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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시론]

한국, 이대로 침몰하는가

 

김산 (진보교육연구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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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16일 아침.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국가에 분노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세월호의 침몰이 아니라 한국호의 침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한국호의 침몰이라고 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무기력과 무능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기 위함이었지 진정 한국호의 침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 농민과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한국이 침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침몰하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박정권은 여전히 문제없다고 앵무새처럼 되새김하고 있다.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따뜻하고 좋다고 하고 있다. 무지, 무능, 무모한 정권의 무책임의 끝판 왕이다.

 

 우주의 기운이 다하고 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람은 국가경영을 우주의 기운을 빌어서 하고 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며 국가통치를 점성술에 바탕하고 있다. 신라시대 미실의 재림이 아닌가 생각 든다. 그렇게 우주의 기운을 받았는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다. 선거마다 승리하여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으며, 반신반인의 칭송을 받는 아버지 덕분에 영남의 절대적 지지와 60-70 대의 맹목적 지지는 그를 받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우주가 노했는지 더 이상 그 기운을 느낄 수 없다.

 

  먼저 신라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하다는 지진이 찾아왔다. 1000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재난 대비 능력은 세월호 때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각자도생(各自圖生).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익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으니 더 큰 지진이 올까 걱정이다. 문제는 경주 인근 월성에 6기의 원전이 있는 것을 비롯해, 지진빈도가 높은 동해안에 18기의 원전이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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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태풍 차바는 강력한 바람과 비를 몰고 왔다. 역대 4위라는 강한 바람과 폭우는 제주와 영남일대에 큰 상처를 주었다. 특히 지진피해복구도 채 마치기전에 태풍을 맞이한 경주는 더 큰 상처를 맞이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놀란 장면은 부산 마린시티의 바닷물 범람 장면이었다. 마치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를 보는듯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간의 탐욕이 가져올 자연의 재앙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세월호에서 보듯, 이 역시 각자도생.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할 일이 되었으며 더 이상 우주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지 앞으로가 궁금해진다. 또 어떤 기운을 받아 회생할 수 있을지. 헬조선에서 비정상이 된 민초들의 혼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정상이 되어 다시 우주의 기운을 받을 거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누구?

 

  최순실과 정유라.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녀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 길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하길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박근혜이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것이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통해 문화체육부의 국장과 과장까지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모습이다. 법으로 보장된 직업 공무원도 마음에 안 들면 쫒아내고 있으며, 박근혜는 그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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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은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 학칙까지 변경하고, 학점을 주기위해 온갖 편의를 봐주고 지도교수 교체와 바뀐 지도교수의 극 친절은 다른 학생들에게 좌절과 시기와 부러움을 준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대학사회마저 권력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갈 데 만큼 갔다는 반증이다. 절대권력자였던 박정희, 전두환도 자기 자식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킬 힘은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권력실세는 자기 딸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최순실이야 말로 진정 절대권력자가 아닌가.

 

  최순실이 원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전두환의 일해재단을 벤치마킹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또 뭔가? 청와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두 재단이 대기업들에게서 수백억을 뜯어낸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후진성과 권력남용의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이런 비리를 밝히려 국정감사를 하면서 최순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세우질 못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하면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목숨 걸고 반대하겠는가. 도대체 민간인 한 명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는 국회가 정상인가. 이러고도 여당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정윤회, 최순실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우병우가 있다. 드러난 실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우병우는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정윤회, 최순실이 숨은 실세, 비선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병우는 보이는 실세이며 비선이 아닌 계선, 직선이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좌지우지한다. 실상 그의 손안에 대한민국 권력이 주어져 있다. 그런 그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도 그의 사퇴를 촉구하나 그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호가 침몰하더라도 그는 건재 할지 모른다. 그를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국민일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만이 그를 단죄할 수 있겠지만 그럴 힘이 아직은 없어 보이니 그의 오만 방자함을 조금 더 지켜보는 불행을 감수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질문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 우병우인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그저 말로만 안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는 1960년대 초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회원들이 내걸었던 구호이다. 이들은 이 구호를 내걸고 남북교류를 주장하다 수감됐으며, 201266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구호는 분단 상황을 잘 표현하는 핵심구호로 통일운동가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라는 구호로 대변되고 있으니 역설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10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북한 붕괴론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말했다. 1011일 국무회의에서는 북한 정권에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선제타격을 시사했다. 북한이 계속되는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위협을 가해온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군은 박대통령이 김정은 제거작전을 승인했으며,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권의 대북정책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로 요약된다. 애초부터 별다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없는 박근혜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정책 실패로 쌓이는 불만을 안보 위협으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김정은체제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 금수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미 남한에는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수만 , 수십만 탈북민들이 남으로 온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으니 한 번 해보는 소리인가.

 

  북핵 위협을 매일 강조하면서 이제는 선제타격론을 말하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한다. 선제타격으로 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 그러나 제압을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 본인들은 안전한 지하 벙커에서 지휘만 하면 되니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이승만처럼 안전하다 하고 본인들 먼저 대피한다는 것인지 진정 책임감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말로는 도대체 무엇을 못한 단 말인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는다. 병사들이 사용하는 소총은 열이나 사용하지 못하며, 방탄복은 총알에 뚫리고, 최신 전차는 기준 미달이요, 차기 전투기는 엔진결함, 국산어뢰는 시험조차 못하고 있고, 최신예 잠수함은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고, 헬기는 불량부품을 사용하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방산비리가 가득한데 무엇으로 선제타격을 하고 북을 막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정은 제거부대를 만들면 뭐하나 특수부대원들을 침투시킬 장비가 없는데. 미국도움으로 떠들면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거라면 모를까. 그저 말로만 안보를 떠드는 역대 가장 안보무능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을 믿고 우리들 목숨을 바치란 말인가.

 

  북한의 열배가 넘는 방위비를 쓰면서 아직도 우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지, 반성하는 장군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 예로부터 전쟁은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라고 했다. 전쟁이 난다한들 미국으로 도망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나 전쟁 지휘부는 안전한 곳에서 전쟁을 치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민초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쉽게 전쟁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무지가 기가 막힌다.

 

반성하지 않는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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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이 925일 사망하였다.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시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백남기씨의 부검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피우고 있다. 이에는 소위 전문가의 탈을 쓴 주치의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인 병사가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특조위를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망원인을 외인사라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는 끝까지 병사라고 우기고 있다. 모두가 YES 라고 할 때 혼자 NO 하는 용기를 칭찬해 주어야 하는지 쓴 웃음이 나온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한 용감한 의사와 부검의의 부검 소견으로 고문에 의한 죽음이었음이 세상에 밝혀졌으며,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외인사뇌손상으로 기록되어 독재정권의 만행을 역사에 남겼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건만 현재의 의사는 그 시절만큼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용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소신인지 처세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한 줌의 전문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폭력을 정당시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불행한 사실로 오늘도 우리는 인간 말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저 애써 키운 쌀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늙은 농부의 외침을 국가는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소위 보수니 수구니 하는 자들은 시체팔이라 조롱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시체팔이’, ‘감성팔이라 매도한 이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인간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이념을 떠나 죽은이에게 조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의 길을 당당히 걷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헬조선의 진면목이다.

 

족벌경영기업의 몰락

  

  그래도 믿었다. 안보가 개판이고 방산비리가 넘쳐나고 국가폭력을 일삼아도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경제만 좋아진다면 다 참겠다고. 불통도 좋고 측근끼리 해먹어도 좋으니 경제만 좋게 하라고. 이명박에게 접었던 기대를 박근혜에게 하면서 박근혜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4대강으로 말아먹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속는 셈치고 박근혜를 선택했으며 속았다고 외치고 있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돼가고 있다.

 

  한마디로 무지하며 무능한 10년의 수구 정권은 마침내 그 종지부를 찍기 직전에 왔다. 한국호의 침몰. 아무도 구조하지 않는 한국호의 침몰이 눈앞에 와 있다. 한국경제의 상당한 문제가 족벌경영이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정책임을 무수히 논해 왔지만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정권 역시 수출주도의 대기업 중심정책과 정책의 실패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까지 이루고 있다.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라는 말장난으로 소일 하면서 부동산 가격 뛰우기에만 열중한 결과 1300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낳고 있으며, 서민들은 뛰는 집값과 전셋값에 시름하고 있다. 이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재벌들의 족벌 경영체제는 이제 그 최후를 맞고 있다. 남편이 죽으면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아내가 회장을 맡거나, 어린 자녀가 경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의 족벌경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때 세계7위였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14위인 현대상선은 정부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두 회사의 특징은 모두 남편이 죽은 후 전업주부인 아내가 회장이 되어 대기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을 아무나 경영할 수 있다는 마인드는 결국 기업을 나락에 빠뜨리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다. 21세기 전 근대적인 족벌경영체제로는 더 이상 글로벌기업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이를 부인하고 여전히 세습경영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3300개나 되고, 그 중 대기업도 524개나 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최근 갤노트7의 전면 생산중단으로 입은 손실과 신뢰도 하락으로 앞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의 잇단 리콜로 품질경영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고질적인 국내 차별로 국내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기차를 흉기차라 비하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기차의 상황이다.

 

누가 침몰을 막을 것인가


  경제위기, 안보위기이다. 불행히도 한국호는 침몰하고 있다. 이 침몰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호의 모든 승선원들이 위기를 자각하고 힘을 합쳐 막아내고 항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의 위기극복 능력과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한국호는 세월호 판박이가 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마지막 까지 배를 지켜야 할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항해사를 비롯한 주요 선원들이 탈출한 세월호처럼, 한국호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호시탐탐 탈출만 노리는 선원들만 있다.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은 구명정과 구명조끼, 비상식량을 챙기고 있다. 무지(無知), 무능(無能), 무모(無謀), 무책임(無責任)하기 까지 한 4정권은 한국호를 이끌 능력이 없음에도 틈만 나면 종북 몰이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 우주의 기운도 다했고 혼도 정상이 아닌 이 한국호의 침몰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다. 各自圖生. 진정 이 길만이 살길인가. 불행한 국민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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