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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3호 (2016.12.21. 발간)


[교육혁명 이야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




 

이번호 <교육혁명 이야기>에서는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이용기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20161129~30일 양일간 개최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발표 원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면 제약으로 축약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부분인 4절은 전문을 실었고, 1,2,5,6절은 축약하였으며 3절은 생략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원고 전문이 실린 심포지엄 자료집은 진보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의 말


 


1. 들어가며

 

   2016년 우리교육은 5.31 교육개혁방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되었다. 21년간 우리교육을 경쟁중심의 정책으로 몰고 온 5.31 교육개혁은 교육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지만 교육주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정책이기도 했다. 물론 5.31이전 교육정책이 교육주체들을 행복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한계가 사회적으로 노정되었다.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도입된 경쟁교육정책도 더 이상 우리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경쟁교육체제인 5.31 교육체제의 한계이다. 둘째, 현재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와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로 상징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정책이 총 망라되며 대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

   

   우리 교육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 민주진보진영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진보진영이 내부적 공론화를 통해서 마련한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며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제도 주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에 따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31 교육개혁안을 살피고 그 대안으로 제출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의 교육체제 대안인 대한민국 교육혁명과 경기도교육청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로 제출한 ‘4.16 교육체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진보진영이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우리 교육의 상황

 

5.31교육체제의 한계와 폐해

   5.31교육개혁은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등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시대 규정을 전제로 하면서 출발하였다.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제출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에서 교사와 교육과정을 경직된 것으로 대상화 시키는 데서 새로운 시대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출발로 삼았다. 공교육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학교선택권,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을 도입하고 학생과 교사관계를 수요자-공급자 관계로 보며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특권학교와 선택권을 강조하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수사를 동원함으로써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경쟁중심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 교직사회에도 선택권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교육정책이 들어오면서 교사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의 본질을 파악한 교사들부터 연구와 더불어 저항을 조직해 나갔다. 5.31교육개혁안은 학교정책부터 교원정책, 평가도입, 고교선택제, 대학자율화 등의 이름으로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는 상황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노동을 시키고 성적경쟁을 강요하였다. 교사 업무를 늘이고, 평가를 통하여 경쟁을 강요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총체적인 문제를 노정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운동단체와 교육연구자를 중심으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교육개편안 등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여 제출하였다.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된 지금 박근혜교육정책을 폐기의 흐름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다. 87년 민주화투쟁 30주년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교육부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맞춰 민주진보교육진영은 5.31 교육개혁 방안의 평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화시킬 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2018년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체제를 향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은 경쟁중심의 교육체제를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우리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

 

 

3.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 연구 상황

 


4.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1) 주체의 형성

 

   박근혜퇴진을 외치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지금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이다. 5.31교육개혁방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학교에 참여하면 학교장의 전횡이 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체들은 많지 않다.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때 반짝 과열 경선이 이뤄지고 최근 들어 경선으로 뽑는 곳이 많지 않다. 수요자 논리에 따른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도에 대한 주체의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제도만 도입한 결과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있어 제도 도입은 교육주체 간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정권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에 따른 교육정책을 운영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문제가 남아있다. 새로운 교육체제로 정책전환이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 다고 했을 때 새로운 교육제제의 안정적인 학교현장 정착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대중적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주체의 안정적 형성 없이는 제도가 실험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체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주체와 행정 주체의 형성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할 주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체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등이 있다. 교육주체들과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부터 함께하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선거권을 이용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활동한다거나 학교와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사회적 확산과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한다. 특히 학교교육이든 방과후 학교든 평생교육이든 교육에서 마을과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교육제제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음은 행정 집행의 주체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다. 행정집행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집행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행정집행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행정집행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의 교육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교육관료들의 기득권 시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집행할 기구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시민진영 교육주체들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교육체제에서는 폐쇄적인 교육부의 국가교육독점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를 폐쇄하거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중앙 집행력은 새롭게 재편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비해 지방교육자치의 행정 집행의 주체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2014년 진보교육감 2기에서는 1기 진보교육감지역의 행정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 구성이나 집행과정에 참고할 수 있었다. 민주진보진영에서는 현재 13개 지역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어 시도교육청의 행정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여전히 교육감이 바뀌어도 실무선에서 기존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2018년 교육감 선거를 통한 진출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민주적 행정시스템 구축을 일반화 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의 임용과정에서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거나 중간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 집행력을 담보해 들어가야 관료들의 저항 속에서도 정책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는 정치권력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권력교체기를 맞아 정치권력의 흐름까지 고려하며 교육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도 최대한 열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교육체제 개편의 주체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교육감, 국회가 주체로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광범위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현시기 핵심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이후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앞에 있다. 우선 논의과제를 무엇을 중심으로 입체화 시킬 것인가를 설정하여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준비 실무단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시급성 측면에서는 대학입시 문제, 학생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경쟁과 과도한 학습노동의 문제, 교육자치의 실현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 틀을 생각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적 조직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나갈 수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로 본다면 새로운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이나 인간상, 핵심가치 등에 대한 논의부터 해나가야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의 문제다.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육행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 영역과 새로운 교육체제의 내용에 대한 것이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고민의 단위와 지점이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집행에서 안정적인 것은 가시적인 틀을 기준을 과제를 도출하고 점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해체 또는 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기본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후 교육체제 준비 과정의 활동이 국가교육위원회 틀을 염두에 두고 영역별 내용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3) 소통과 논의의 심화를 위하여

 

최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통에서 대면이냐? SNS 소통이냐? 소통이 잘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등등 일반소통과 정책소통에 대한 논의가 혼용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논쟁은 활발하다.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도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이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현재는 오프라인 논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의 속도가 느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루미오 프로그램처럼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되어 확산되고 있다. 정보공유에서부터, 의제선정, 토론, 정책결정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가장 주요한 방식은 오프라인 소통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체제의 핵심적 의제논의를 위한 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심포지엄 이후 주제별 내부토론회-공개토론회-종합 워크숍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과제를 도출하여 집행하는 것 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

 

(4)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

 

심포지엄을 계기로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만들어 주체들의 집단적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교육운동단체, 국회교문위, 교육감협의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주체로 하여 실무집행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실무집행단위에서 심포지엄 이후 심포지엄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교육노동, 교육재정, 학생-학부모-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인권, 대선 공약화 등등)를 논의해 나갈 계획과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사회적 위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대한민국 교육혁명‘416 교육체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육부를 해체(기능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만드는 사회적 위원회의 상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한 3주체 전원이 구성원으로 있는 포럼형태의 위원회이다. 희망하는 주체와 구성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다. 광범위하게 구성되는 포럼형태는 구성의 용이성은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지향이 녹아날 수 있는 모임형태는 아니다.


   ② 또 다른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처럼의 조직 구성과 유사한 형태(일부행정기능이 없는)로 구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원회의 위원을 각 주체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정해서 추천하고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의제를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나가며 주제별 논의와 제도화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정된 위원과 집행팀이 아닌 희망자들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분과별 집중 의제 논의를 해 나가고 이것을 플랫폼 등으로 사회적 의제화를 시켜나가면 된다. 아래는 두 번째 방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원회의상을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적 위원회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대안과 실현경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역할,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가지고 보수진영과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를 추진한다. 즉 현재는 민간과 관차원 주체의 의지에 따른 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대한 대안을 교육주체들이 실천과정 속에서 마련하고 풍부화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과거 5.31교육개혁안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교육부가 그 정책을 현실화하고 집행하였다면, 현 시기 사회적위원회는 비정부적차원에서 교육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연구실천과제를 교육연구역량, 정책역량, 교육주체를 결합하여 영역별 핵심과제별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대응연석회의, 대선대응연석회의가 구성되어서 일시적으로 활동하였다면 사회적위원회는 중장기적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구성에서도 정당과 교육청이 참가하는 것으로 구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위의 참여범위에는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과 연대하였던 세력들이 포괄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위원회에서 수립된 교육체제개편방안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운동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2017년 대선 공약화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주요 정책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교육위가 구성될 경우 국가교육위에 교육체제 개편방안으로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적, 정책적 연속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실험적으로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상적 체제를 바탕으로 이의 운영경험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 위원회에 대한 조직 형태는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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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교육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여 위 주체로 명시한 국회, 교육감, 교육사회단체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참여단위에서 집행실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될 경우 사회적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이 올바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조직화된 포럼체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제화시킬 것인가?

 

   만약 민주진보진영이 사회적 위원회를 만들며 보수 쪽에 참여를 요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기존 교육체제나 교육정책의 논의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계의 반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의제화에 보수 쪽은 완전 배제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사회적 의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토론의 하나의 모형으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진행하는 보수·진보 토론회는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서로가 제출하는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와 공통점을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다양한 토론 속에서 서로의 주장이 드러나며 시민적 검증과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교육을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에 따라 교육을 독점하여 사회적인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보다 교육체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총과 보수교육감, 보수정치인을 한 축으로 하는 보수세력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방안에 대한 보수-진보 토론회를 제안한다.

진보의 단위는 사회적 위원회가 되고 보수와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정책이 안정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육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되어 진보-보수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언론사에 제안하여 교육에 대한 진보-보수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위원회에서 토론회 후 정책을 보완하고 이후 신정부에서는 발달-협력에 바탕한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5.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향후 대응 흐름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현재도 박근혜 정권은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어떻게 퇴진하는가의 문제이다. 야당은 12월 초 국회에서 탄핵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1221일 퇴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박근혜퇴진과 새로운 권력에 대한 논쟁 및 대선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심포지엄 이후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 빨라져야 할 수 있다. 정세의 변동에 따라 다양하게 수정될 수 있지만 박근혜 퇴진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제 준비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11/2930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심포지엄

사회적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팀 구성/교육의제 집중 토론

2월 말

사회적위원회 구성,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 초안 제출, 진보-보수 토론제안

3

3주체 집단워크숍, 새로운 교육체제 안 확정

4

법안 과제 정리, 대선공약 정리

, 토론회

 

 

 

 

 

 

 

 

 

 

6

토론회,

대선의제화

 

대선

인수위 활동

(새로운 교육체제 집행 계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새로운 교육체제 집행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18

 

교육감 선거

 

 

○11.2930.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심포지엄 후 사회적 위원회 구성 준비, 새로운 교육체제에 포함될 주요 의제 정리 및 토론회 계획

2. 핵심의제정리와 심포지엄에서 빠진 의제 토론, 사회적 위원회 구성, 진보-보수 토론 제안

3월 집단 워크숍(교육운동단체(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연구네트워크, 교육을 바꾸는 새힘, 좋은 교사운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감야3, 국회의원(교문위 중심))

4월 말. 법안 과제 정리, 대선공약화, 언론과 함께 보수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진보-보수 토론회

6. 토론회 진행(사회적 의제화), 대선 의제화

대선

인수위 활동(새로운 교육체제 집행계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새로운 교육체제(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초중등, 대학체제 등) 집행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및 집행,

2018년 새로운 교육체제 집행, 교육감선거 공동대응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후 사회적 위원회는 교육운동단위-국회-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포럼으로 전환,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 안착을 위한 사업 전개

 


6. 나오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관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패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정권과 교육부의 정책독점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저항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경쟁교육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억압한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교육정책 결정권을 사회로 환원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 의제화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인간이 우선인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고 민주시민의식을 갖춰 사회에 진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끝장내고 공공성에 입각한 협력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교육체제를 함께 수립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교육체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불의한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다. 불의한 사회를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교육과 사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인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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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획] 3. 구성주의 교육학과 신자유주의 file 진보교육 2016.12.20 643
26 [담론과 문화] 송재혁의 음악비평 - '순진한 바보', 세상을 구하다 file 진보교육 2016.12.20 434
25 [담론과 문화] 정은교의 몽상록 -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역사 공부에 대한 잡설 file 진보교육 2016.12.20 434
24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 지적재산권 file 진보교육 2016.12.20 214
23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로 살아가기 - 차별의 벽과 맞서 싸우기 file 진보교육 2016.12.20 839
22 [현장에서] 페미니즘으로 본 학교 file 진보교육 2016.12.20 13468
21 [만평]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file 진보교육 2016.12.20 190
20 [사회변혁이론 고찰] 스피노자, 발리바르 - 이성과 정념의 정치적 인간학 file 진보교육 2016.12.20 441
» [교육혁명 이야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 file 진보교육 2016.12.20 372
18 [권두언] 교육부 폐지, 이제는 공론화 할 때이다 진보교육 2016.10.19 324
17 [특집] 1.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file 진보교육 2016.10.19 279
16 [특집] 2. 교육노동운동 하반기 투쟁방향 file 진보교육 2016.10.19 305
15 [기획] 1. 비고츠키의 교육심리학은 무엇인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453
14 [기획] 2. 비고츠키 인간발달이론의 현대적 의의 file 진보교육 2016.10.19 734
13 [시론] 한국, 이대로 침몰하는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