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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5호 (2017.07.12. 발간)


[분석과 대응]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세분석팀

 

 





1. 들어가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지난 9년은 한마디로 퇴행의 시대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실업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의 지속과 성장동력의 고갈, 전쟁위기의 심화, 생태위기의 확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계속 쌓여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산적한 문제 해결에 무관심했다. 자신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골몰하였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비판(특정한 노선과 정책에 비판)보다는 무능력-무책임-몰염치라는 윤리적 비판이 더 적합해 보일 정도이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낡은 입시경쟁교육과 수직적인 관료지배 체제로 이미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의 교육체제에 설익은 시장주의 정책과 퇴행적 조치들을 쏟아 부었다.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확대,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등등.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설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학자본과 대학자본, 부유층 학부모, 수구-보수 세력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촛불항쟁은 이런 퇴행적 통치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었으며, 촛불항쟁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촛불대중의 자기 조직화에는 한계를 보였지만, 역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산적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대한 대중적 기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지금은 지난 어느 시기보다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보수 세력의 힘이 가장 약화되어 있는 때이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개혁은 좋은 의도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 우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정밀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주체 동력의 확보와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 분위기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획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 추진을 위한 과정들>

현실(문제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진단 개혁의 방향과 목표 설정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 / 주체 동력의 형성 / 대중적 지지 기반 확대

 


2. 교육공약의 전체적 성격

 

   역대 대선에서 교육공약은 교육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출하기보다는 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들이 중심이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비 지출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대학입시제도에 민감한 반응 보여왔다. 그래서 교육공약은 대부분 사교육비 감축, 교육복지 확대, 대입제도 개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총슬로건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이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학부모의 여러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하위 슬로건은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고졸희망시대’ ‘맞춤형 학습’ ‘진로맞춤형 교육-고교학점제’ ‘특권학교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거넌스 개편 추진등이다.

   앞의 슬로건들은 학부모 부담 감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위 주제로 볼 수 있으며, 뒤의 슬로건들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슬로건이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학부모의 부담 감축이라는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는 문제점은 물론, 교육개혁(새로운 교육전망)을 제시한 공약들도 정확하게 어떤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지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하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기초한 유기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난 시기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개별적 처방들을 모아 놓은 느낌이 강하다.

   11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4차산업혁명 대비교육 등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 제시된 교육공약인데, 이 또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총체적 전망 속에서 배치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학부모 부담 경감

관련 공약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무상교육-대학반값등록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 공약

초중등 일제고사 폐지,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간소화,

초중등 교육 권한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 교장공모제 확대

새로운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공약

11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소프트웨어-스팀교육 강화, 수능절대평가와 중학교 내신 절대 평가

<교육공약 분류>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정권초기에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설계도와 로드맵을 재구성할 필요가 존재한다.

 


3.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사회적 교육위원회와 전교조는 한국의 교육체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세 가지 범주를 통해 규정하였다.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

배움과 성장(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교육

교육주체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는 교육

협력과 자율보다는 경쟁과 명령이 지배하는 교육

건강한 민주시민보다는 다수의 실패자와 소수의 출세지향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한국교육문제의 3대 주범>

입시중심 교육체제 배움과 성장이 없는 교육,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교육불평등의 확대, 민주적-협력적 교육공동체 파괴

관료지배 교육체제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임 부재, 학교 교육력의 약화


   한국의 학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입시경쟁교육이다. 경쟁의 강도가 과도한 것도 문제이지만, 경쟁의 질 즉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한국의 대학입시는 국가표준화 입시인 수능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초중등 교육은 수능 준비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객관식 문항을 통해 분절적 지식을 테스트하며, 변별력을 위해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단편적이고 나열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 이를 암기하고 정답을 고르기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학습량에 비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입시중심 교육체제-관료지배체제와 맞물려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입시경쟁의 조기화와 입시명문고 확대로 귀결되고, 교원평가와 성과급이 관료의 지배력을 키우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확대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관료지배 체제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중심적 요소이다. 철저하게 대부분의 교육권한을 중앙에서 독점하고 교육부-교육청-교장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관료체제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최악의 교육체제가 균열을 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사불란한 관료조직 덕분이다.

 

   교육개혁은 입시중심 교육체제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건설해야할 새로운 교육체제의 내용적 측면을 구성할 것이다. 반면에 관료지배 체제 해체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주체 동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내용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적(수단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개혁의 내용과 개혁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해 진다. 구체적이면서도 상호 연관된 개혁방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개혁 주체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적 무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은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 얽혀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명료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핵심과제가 설정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애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귀결되기 쉽다. 아래는 사회적 교육위원회와 전교조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이다.


<교육개혁의 2대 기본 목표>

모두의 배움과 성장(발달)이 일어나는 교육

협력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

입시경쟁으로부터 교육의 해방 협력과 발달 중심의 교육

관료의 지배로부터 교육의 해방 민주적 학교와 교육주체의 협력적 공동체

교육여건의개선, 교육복지의 확대 질 높은 무상교육,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

입시경쟁교육의 폐지

-협력과 발달 중심의 교육

수능절대 평가 도입 자격고사로의 전환

대입자격고사 도입 /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교육과정 개편, 수업과 평가의 혁신

교육행정과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폐지

교육부-교육청 권한의 학교로 대폭 이양

학교자치기구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교장 보직제 공모 선출제 확대

교육재정-교육복지 확대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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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주요 교육공약의 분석

 

. 입시중심 교육체제 해소 방안

 

1) 대입제도 개혁의 단기적 방안

   문재인 정부의 단기적 개혁 방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 등으로 대입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 입시교육의 핵심에는 수능 준비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수능 준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때문에 낡은 교수-학습 방법(주입식-암기-문제풀이)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과도한 영수 몰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능 절대평가 도입(중기적으로 자격고사로 전환)은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9단계 수능 절대 평가 도입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9등급 절대평가에서 1등급 컷은 90점 이상이며, 이는 현재 상대평가 제도에서 영어와 수학의 1등급 컷과 거의 비슷한 점수대이다. 따라서 9등급제는 수능 준비 교육을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변별력 시비만 불러올 것이다. 목표가 불분명한 적당한 개혁은 적당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21 수능개편 예시 방안>

5단계 절대평가 도입

2015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공통과목에서만 출제 / 시험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내

사회와 과학 과목부터 논서술형 도입


   위 개편 방안은 파격적이다. 사실 수능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수능만의 독자전형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위 방안은 절대평가를 통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에 가깝다. 또한 고등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을 수능 준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방안이다.(필자는 학점제에 찬성하지 않지만, 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수능에 대한 형식적 공정성의 신화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과 특권학교 그리고 일부 부유한 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 절대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능 출제 방식이다.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논서술형 출제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수능 논서술형 출제는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성취평가)도 중요한 쟁점이다. 당연히 교육적으로는 절대평가가 타당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의 경우 학생부 전형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고민이 존재한다. 대입자격고사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학점제(과목선택)-교사별 평가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교사별 평가와 절대평가가 맞물리면 사실상 학교의 내신은 입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오히려 교사별 평가와 상대평가가 결합되면 교사별 평가가 입시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학점제와 상대평가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교과목에서 어떤 교사는 점수를 높게 주고(높은 절대평가 등급을 주고) 어떤 교사는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교사의 수업보다도 점수 주는 성향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사의 수업구성의 자율성과 교사별 평가 등 평가 자율성의 확대 문제는 수능준비로부터 학교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관건이지, 내신 평가의 형태 문제가 아니다.

 

<1> 전형별 대학입시 결과

고교유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

수능위주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반고

6,595

63.5

2,062

92.0

4,443

68.9

6,633

61.6

특목고

1,607

15.5

30

1.3

619

9.6

1,479

13.7

자사고

859

8.3

5

0.2

976

15.1

1,823

16.9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

수능위주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5,822

56.1

1,344

59.9

5,076

78.7

7,600

70.6

비수도권

4,560

43.9

898

40.1

1,370

21.3

3,163

29.4

<2>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입시 결과

 

<3> 20162학기, 사립 10개대 1~2학년 재학생 학점 평균

입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

수능위주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2015

8,272

3.34

2,142

3.38

7,209

3.26

11,277

3.23

2016

9,516

3.33

2,163

3.35

6,673

3.21

10,819

3.10

총합계

17,788

3.33

4,305

3.37

13,882

3.24

22,096

3.17

 

   위의 표는 서울 주요 사립대 10개 대학의 입시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이 결코 정의로운(계층간 교육불평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시험이 아니며, 수능이 학생선발의 유일한 공정한 전형도 아니다. 오히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더 뛰어나다. 수능 전형이 사실상 사라져도 학생 선발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대입개혁의 장기적 방안

   관련 공약 : 수능자격고사화, 지방국립대 육성, 공형형 사립대 육성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 구체적 방안 없음 (내용설명 생략)

 

. 새로운 교육 체제의 도입

 

1) 1:1 맞춤형 교육 추진

   관련 공약은 학교에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및 학습코칭팀 구성’,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에 2명의 교사 배치’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양의 적정화이다.

 

   입시 중심 교육이 개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진도빼기와 획일적인 입시 교육으로 일관하였다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 개개인의 발달 수준과 상황에게 맞게 교수-학습을 개별적 수준으로까지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할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맞춤형 개별 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을 폐지하는 것과 교육과정의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경쟁(실패의 반복-자신감과 의욕의 상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입시교육,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양의 교과내용과 평가(변별력과 수능준비를 위해), 과밀학급에 의한 수업과정에서의 소외 등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교육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학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개별적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은 단지 학력 부진뿐만 아니라, 생활 부적응, 관계 부적응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고, 이런 요소들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추진 방식의 문제이다. 한국의 학교는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분절적-개별적 사업들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들이 학교 전체의 교육활동과 분리된 채 전개되면서 교육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2) 고교 학점제

 관련 공약 내용을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관련 대선 공약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진로 맞춤형 교육-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 / 교과 선택권 부여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고교학점제 유형별-단계별 확대

- 1단계 :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 2단계 :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 3단계 :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4단계 :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의 교육적 근거는 후기 중등단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듣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특히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더욱 많은 검토가 필요한 관점이다. 오히려 10 대 후반은 개념적 사고-과학적 사유 등 보편 지성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고, 세계-타자-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초가 정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편 교육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목적이 진로탐색이라는 것도 결코 쉽게 동의될 수 없다. 고등학교 이후 대학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진로 탐색이 절대적인 의미를 독점할 수 없다.

 

   현실에서도 학교시설, 교사 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연합 캠퍼스 방안까지 제출되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발생 자체가 교육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치이다. 대다수의 고등학생은 능동적-적극적 학습자가 아니며, 아직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10대 후반에는 분명히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관심 분야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구체화되고, 자신이 어떤 직업에 맞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풍부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보편 교육과 더불어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더 깊은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경험의 기회를 풍부히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는 현재 고등학교 주당 수업 시수인 34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다.

 

 

7교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개방형

교육과정

정규수업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

6교시

정규수업

교육과정

5교시

점 심 시 간

4교시

정규수업

교육과정

정규수업

교육과정

정규수업

교육과정

정규수업

교육과정

정규수업

교육과정

3교시

2교시

1교시

<예시>


   정규 수업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인류가 장기간 축적해온 지식, 개념, 이론에 대한 학습)과 사회현상(주제) 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제한다. (민주시민교육/생태교육/ 평화-인권교육/ 노동인권 교육/ 페미니즘-젠더 평등 교육/ 디지털 기술의 특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현대문화와 예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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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교육과정은 학교내, 학교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설하여 학점제로 운영한다.

   첫째, 다양한 흥미-적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연극, 뮤지컬, 스포츠, 악기, 미술, 디자인 등등)

   둘째, 직업과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도 설치한다. (예를 들어 제빵, 미용, 컴퓨팅, 가구제작, 원예-농업, 컴퓨터 코딩 교육 등등)

   셋째, 보완-심화학습 교육과정을 배치한다. 정규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과목을 보완하거나, 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개방형 교육과정은 개별 학교, 학교 간 공동, 지역사회 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서 설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형 교육과정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출결과 과제수행, 기본평가 등을 통해 이수여부만 평가한다. 이를 통해 개방형 교육과정은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체제

    핵심 공약은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스마트교육환경’ ‘스팀교육/창의융합교육확대 등이다.

 

   미래담론을 교육에 수용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선 미래 담론 자체가 항상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래 담론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미래 담론이 교육으로 수용될 때 주로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대한 수동적 적응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체계에 적응하는 노동능력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정치적-윤리적-문화적 대응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특정한 기능이나 역량을 곧바로 교육의 핵심 목표로 도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고등교육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창의-융합 능력 담론도 이것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할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마치 창의-융합 능력이 별도의 독립된 역량으로 작동하고(실제로 인간의 대부분의 능력은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작용과 복잡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작동한다.), 그것을 기르는 별도의 교육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교육 형태를 학생의 연령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공약도 이런 기존의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담론에 교육이 즉자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교육적 원리의 필터를 통해 사회나 미래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작은 결론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 등은 교육과정 전반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다. 특히 고교 학점제는 입시제도, 교원양성제도 및 수급제도, 학교의 학사운영과 시설관리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들이 교육과정 전반과 연관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학교교육현장으로 떠밀려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부나 교육청들의 각부서들은 제각각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고 현장으로 내려 보냈다. 국회나 시도의회는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정책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상호 충돌되기도 하고, 전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대한 인적-물적 낭비 구조가 형성되었다. 학교는 분주하고 바쁜데, 정작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사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반드시 전체 교육과정의 연관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어떤 나라도 교육과정 개편이 한국처럼 졸속으로 자주 진행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은 조변석개하지만 어떤 기구도(교육과정평가원이 주무 부서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설 기구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시급하게 건설해야 한다.(출발은 국가교육회의의 산하 기구로 할 수도 있다.) 성급하게 교육공약을 현실화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한 조망 속에서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설계해고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 교육 민주주의의 확대

 

   관련 핵심 공약을 보면


집권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

장공모제 확대

교운영위원회제도 내실화

 

   교육민주주의 확대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민주주의는 가치의 문제를 넘어 교육개혁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교육민주주의는 크게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자발성과 열정, 책임을 고양시켜야 한다.

   둘째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들이(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이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학교교육의 실제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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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후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학교로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큰 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의 수준에서 커다란 교육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기본적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며, 현장의 교육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도교육청도 각종 교육관련 사업을 생산하여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직접 교육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따라서 학교현장의 주체들이 결정할 때 가장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직접 결정할 때, 자신들이 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높은 책임감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학교주체들이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려면 학교의 주체들이 학교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직원회의 또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전체회의-교직원회 / 소위원회 교직원 중에 선출된 위원 중심)를 법적 권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결정할 권한을 지녀야 한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들이 학교교육 전반을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학교교육에 대한 많은 결정권을 지니게 될 때, 교장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상부기관의 지시를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장을 상부 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교직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 아래에서는 이런 유형의 교장이 길러지기 힘들다. 대부분의 교장들이 수직적 관료문화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자에서 학교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장의 위상이 바뀐다면 학교구성원 내부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내부형 공모제나 교장선출보직제를 조속하게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들도 새로운 교장의 역할과 민주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행정-학교 민주주의 확대 공약이 과연 교육개혁의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의 차원에서 구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교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교사집단이 개혁의 주체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유혹을 느꼈으며, 이것이 교원평가와 성과급 그리고 각종 평가제도로 구체화되었다. (보수 정권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하지만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교사의 개혁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떤 훌륭한 개혁의 청사진도 그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우선 필요하다. 물론 교사 집단의 오래된 문화와 관행들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학교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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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아가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권력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었으며, 국정기회자문위의 공문 한 장으로 10년 동안 끌어 왔던 일제고사가 폐지되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곪아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은 쉬울지 모르지만,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정확한 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과 이에 적합한 다양한 건강 증진 방법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충분한 전략적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는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로 교육개혁은 매우 복잡한 과제이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도 문제현상의 진단에 대한 동의는 쉬워도 해법은 제각각일 때가 많다.

   새 정부는 공약 이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약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할 교육개혁에 대한 설계도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충분히 개방적이고 특히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떤 개혁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개혁은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수반한다. 정확하고 정밀한 방향과 대안이 만들어졌다면 그 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과 용기이다.





진보교육 65호_분석과 대응_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적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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