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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3호 (2016.12.21. 발간)


[권두언]

촛불혁명, 민주주의를 말하다.

 




   뜨거웠다. 2016년 겨울. 광장엔 그 어떤 추위도 녹이는 뜨거운 촛불이 타올랐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민중들의 뜨거운 열기는 마침내 오만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기대할 것 없는 국회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헌재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탄핵결정은 역사적 필연이 될 것이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헌재는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따뜻한 봄날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리라.

 

   이번 박근혜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무능, 무지, 무모하며 오만하기 까지 한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환상에 젖은 많은 국민들의 맹목적 순종이 오늘 이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부족했기에 박근혜 같은 인물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신반인으로 추앙받는 박정희의 딸이기에 공주마마가 국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 믿은 순진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나간 시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한국사회를 억눌렀던 박정희 프레임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개발독재체제와 반공주의적 체제는 보수의 탈을 쓰고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으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과 종북 프레임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분배를 말하는 노동자,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국민은 어김없이 종북, 빨갱이라 칭하며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는 일은 다반사였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 그것은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돌아왔다.

 

   21세기가 한참 지났건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70년대의 신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우상화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관심한 공주였음이 이번 최순실 사태로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학생부터 70대의 노인까지 하나같이 촛불을 들면서 한 얘기는 이것이 나라냐이다. 그렇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제대로 된 나라를 원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제대로 된 나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많아졌다. 876월 항쟁으로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2017년 체제를 맞이하여야한다. 2017년 체제는 단순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고 공평, 공정한 사회로,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이룰 수 있는 급진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다. 급진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있다.

 

   촛불국면에서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조창익 후보가 18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창익 위원장의 할 일도 많아졌다. 비정상적인 교육현안들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빅근혜는 말로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正常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녀가 한 일은 비정상의 頂上化였다. 나라 구석구석을 非正常으로 만들어났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교평, 성과급등으로 교단을 분열시키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식 교육정책을 아무 비판 없이 시행하는 교육부를 개혁하는 일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로 가득 찬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의 도우미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교육부 관료의 예를 보듯이 그들은 더 이상 교육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수직적 관료 체제로 교육정책을 억압적 · 강압적으로 밀어 붙이고, 민주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협박이나 일삼는 교육부는 용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부라면 폐지시키고 소속 관료들을 일선 학교에 배치시켜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수십 년 간 한국을 지배해온 기득권자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다. 그들은 강력하게 반격을 할 것이다. 또다시 경제위기를 기화로 성장론을 말하고 종북 프레임으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간다면 한국사회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을 것이다. 진정한 헬 게이트가 열리는 헬 조선일 것이다. 이완용 일당이 나라를 팔아먹어 조선 민중들이 고통과 절망에 살았어도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박근혜의 말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잘못 배워서 혼이 비정상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교육의 중요성,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는 좋은 예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02-권두언(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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