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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2018년 새로운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노래하자.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청와대 대변인의 견강부회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의 삭발을 가져왔고 전국 교사들의 삭발로 이어졌다. 아직도 청와대는 전교조에게 기다리라고 종용할 것인가. 교육노동운동은 문재인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간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교육대개혁의 장대한 물결을 여기서 가둬둘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음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 교육노동운동 진영도 새로운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는 수구 세력의 몰락을 보여주는 증표였으며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의 결과이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에 등을 돌린다면 문재인정부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처럼의 개혁 국면을 이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10여년의 퇴행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진보 세력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교육과 노동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허와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드러났듯이 문재인정부의 한계가 이제 가시권이다.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흐름으로 이를 상쇄하고자 하지만 이는 서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청와대의 모습은 자유주의 내에 다양한 분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적폐에 일조하는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세력의 구심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도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문재인정부의 종착지는 이미 결정될지도 모른다. 문재인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회로는 없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친자본의 우향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사명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보는 변화된 정세 속에서 교육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꼼꼼한 읽기를 부탁드리며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토론과 실천의 도구로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 본격적인 자유주의 세력과의 헤게모니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항상 깨어있는 연구소 회원들이 되셨으면 한다.

[포토스토리]에서는 그간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담아내었다. 2013년 박근혜의 노조아님 통보이후 세 번의 법내노조 지위 획득과 네 번의 법외노조가 되는 격랑의 시기를 경과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하루 만에 말바꾸기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분노와 사회연대단위의 지원을 가져왔고 이는 7.6 연가투쟁을 통해 총화되었다. 웃으면서 투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특집]에서는 2018 격동의 정세와 진보교육운동의 진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지형을 반영한 운동이 필요하다. 수구와의 대립의 모델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시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낡은 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세 구조 변화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판단을 통해 자유주의 시대 진보적 교육개편 운동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변화된 지형은 새로운 실천의 토대가 되고 있다. 누구에게는 익숙해진 공교육개편안이 누구에게는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그간의 전망속에서 제출되었던 담론과 실천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4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결과 끝난 교육감선거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다뤘다. [기획]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색깔로 채색된 ‘교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 터부시 되던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제언을 하고 있다. 이 글이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화기 위한 문제제기용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는 지난호에 이어서 프레이리에 대해 다뤘다. 날카로운 필력을 지닌 필자는 ‘중립적인 지식은 없다’라고 말하며 프레이리 교육사상의 당파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슈]에서는 최근 현안인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다루었다. 문재인 노동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을 개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교육노동과 연결하여 바라보고 있다. [진보칼럼]은 원고를 쓸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교조 위원장의 글을 받았다. 위원장으로 법외노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과 이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두 함께 실천의 힘을 얻었으면 한다. [담론과 문화]는 방학이라는 교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풍성하게 준비했다. 코난은 달력을 통해 자연 법칙이 역사적인 것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눈동자는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소개하면서 전쟁의 민낯을 이야기한다. 타라는 최근 호황인 ‘법정’을 다룬 드라마를 소개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원천무효를 천명하는 일이 곧 정의로운 법정의 교두보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송의 미국생활 적응은 계속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듯 하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는 필자는 이번에는 필라델피아의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거리, 건물과 문화를 자신의 고향에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 박진보는 지난호부터 한의학을 연재중이다. 외이도염으로 고생하시는 중에도 원고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음양의 원리를 통해 우리 몸의 원리는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건강식은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 새삼스레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선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은교는 지난호에 이어 문래동을 스케치하고 있다. 필자의 필력에 사진까지 더해지면서 글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 일독을 권한다.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신수현의 [만평]을 만날 수가 없다. 2세 출산으로 인해 집필이 어렵다고 연락을 주셨다. 6학년 담임에 홀몸이 아님에도 원고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결어가 반노동으로 우향우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현장에서] 임성무는 내공이 담뿍 담긴 글을 보낸다.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박연정은 교실에서 교상의 태도와 역할에 따라 아이들이 체험하는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다름을 말하고 있고 강수정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하는 학급자치를 소개한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불안한 노동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기간제 교사다. 그들의 계약 해지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전교조 조합원인 기간제교사의 글을 담아보았다. 전교조에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간 필요이상의 반노동집단 취급을 받아온 전교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속한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을 희망해본다. 이를 통해 많은 기간제교사가 전교조로 와서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을 꿈꿔본다. 회원 여러분도 주위의 기간제 교사의 만남을 목적의식적으로 가져보시길 권한다.

[책소개]에서는 비고츠키 한국어판 선집 9권을 소개한다. 이 책은 청소년 아동학 강의록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소위 ‘중2병’으로 외화된 13세의 위기에 대해 비고츠키의 분석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회원들의 열공과 세미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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