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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3] 하반기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방향



하반기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방향

 

교찾사 정책팀

 

 

1.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1) 경제-사회 정책

 

교육정책은 정권의 전반적인 통치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문재인 정부의 통치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20여 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유산과 2008~9년 세계 금융공황으로 촉발된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침체-위기 상황에서 집권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한 지난 20여 년 간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대자본(즉 재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소수의 대자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성장한 일부 대자본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재벌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수직적 하청계열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분리 현상도 더욱 강화되었는데, 일정한 지불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정규직 대 중소기업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양극적 분리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자본의 정규직과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 정규직들은 비교적 자신들의 고용, 임금, 복지 등을 방어 또는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역대 정부는 보수정권이든, 자유주의 정권이든 대자본 중심의 자본축적 전략을 유지하였으며,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는 2080으로 양분되었다. 한국사회에서 2080은 새로운 신분질서의 탄생에 비교될 만큼 질적인 차이를 지니는 강고한 분리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문직,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구성된 20은 안정된 고용, 높은 임금, 높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80은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의 위협, 낮은 임금, 낮은 수준의 복지 등 생존의 불안에 시달린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전망이나 실천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진보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이 침체되면서 수구세력은 물론 자유주의 세력들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으며, 사회해체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후적이고제한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뿐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20에 들어가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극단적 생존 경쟁의 상황에서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는 진보적 지향보다는 경쟁의 공정성에 집착하는 보수적 가치가 보편화되었다. 경쟁의 형식적 공정성을 깨는 특권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거부와 저항을 표출하지만, 이것이 사회문제의 구조적-집단적 해결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핵심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세력의 출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새로운 지형으로 전진이 가능할 것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의 과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혁신 성장으로 명명된 경제 성장 전략은 대자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통제 정책을 강화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하고 수출시장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신북방-남방정책 추진하는 등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자본축적전략과 노동정책이 가져올 사회해체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이른바 포용국가로 명명된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포용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려던 정책은 조기에 파산되거나 축소되었고(최저임금, 정규직화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공공지출 제한적 확대, 무상교육 확대,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밝혔으며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항공, 여행 등 일부 산업분야와 중소자본 및 영세 자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 방역과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으로 문재인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셧다운되는 상태로는 치달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수출중심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교육정책

 

한국의 교육체제는 양극화된 사회체제와 조응한다. 서열과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체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에 사회구성원들을 배치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듯이 교육부문에서도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대선공약에는 표를 얻기 위해 교육체제 개편을 지향하는 진보적 의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공약(空約)화 되어버린 상태다.

하지만 서열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체제는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사교육비 폭증,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무마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한편, 입시경쟁교육이 추격성장 모델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선도자 모델에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닌지 (즉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장애물이 아닌지),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표상되는 첨단기술 중심의 미래사회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정권과 지배층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보다는 정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구사하였다. 교육개혁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면서, 교육문제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교육개혁에 더욱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진보적 색채(교육체제 구조의 개혁)를 띤 공약들을 사실상 대부분 폐기처분하고(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실종, 공영형 사립대 왜소화, 수능절대평가 포기, 특권학교 폐지 후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연 등) 매우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추기관인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혁을 추진할만한 실제적 여건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 때의 교육개혁기구에 비해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구조였다. 실제로 집권 3년이 지났지만, 어떤 종합적인 개혁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혁신성장 즉 경제-기술적 필요에서 교육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강조, 소프트웨어- AI교육, 에듀테크 사업 강조 등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의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을 계승하는 정도이다. 고교 무상교육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을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료, 정치인(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변 지식인 그룹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이들은 중앙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육부의 정책결정에 개입하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들을 관철해나가려 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적 경향을 보여주는 정책은 수능정시확대, 기초학력보장, 첨단기술(AI-소프트웨어)교육 강조, 에듀테크(최근 그린 스마트 교육까지) 확대, 교육부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등이다.

둘째, 교육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출한 사람들, 진보교육감 그룹 등이 있는데, 국가교육회의 등 외곽기구에 포진하고 있거나 시도교육청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입시중심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미래 담론 수용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입시 문제 해결은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구조개혁보다는 미시적인 제도 개혁이나 현장실천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이들의 핵심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정책은 고교학점제-자유학기제, 진로-적성교육 강화, 학종 확대, 교장제도 개혁-혁신학교 확대 등이다.

이들은 선택, 다양성, 분권화, 학생중심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좀 더 인간적인 교육과 미래사회의 요구 부응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두 세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갈등보다는 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진보교육감들이 기초학력보장에 찬성하며, 에듀테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다수의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고교학점제나 진로적성 교육 강화에 찬성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입시제도나 교장제도 개혁 등에서 부분적인 갈등의 지점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연합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집권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추진될까? 집권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교육정책에 더욱 적극적일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또한 압도적인 다수 국회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도 하다. (여당의 모토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이다.) 둘째, 집권 하반기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의 경우 일정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가시화시키고 임기 내 성과를 거두려한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일명 뉴딜) 중에 교육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집권 하반기에 추진할 핵심정책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책은 고교학점제이다. 아마 고교학점제가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 해소, 집중적인 진로적성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학생들의 선택과 흥미를 존중하는 학생중심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정착,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교육적 대응, 스마트-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온라인 원격수업, 에듀테크(전자 교과서, 각종 교육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수업), AI-소프트웨어 교육, 그린-스마트 교실 증축 등 첨단 기술을 학교교육과 접목시키고,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공간을 확대시켜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나날이 심화되는 학력격차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학습부진과 학력격차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과 최대한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많은 진보교육감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진보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인 학력저하 논란을 잠재우기에 매우 좋은 무기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구조조정은 시장주의에 기초한 강제퇴출, 정원축소 등으로 나가거나, 대학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학통합체제 건설 방안 등이 있다. 현재까지 문제인 정부의 행보는 전자에 쏠려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교육정책도 입시중심교육 해체와 학생의 발달과 협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교육체제의 전면적 개편, 경제위기-생태위기-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주체의 양성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위에 열거한 정책들은 교육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재정의 낭비만 가져오는 교육판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교육의 과제

 

1) 팬데믹 교육정세

 

현재 팬데믹 상황은 교육을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조건과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원격 학습 문제, 돌봄 문제, 입시 문제, 학교 안전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점과 대응 방향에 있어서 사회집단 및 정치세력 간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기존의 사안들도 새로운 조건 속에서 현안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사태를 경과하면서 입시체제는 기존의 교육적, 사회적 한계에 더해 물리적 한계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2020 대입만이 아니라 이후 대입에서도 공정성, 정당성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으며, 2차 대유행이 수능 일정과 겹칠 경우 시험 자체가 상당한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 입시체제의 한계 봉착은 교육변화를 요구해 온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현안 및 팬데믹 이후 교육체제를 놓고 낭만적 자유주의와 교육공공성 강화론의 대립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주요 대립지점은 대학서열, 입시체제(자격고사화/학종), 고교학점제, 원격수업 등이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쟁점과 대립이 중층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코로나 이후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별도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의 역할, 교육의 본질에 대한 관점, 방향과 맞닿으면서 서로 연결된다. 다양한 관점과 세력이 있으나 주된 대립축은 낭만적, 개인주의적 시각을 지닌 자유주의 일부와 교육공공성 강화론 사이에 전개되고 있다.

수구 진영은 기존의 교육시장화론에 여전히 묶여 있으며 교육변화의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주도적 담론 없이 특권학교’ ‘대학서열등 기득권이 문제될 때 격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교육정세에 대응한다. 이들은 민통당 원격학습 공식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서 보듯 주된 대립 속에서 결국 낭만적, 개인주의 교육론에 포섭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주의 흐름 중 일부는 낭만적 개인주의와 교육공공성 강화론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중 원격 학습 확대에 동의하지 않고,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즉 대학서열 폐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부분들이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직 동조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분화는 그동안의 교육혁명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입시체제 해체의 객관적 조건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보진영 헤게모니 하에 이 부분을 포괄하면서 낭만적, 개인주의 교육관, 정책과의 대립에서 승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학기 학교운영 문제, 교원정원 문제, 돌봄 문제 등 당면 시기 주요 현안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중 거꾸로 가는 교원 감축 정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 감축이 추진됨으로써 교사는 물론 교육청, 예비교사 등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원격학습 법제화도 하반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가시화될 경우 전면투쟁이 불가피하다. 가시화되기 전 사전 봉쇄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폐쇄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입시 문제, 가을학기제 문제가 격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2020하반기는 격랑의 코로나 교육정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 추이를 올바로 인식하면서 역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2) 팬데믹 시기 대응 방향을 둘러싼 주요 현안

 

‘2학기 운영 지침문제

첫 번째 현안은 ‘2학기 운영 지침문제이다. 이는 원격 학습, 교사 정원 정책 등과도 연관된다. 대면 수업 확대 문제 관련 최근 교육부는 수도권, 광주 등교 인원 제한을 1/3에서 2/3로 완화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는 안정성 확보 없이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조치로 수업시수 감축 등 안정성 확보 요구가 필요하며 학교운영 및 학사일정에 대한 탄력성, 자율성을 요구해야 한다.

 

교원정원 확대/학급당 학생수 - 수업시수 감축/교원평가 폐지 요구 투쟁

교육부의 내년 및 내후년 교사 정원 감축 발표는, 팬데믹 시기 대폭적인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교원정책이다.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청, 교사대 모두 문제제기 중이다. 거꾸로 교원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원격 수업 확대로 교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향후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교육노동 유연화 기조가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원평가가 유예되었는데 폐지 요구로 상승시키면서 결합하고 하반기 중심투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 향후 교육체제 및 교원 정책 기조와 연관된 사안으로 긴급하고도 전면적인 대응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담론투쟁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교사만이 아니라 예비교사의 이해와도 맞물리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안으로 획득 투쟁으로 위치지우면서 대대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관철을 위한 원격수업 법제화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장관의 언급,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을 통해 공식화되고 있다. 미통당 의원 중심으로 실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법제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당청 입장으로 정리된 이후 추진될 경우 철회시키는 것은 매우 험난하므로 지금부터 사전에 봉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토론회 등 원격/대면 관련 담론투쟁의 간접적 성과는 있었으나 보다 직접적인 대응 투쟁이 필요하다. ‘원격학습 법제화시도에 대한 전교조 본부, 지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 표명 등을 해야 한다. 만약 법제화 시도가 가시화된다면 전면적 대응투쟁은 불가피하다.

 

기초학력 보장 문제 대응

교육 격차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화를 들고 나올 것이다. 아동발달 지원체제 구축과 아동발달 지원법을 대안으로 제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 2차 유행과 교육대응

만약 코로나 2차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폐쇄라는 상황 자체와 이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교육정세를 커다란 소용돌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능 공정성 및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가을학기제 논의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운동진영은 교육적 원칙에 입각하여 수능연기/학기제 탄력 운영(가을학기제 도입 검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폐쇄를 계기로 팬데믹 교육과정과 전면적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 교육혁명 운동의 확산

 

1) 상황

 

특권학교 폐지·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 서열화 해소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올바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혁명의 핵심 의제로서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이 공론화하여 대중적 과제로 부각시켜왔다. 10여 년 동안 교육혁명대장정, 수능폐지 문화제 등을 통해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대학공공성강화를 쟁점화하고 대중화해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당을 통한 공약화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진보정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입시교육 해소와 고등교육개편을 공약화하는 것으로 견인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서 집권하고 2020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됨으로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이 진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2017)

 

집권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15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시험은 절대평가로 전환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공영형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방안 구축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학총장선출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보장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고교무상교육실현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자사고의 입시 동시 실시

고교무상교육실현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 내실화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2020)

 

활력 넘치는 일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2025), 일반고 교육력 향상 및 고교학점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법 조기처리와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공정한 대입제도 도입: 정시 위주 및 사회통합 전형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사학투명성 책무성 강화, 공공성 확대

국립대 집중육성: 9개 거점 국립대 연간 500, 19개 국립대 연간 1백억 지원, 국립대 명목 반값 등록금 실시

 

그러나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정시 확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공약으로 재탕한 수준이었다. 대학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국공립대 집중 육성만 포함되었을 뿐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대학통합네트워크 전략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학서열화해소 대학공공성강화 관련해서는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에 비해 저하되었다.

따라서 차기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제를 대중적으로 쟁점화시킴으로써 민주당의 공약이행을 압박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진전된 공약화를 이끌어 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주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거점 국립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거점국립대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사립대는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사립대로 결집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교원노조법의 위헌판결과 개정으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대학체제개편에 대한 주체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평준화를 제기할 수 있는 지평은 견고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고교서열화를 야기해온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이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이를 시행령수준에서 법 개정 수준으로 공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서울의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지정 취소되어 2023년까지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러한 상황은 평준화 체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안정화시키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 해소의 전망과 경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평준화의 경로인 대학통합네트워크 논의도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대중화되고 있다. 대학평준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 김누리 교수의 강의가 대중적 호응을 얻고 진행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대학교육 무상화와 대학입시의 변화를 추동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대학은 대학의 운영비와 온라인 수업 준비 등에 재정이 투입되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들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투쟁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을 넘어 대학등록금 무상화를 요구하는 주체의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국민적인 의제로 부각되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부담은 반값등록금 이후에도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지방 국립대 무상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대학교육 무상화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관심사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옮겨갈 것이다.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에 제한적인 등록금 반환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대학등록금을 국가책임으로 하여 등록금 폐지를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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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대중화의 필요성

- 고등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적 사고의 숙달을 통해 주체적 인간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시대적 과제임.

 

- 정보화와 인지자동화 등의 과학기술적 변화와 산업의 고도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 감염병 위기 등에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 이수를 통한 주체적 판단능력의 강화가 배경이 되고 있음.

 

둘째, 코로나19 시기 대학의 대부분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학 간 학점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서울의 상당수 대학들이 졸업학점의 1/2을 인정해주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립대학 간 광범위한 학점교류가 가능한 조건에서 온라인수업은 학점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점교류는 공동학위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핵심적 경로인데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셋째,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부 비교과 활동 반영의 제한, 수능최저등급 폐지 또는 완화 등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시전형이 대학별로 발표되었다. 연세대와 서울대 등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교과활동반영을 축소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입학전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시도교육감들도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대학별 입학전형의 변경 사례

서울대

-수능최저등급을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영역 3등급 이내로 완화함.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출결, 봉사, 교과이수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점수에서 감점 처리하였던 교과외 영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세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활동 기록 중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021학년도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코로나19의 여파는 향후 2년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입시전형 조정을 확대·공고화하고 이를 더욱 전진시켜서 내신, 수능의 절대평가도입과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2) 2020~2025 주체적 투쟁 계획

 

입시경쟁교육-대학평준화의 주요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의 추진 정도는 미미하고 추진 속도도 느린 상태다. 이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교육주체들과 국민대중의 힘을 결집하고 국민적 의제로 부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혁명운동의 조직적 전개와 교육혁명 의제의 대중화

현 단계 입시경쟁교육해소-대학평준화의 의제를 풍부화하기 위하여 2019년 교육혁명포럼이 출범하여 활동해왔으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대학 무상화-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교육혁명공동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현 단계의 과제를 더욱 분명한 형태로 제시하고 추동하는 조직이다. 교수노조, 대학공공성 공대위 등 대학주체들과의 협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9월 출범과 10월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 국민운동본부'대학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로의 구성과 전환을 통해 대학평준화체제를 수립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화가 2021년에 완결되고 고등교육기관 입학율이 88%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무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추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8월 중순 까지 주요 교육단체 대표, 정책·조직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각 주체들이 더욱 주동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조직을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

 

9월 초 : ‘무상화-평준화 국본준비모임 대표자회의

9월 하순 : 토론회-출범행사 진행

- 토론회 : 현 단계 무상화-평준화 주요 의제 쟁점화

- 출범행사 : 각계각층 인사 초청 및 발언 / 동영상 상영 /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 발표

 

2020~2025년 대중운동 전개 / 주요정치일정을 매개로 교육혁명의제 현실화

20222월 치러지는 대선 일정상, 2021년 상반기부터 대선국면에 돌입한다.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들이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선 국면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사회개편 의제가 등장하고 쟁점화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다. 정의당 등 진보정치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면서 교육의 공공적 재편을 의제화할 것이다.

 

 

교육혁명 활동 계획

대학서열폐지-대학교육무상화 쟁취 계획

비고

2020

- 교육혁명포럼 지역조직 건설

-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 국본출범

- 거점 국립대 재정 강화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논의 발전

-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총선

2021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 국본출범 전국동시다발 투쟁

-대선 의제화와 공약화 : 대학통합네트워크-대입자격고사 공론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공영형 사립대 확대

-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재정확보

- 대입자격고사 로드맵 사회적 공론화

대학교육무상화 법적근거 확보

2022

대학통합네트워크 수립 특별법제정투쟁

- 대선 공약화 쟁취

-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추진

- 공동학점-공동학위 추진

대선(2)

교육감선거(6)

2023

대학통합네트워크 이행기

-공동선발 계획

-대입자격고사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

총선

2025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시작

 

2020~2021년은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대학공공성 강화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대입자격고사를 핵심 방안으로 의제화한다. 2021년에 주요 정당이 대학평준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공약화하도록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권을 견인하고 압박한다.

2022년 대선과 교육감선거 이후 대학평준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더 확대하고 고양시켜서 2025년까지 대학평준화의 물적, 제도적 기반을 완전히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고교평준화와 대학평준화가 현실화되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도록 한다.

 

4. 나아가며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에 맞서며 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혁의 상과 전망을 제시해왔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라는 한국교육의 구조적 변화 방향과 함께 발달과 협력이라는 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탄탄히 한 것이 성과이다. 그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고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으며 특히나 최근 전교조운동의 침체가 길어지는 모양새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을 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주체적 침체 상황이라고 객관적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는 아래의 기사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 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 정책의 방향, 원격수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권역별 포럼을 인천교육정보센터에서 진행했다.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과정 분권화, K-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신 등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2020 교육과정 개정과 2025 고교학점제 도입,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행 입시경쟁 교육으로는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이 불가능하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블렌디드 러닝,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다양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문 등 행정업무를 줄였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행정업무 경감을 포함한 교사 지원은 물론 교원양성 체제 개편 등 교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조상식 교원정책중점연구소장(동국대 교수)코로나19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를 준비해왔다. 이미 지역에서는 초중등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리적·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 핵심은 교육과정을 서로 지원하는 것인데 초·중등 복수자격 제도를 교육부 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사대의 이원화된 양성체제가 오래되어 국가교육회의가 양성체제 아젠다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 교사 자격도 유연화해야 초중등 공통교육과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교원양성체제 연구가 있었다. 위기 상황이니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공능력 강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다. 여기에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가 모두 드러나면서 첨단 교수법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다. 4년제 양성교육기관으로는 부족하다. 석사급 이상으로 올리는 양성체제로 간다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역량 강화로 교사의 자격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교사 양성 제도의 미래역량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로 교·사대 통합과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언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박시영 인천갈매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많아지는 등 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학생 지원도 필요하다. 이전까지 교사의 역할이 학급관리자, 입시지원 중심이었다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교과 전문가,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의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 중심 교육에 따른 연구는 물론 학급 중심의 학생지도, 행정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말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해진 만큼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교육을 되짚어 미래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금년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했는데 폐지를 건의한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세우는 등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뉴노멀의 출발은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교원 정책 변화 예고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권역별 포럼 열려”, 교육희망, 2020729)

 

코로나19를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은 질 높은 발달 교육의 계기로 만들려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세력은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풍경은 지금부터의 대응과 투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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