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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4호 (2017.04.10. 발간)


[특집]

2017 상반기 교육정세와 대선

2017 상반기 교육정세의 특징과 교육주체의 투쟁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대중의 진출과 대선국면의 전개

 

1) 광장민중의 투쟁과 박근혜 탄핵


  박근혜의 파면으로 20175월 대선이 시작되었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의 뒤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대중적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기본적으로 201610월 이후 지속된 광장의 민중투쟁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그 투쟁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킴으로써 대중의 자신감은 높아졌다. 대중투쟁은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과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중의 진출로 확산되고 있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보건, 건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전국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부문별 투쟁이 파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후보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각 대선후보를 상대로 노동자의 주요 요구를 바탕으로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상승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수구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민주화와 노동존중 평등사회에 대한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중심으로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 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할 권리 쟁취를 투쟁기조로 6월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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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선국면의 전개와 정권교체


  정치권은 5.9 조기대선 실시를 앞두고 내부경선을 통해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를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대선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겨울 내내 진행된 광장투쟁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에 양적·질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지만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

 

  대중의 장기간 걸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대선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현재 각 정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얼미터의 201735주차 정당지지율 정례 주간집계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46.4%, 국민의당 16.2%, 자유한국당 12.5%, 정의당 5.7%, 바른정당 4.6% 순이었다. 기타 정당 2.9%, 무당층(없음·잘모름)11.8%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사회를 어떻게, 어느 정도 바꾸는 정권교체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국내정세의 역동적 전개와 동시에 동북아 정세도 대단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제가 추가되는 등 대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저지전국행동을 중심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2. 교육정세

 

1) 교육부-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지속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교육부는 이전의 교육정책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교육부 주도의 새로운 구도를 짜면서 경쟁주의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하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방침을 고수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인정에 대해 복직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다. 보수언론은 여기에 발맞추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3월 전교조의 전임인정투쟁과 교육청의 전임승인, 언론의 보도로 교육부와의 전선형성이 보다 공고화되었다. 교육부의 조치와 보수언론의 보도방향을 보면 신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를 법밖에 남겨두기 위하여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개정에 반대흐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무산되었음에도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8일까지 93개 학교가 5,848권을 신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박근혜 교육적폐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부는 교육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하였다.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X·Y·Z)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제한, 단계별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학공공성 강화의 계획과 서열화 완화계획은 없으면서, 현장의 반발을 줄이는 정책만 부분적으로 보완하며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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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지속시키면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봉책을 제시하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최근 일반고(비평준화지역)에서도 5%범위에서 사회통합전형 도입을 발표하였다. 고교평준화와 내실화보다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요구를 완화시키는 미봉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등을 발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업률을 근거로 특성화고를 평가하고 재정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와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한 파견형 실습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LG U+ 현장실습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권리의 현장실습을 방치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지속은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2015178346억원 20161860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인당 사교육비는 실질적으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사교육비의 특징은 사교육비도 소득에 따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반면, 전반적인 사교육비의 증가추세에서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과목별로는 영어과목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결과로 추정된다. 입시경쟁교육이 완화될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시사하고 있다.


         

           <>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 분

명 목

실 질*

2015

2016

 

2015

2016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4.4

25.6

4.8

24.4

25.0

2.5

 

초등학교

23.1

24.1

4.5

23.1

23.6

2.2

중학교

27.5

27.5

-0.1

27.5

26.9

-2.3

고등학교

23.6

26.2

10.9

23.6

25.6

8.4

                                    *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 반영

 


  전반적으로, 2017년 상반기에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교육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함량미달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대선후보-교육체제개편에 대한 공약 제시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의 정책보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향후 교육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후보경선 과정에서 교육공약을 1차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당 후보로 확정되면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교육공약수립하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광장대중의 교육개편요구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교육주체들이 주요의제를 제시하고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견인하도록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당 공약을 검토하고 교육주체의 요구를 공약화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주요후보들의 대선 교육공약(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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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교육공약

영역

주요 내용

비고

교육재정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 OECD 평균 확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인하

 

입시제도, 학교체제 개편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

-중소기업에 근무자에게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 육성,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으로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인상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

 

교실혁명-교육혁신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확대,활성화

-혁신교육 전면적 실시와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교육적페 청산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지원 폐지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

 

교육민주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학제개편 /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위임,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교육공약

영역

주요공약

비고

학교체제개편

학제개편-5세에 초등학교 입학, ‘5(초등)5(중등)2(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

 

입시제도

수능을 자격고사화. 입학사정관제와 면접만으로 대학 학생을 선발

 

교육민주화

교육부를 폐지하고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교육공약

영역

주요공약

비고

교육복지

   -유아 3년 공교육화 : 기본 학제에 포함. 누리과정 지원 증대, 교육부로 유보통합.

   -학급당학생수 감축 : 6, 2, 일반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선정한 학년부터 한 반 20.

   -‘학교총량제등 학교통폐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 등록금을 실현

 

입시제도 개편,학교체제개편

-설립목적에 반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처럼 후기로 조정.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 47%수준으로 확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 전형유형을 수능,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등 세 가지로 간소화

-대학 간 울타리와 서열을 넘어 공동 교육과정과 학점교류, 전학과 전과 등이 가능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구축한 뒤 공동학위, 통합전형으로 나아가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

 

교육혁신,학교혁신

  -시민교육 3종 세트(민주시민·세계시민·평화시민)와 노동인권교육 실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그린스쿨 사업 추진하여 낡고 오래된 학교를 친환경학교로

 

 

교육민주화

  -국립대 총장직선제의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하면서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와 행정실의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주체 기본권보장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학교비정규직 고용 안정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와 교수노조를 합법화

  - 18세 선거권. 교육감 선거는 만 16

 

 

  각 정당과 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시제도 개편, 대학서열체제 해소,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공공성, 특권학교 폐지, 경쟁주의교육제도 폐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민주화 등에 대한 입장이 보다 확고한 수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견인하는 교육주체들의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3. 교육주체의 교육체제개편투쟁

 

1) 교육체제 개편과 사회적 교육위원회


  교육체제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에 입각한 교육체제의 수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주체들은 이러한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새로운 교육체제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약칭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대선시기 교육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정치적으로 공약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의제를 5대 과제와 10대 의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출하고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여 공표할 것이다.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경쟁보다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 - 무상교육실시

 

교육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주요과제

<교육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특권학교 폐지

지역공동체의 요람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새로운 교육 / 새로운 학교의 출발 혁신교육 확산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립학교 민주화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교육의 출발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수업혁신과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급당 / 교원당 학생수 감축

경쟁보다 협력을 성과급 성과연봉제 교원평가 일제고사 폐지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과제>

평등한 학교는 평등한 사회의 출발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권리와 지위향상

교직원의 권리보장은 민주학교의 출발 교원 - 공무원의 노동 - 정치기본권 보장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대선의제화·공약화를 위한 활동은 교육주체 대토론회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5대의제, 10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원탁대토론<2017 촛불, 교육혁명으로 꽃피다> (4.5)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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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정부 출범이후 교육운동진영의 대응


  대선이후에는 신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59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신정부 출범작업과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30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을 임명하고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을 먼저 임명해,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정 의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 추천을 받아 장관을 임명하여 청문회를 거치게 될 경우, 6월이 되어야 신정부의 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초반기 정부에 대한 정책협의와 공약이행 요구는 인수위를 통해 진행되고, 장관임명 이후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진행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시기에 전교조는 5.27일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통해 신정부와 국회에게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과 성과급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신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원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교육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27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폐지 전국교사 결의대회

6월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교육혁명실현 대정부, 국회 투쟁

 

  신정부출범 이후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수구보수세력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정부의 공약이행 속도와 수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는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이 본격화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 몇 가지만 후퇴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완강한 대중적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배치되어야 신정부와 국회의 동요와 타협을 막고 교육체제의 개편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헌재의 파면, 검찰의 구속 등의 성과는 광장대중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체제개편투쟁은 입시제도 개편을 계기로 입시경쟁교육 철폐로 나가야 한다. 입시경쟁체제가 해체될 전망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쟁주의 교육정책이 계속 살아남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유지하는 근거지로 작동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2017년에는 박근혜 퇴진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과 국민대중의 열망과 진출이 지속되고 상승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을 전후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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