다시 가해지는 것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3~4월 시기 거의 동시에 전개된 전면적 셧다운 시기만큼의 충격보다는 덜하겠지만 상당 수준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셋째,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실물 경기 활성화에는 여전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각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확대시키고, 구조적 위기를 심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2차 대확산 이후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2차 대확산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더욱 첨예화하고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10월 31일 현재 완만한 확대 중이다. 방역 대응 체제, 마스크 등 문화 차이로 유럽이나 미국만큼의 확산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도는 다르더라도 2차 확산의 주요 요인이 계절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산 자체는 일정하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팬데믹 상황 속 2022 대선

차기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로 사실상 내년부터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선 분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한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시기적으로 팬데믹 상황과 대선 국면은 연속되거나 중첩되며 하나의 전체적 정세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변화와 관련 더욱 큰 계기인 팬데믹 상황이 대선 이전에 놓임으로써 대선 국면을 규정하며 내용적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을 둘러싼 후보와 정당 간의 대립 구도와 역관계는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지만 적어도 내용과 의제 차원에서 본다면 대선 국면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팬데믹 의제들의 부상

차기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이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부각되는 중이다. 주요한 것들로 ‘안전과 의료시스템’ ‘일자리’ ‘경기부양과 재정 정책’ ‘4차산업혁명’ ‘생태’ 등이 있다. ‘부동산’ 문제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연관된 것으로 이 역시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 중 가장 주되고 핵심적이 의제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저마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 정책’ 및 새로운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자리는 개별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순환에 관건적인 요소임이 드러났고 그와 연동된 ‘노동자, 민중의 소득과 소비’ 없이는 경제 자체가 굴러갈 수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언택, 인지자동화의 추세는 일자리 상실의 문제를 계속 야기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난제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축적 방식과 정책으로는 앞으로 더욱 커질 ‘일자리-소득-소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자본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슬로건이 사람들의 생각과 정책을 규정해 왔지만 그 논리는 이미 경제 현실에서 깨졌다. 기업과 자본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 오히려 현단계 기술혁신의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지자동화를 가속화할수록 일자리가 축소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해 왔지만 이미 실패해 왔다. 정권 출범 이후 만들어진 일자리의 상당 수는 노년층에 대한 일시적, 불안정 노동을 재정 정책으로 메워온 부분이 차지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일자리의 절대 수 자체가 줄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선 국면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효적 방안이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소득-소비’와 핵심 사안으로 일자리 문제는 대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소득-소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기본 소득’이다. 재난 소득으로 갑작스럽게 현실의 일이 된 이후 기본 소득은 이재명 경기 지사의 이슈화,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거치면서 향후 뜨거운 이슈화를 예고하고 있다.

‘생태’ ‘감염병에 대한 안전’ ‘4차산업혁명’ 등은 공통된 의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제 역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방안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교육 의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시스템 개편 요구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는 개편 요구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선에서도 교육개편 문제가 공약화되어 오긴 했지만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만적 슬로건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지와 관련 사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교육 변화’ 자체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문제는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될 것이다.

2) 대선 국면 예열 중-진보적 의제 부각/정치적 진출로 나아가야

이미 대선 국면은 서서히 예열 중이다. 민주당의 경우 주요 후보군들이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고 기본소득 등 예비적 대선 의제들도 부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 돌입은 아마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후 본격화되어 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가까웠던 2007년 시기와 유사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낙연/이재명 구도가 주요 대립구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 의제들에 대한 일정한 노선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의 경우 기본소득을 축으로 진일보한 공약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낙연은 기존 민주당 주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구세력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조건은 부분적으로 진보진영의 입지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여한다. 물론 진보 진영의 집권 가능성은 사실상 부재하다. 반면 정치적 역동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실천의 중심이 진보적 의제 부각과 그를 통한 정치적 진출 강화, 변혁적 조건 확대에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팬데믹 의제들의 부각을 통해 진보 경쟁의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 강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팬데믹-대선 국면과 교육 운동

1) 어느 때 보다도 교육변화의 조건들이 강화되고 있다.

격동의 팬데믹-대선 정세는 교육분야에도 적용된다. 누구나가 교육 변화를 이야기한다. 교육 변화 요구는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것이며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변화 분위기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성격이다. 그저 좋기만 한 구호에 머물렀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의제의 실천적 에너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김누리 교수의 대학평준화론 확산 현상에서 보듯 입시교육 폐지 및 대학서열 해체 담론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일각에서의 가을 학기제 제기도 가변성이 높아진 상황의 반영이다.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는 단지 팬데믹이라는 외적 요인, 대선 국면 도래라는 시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요구와 결합하는 것이기에 광범하고도 강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팬데믹-대선 정세 속에서 교육변화 요구를 더욱 분명하고도 실천적으로 제출하고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

2) 팬데믹 교육의제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가 부상하였다. 감염병 사태는 입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원격/대면 교육 논쟁 속에서 교육의 기본 가치와 성격에 대한 광범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팬데믹 교육의제는 ‘안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급당 학생 수’ 문제만이 아니라 ‘탄력적 학교운영’ ‘교육과정 자율성’ ‘사회적 돌봄’ ‘교원정원’ ‘입시’ ‘교육의 본질’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팬데믹 교육의제는 아직 형성 중이다. 내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팬데믹 교육의제는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제출되고 체계화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의 교육변화 요구와 공약으로 연결되어 나갈 것이다.

교육철학 부재, 교육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하는 정부는 기존 정책 방향 답습

자유주의 정부는 교육변화 요구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교육철학 부재, 올바른 교육관점 부재 탓이다. 원격 학습으로 인해 교육결손과 격차 문제가 제기되는데 ‘원격 학습 법제화’ 방침을 밝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요청되는데 ‘교원 정원 축소’ 방침을 내놓는다. 오직 조기 진로 선택을 위한 ‘고교 학점제’에 매몰되고 있다. 이 역시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시대적 추세에 반대로 나가는 엉뚱한 대응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미래교육 10대과제안’은 전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를 재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광풍의 시발점이었던 소위 1995년 교육개혁안에서 강조점이 ‘다양한 학교/학교 선택’ 대신 ‘고교학점제/교과 선택’으로 바뀌었을 뿐 학교와 교사 역할 무시, 교육노동 유연화, 선택 담론 등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전면적 비판과 담론투쟁이 필요하다.

코로나-대선 국면에서의 투쟁과 의제화

누적되어온 교육변화 요구와 정세의 성격상 예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교육개편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교육부와 진보진영의 서로 다른 교육변화 요구가 대립하면서 어떤 방향의 변화 요구가 주요하게 의제화될 것인가하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지배세력과 정부가 주도권을 쥐기 쉽지만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들의 의제는 내용적으로 취약하고 폭발력도 적다.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미래교육 10대과제는 교육적, 현실적 근거가 허약한 고교학점제를 제외한다면 알맹이도 없고 교육주체의 반발만 불러올 내용들에 불과하다. 고교학점제의 조기 진로 선택, 교과 선택 레토릭만 무너뜨린다면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없다. 치열한 논쟁 속에 우리의 투쟁과 사업이 힘있게 전개된다면 교육변화의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일련의 연속 혹은 중첩된 과정으로 코로나-대선 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변화를 위한 투쟁과 의제화 사업 역시 연속된다. 그러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대선 자체로 많은 부분이 함몰되기 때문에 투쟁과 의제화 사업은 그 이전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투쟁과 사업의 집중시기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투쟁 및 사업의 전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을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교육혁명의 요구와 과제, 변화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커다란 전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정세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