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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2호 (2016.10.21. 발간)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의 입구는 멀지 않았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팀

 



  2007년 이후 쉼 없이 전개되고 있는 교육혁명대장정은 올해 더욱 힘찬 발걸음 내딛으면서 교육혁명의 기운을 크게 고양시켰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부문과, 노동부문의 주요 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하반기 연대투쟁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7~8월에 실시하던 것을 9월에 배치하여 진행되었다. 9월 교육혁명 대장정의 시작으로 해서 교육주체들의 당면 주요현안 및 교육혁명 의제의 법제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반기 대국회 투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1. 교육혁명대장정의 주요 의제와 기조


입시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 대학구조개악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 무상교육실현*평등교육 강화

  ◯ 교육부문비정규직철폐*교사·교수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입시폐지(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와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선 대학공공성강화 및 공공적 대학체제개편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였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교육혁명 의제의 공감과 확산을 위하여 저녁 시간에 시민사회단체, 노조, 교사, 대학생 등 학생,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토크콘서트 개최를 중심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혁명 의제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국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육산별 노조 및 교육단체의 대표단이 결합하여 교육주체들의 연대대오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전교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참학, 평학 지도부가 대장정단의 대표를 맡으며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2016대장정웹자보.jpg


2. 1112일의 힘찬 발걸음. <2016 교육혁명 대장정> 어떻게 진행되었나?


   *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의 주요활동

  <2016 교육혁명 대장정>은 23개 지역에서 교육혁명콘서트(간담회)를 진행하였고, 10개 지역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혁명 의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21곳의 투쟁사업장 및 투쟁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고 상호 의제를 공유하였다.

 

  1) 교육혁명콘서트(23개지역)


동부(9개 지역)

일시

지역

참가자

장소

비고

8.29

경남

15

경남지부사무실

노동시민단체 대표들 참여

8.30

부산

25

부산대학교

부산대 비정규 교수 다수 참여

8.31

울산

30여명

울산지부사무실

3 담임 등 교사 다수 참여하여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의 실현 가능성 논의

9.1

포항

30여명

경북지부사무실

장애학생교육,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도 의제에 포함하여 종합적 대안 마련 필요

9.2

대구

40여명

대구지부사무실

작은학교살리기 등 지역의제 포함하여 10시까지 진행

9.3

구미

20여명

구미지회사무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의 사업계획 소개

9.5

청주

15

충북지부사무실

오전 진행으로 참여자 소수

9.5

춘천

40여명

강원지부사무실

지역의제 결합

9.6

구리

10

의료생협회의실

교육혁명의제를 처음 접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참여

 

서부(10개 지역)

일시

지역

참가자

장소

비고

8.30

목포

100여명

장미의거리

목포 제일여고 학생들 다수 참여

8,31

광주

100여명

전남대 민주마루 광장

전남대학생과 전남대 일반노조조합원들 다수 참여

9.1

정읍

30여명

정읍 시민단체 사무실

지역단체 활동가들 대거 참여,진지하고 밀도있는 논의 진행

9.1

전주

80여명

전북지부 사무실

교사와 시민단체 중심 참가

9.2

익산

10여명

민주노총 익산지부

시민단체등이 참가하여 논의

9.2

대전

20여명

시민단체 사무실

대전 지역의제를 포함하여 논의

9.3

세종

10여명

세종지회사무실

혁신학교 활동가및 세종고 학생참가

94

공주

10여명

시민단체 사무실

교사와 시민단체 중심 참가

9.4

홍성

20여명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참가하여 논의

9.5

천안

40여명

천안교육지원센터

패널토론 포함한 교육혁명 콘서트 진행

 

통합(4개 지역)

일시

지역

참가자

장소

비고

9.6

수원

40여명

경기지부사무실

지역 시민단체 다수 참여

9.7

인천

30여명

인천지부사무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노조 다수 참여

9.8

서울

50여명

서울대학생회관

서울대 비학생조교 정규직화,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 등 지역 의제 결합

9.9

서울

60여명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장정 보고대회와 겸함

 

2) 각 지역 교육감과의 면담과 교육혁명의제 협의


교육감 면담결과(10개지역)

일시

지역

교육감

주요 협의내용

8.29

서울

조희연

교육혁명 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입자격고사와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의제로 올리고 서울차원에서도 추진하겠다.

8.30

경남

박종훈

교육혁명 의제 공감하며 공동 토론회 개최 및 대 정치권 공동 대응에 동의한다.

8.31

전남

장만채

입시경쟁교육 해소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예산 등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교육혁명 의제들이 공약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

8.31

부산

오승현 부교육감

김석준 교육감 해외 여행 관계로 부교육감 면담-부교육감은 개인적으로 교육혁명 의제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혁 명대장정 방문단의 뜻을 교육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함.

9.1

광주

장휘국

교육혁명 의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토론회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

9.2

전북

김승환

교육혁명 의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동협약서에 서명

*유치원,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9.4

세종

최교진

전반기는 교육부의 누리과정예산 프레임으로 인해 교육 의제를 공동공약을 의제화하지 못하였다. 후반기에는 시도교육감협의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혁명 의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주도해나가야 한다. 정상적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공동협약서에 서명

9.4

충북

김병우

교육혁명 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동 토론회 개최 및 정치권 공동 대응에 동의한다.

*공동협약서에 서명

9.5

충남

김지철

교육혁명 대장정에 2011년에 참가하였다. 교육혁명 의제를 내년에 공론화하기 위하여 대토론회 등에 공감한다. 충청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하여 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하겠다.

*공동협약서에 서명

9.6

강원

민병희

교육감협의회 일정으로 면담하지 못한 대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여 보내 옴.

교육감 측에서 작은학교살리기 의제 추가함

*공동협약서에 서명

9.8

인천

이청연

교육혁명 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개인적 어려움 있으나 토론회 공동 개최 및 정치권 공동 대응에 함께 하겠다. 교육주체들과 소통하여 교육 의제를다루겠다. 국가교육위원회회와 학교장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공동협약서에 서명

 

<첨부자료


<2016 교육혁명 대장정> 교육감 공동성명 또는 공동합의문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복지 확대, 모두를 위한 교육체제의 수립이 우리나라 교육의 나가야할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입시를 자격고사체제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대학체제 개편 : 대학을 등급화하는 대학구조개악에 반대하고 공공적 대학체제를 수립하여 정규교수의 충원, 대학노동자와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일반학교살리기 및 고교평준화 재정립 :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개편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교육재정 : 영유아보육·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실현을 실현하기위해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교육주체의 노동기본권 : 학교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확립되도록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개정,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 및 차별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20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중 대장정조직위 참가단체와 함께 입시체제개편-대학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장정조직위와 교육감(협의체)은 이러한 의제가 법제도 개선 및 대선공약화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주요 정당과 협의를 진행한다.

 

2016 8월 일

◯◯◯ 시도 교육감

교육혁명전국대장정조직위원회 공동대표



3) 주요 투쟁사업장 방문(21개 지역)


동부(9개지역)

일시

지역

투쟁사업장

주요 협의내용

8.30

창원

한국산연

먹튀 일본 자본 대응 협조 방안 논의

대장정 소개

*투쟁성금 전달

8.31

부산

학교비정규직노조

부당강제전보 투쟁상황 공유 및 대장정 소개

8.31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풍산과 부산시청 연계 상황 등 투쟁 현황 공유하고 대장정 소개, 부산시청앞 농성중

*투쟁성금 전달

9.1

울산

울산과학대

계약해지에 맞서 809일째 농성중인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상황 공유 및 대장정 소개

*투쟁성금 전달

9.1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파괴 대상 1호로서 67개월 동안 투쟁하고 있는 상황 공유하고 대장정 소개

*투쟁성금 전달

9.2

대구

경북대병원

계약해지에 맞서 1년째 농성 투쟁 중인 비정규직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투쟁현황 공유 및 대장정 소개

*투쟁성금 전달

9.3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하는 주민들과 공동 기자회견 및 대장정 소개

9.4

구미

아사히글라스

구미 최초 비정규직 노조로서 일본 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 공유하고 대장정 일정과 의제 소개하고 질의 응답 시간 가짐

*투쟁성금 전달

9.5

원주

상지대

비리사학 추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상지대 교수, 직원, 학생들과 약식 집회 후 간담회 개최하여 투쟁 현황 공유 및 대장정 소개

*투쟁성금 전달

 

서부(5개 지역)

일시

지역

투쟁사업장

주요 협의내용

9.1

전주

티브로드

*투쟁성금 전달

9.3

대전

PLA사업장

PLA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구조조정저지투쟁상황공유

 

대전

예지중고

평생학습시설 에직중고의 부당해고 철회 및 비리이사회 퇴진투쟁 상황에대해 공유

9.5

아산

갑을오토텍

대장정정소개 및 주요교육의제 설명

*투쟁성금 전달

9.6

오산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추방 및 사드배치반대 1인시위


 

통합(7개 지역)

일시

지역

투쟁사업장

주요 협의내용

9.7

오산

한신대

간담회 개최-한신대 민주화 투쟁 상황 공유 및 지원 방안 논의, 대장정 소개

9.7

안산

세월호기억저장소

기억저장소 활동 현황 소개받고 교육혁명과 4.16 이후 교육 방향 논의

*투쟁 성금 전달

세월호 분향소

세월호특조위 진행상황 점검과 향후 교육적과제에 대해 논의

9.8

부천

부천시청

부천 과학고 설립 반대 기자회견 공동 개최 후 거리 선전전 진행

9.8

서울

서울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이전 추진 현황 및 비학생 조교 정규직화 투쟁 현황 공유하고 콘서트 공동 개최

9.9

서울

유성노조 농성장

유성기업노조 투쟁농성장 격려방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3. 2016대장정 약평과 2017년의 과제


  교육혁명콘서트의 규모가 이전보다 크고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시도의 주요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40명 가까이 참가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참여자가 100명에 달하는 지역도 있었다. 교육혁명의제 중 입시경쟁교육체제 해소, 대학구조개악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투쟁의 전망을 공유하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차원의 교육혁명콘서트(8.10)가 대장정 출발을 앞두고 진행되었고, 3개 지역에서 대학(부산대, 전남대, 서울대)에서 개최되면서 대학주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10개 지역 교육감과 협의모임을 가졌으며, 교육감들로부터 교육혁명의제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중에서 6개 지역 교육감과는 협약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체제개편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6대장정에는 대장정조직위원회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앙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외연이 확대되었다. 한편 선전력도 확대되었다. 한민국교육혁명, 입시혁명의 출간으로 교육혁명의제의 공식성이 높아졌고, 동영상 제작으로 교육혁명의제에 대환 공감대를 넓혔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SNS상에서 체계적인 선전활동을 수행하였다.

  2017년은 교육혁명대장정이 10번째 되는 해이다. 따라서 입시교육체제제해소를 정치쟁점화하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대장정 진행 형태와 참여규모, 참여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장정 이전의 사전행사-대장정-대장정 전후의 공약화 촉구등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과의 공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당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체제개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공론화하고 전술로 구체화 하여야 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79월 이전에 수능절대평가확대 및 전환촉구 서명,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의 폐지요구,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 투쟁, 대학공공성강화 및 대학서열체제 해소 투쟁 등 교육혁명의제를 부각시킬 투쟁전술을 배치하여야 한다



09-교육혁명이야기(108~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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