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60(2016.05.09. 발간)

 

[특집] 2016 한국사회 전망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총선이후 교육노동운동의 진로와 과제

 

김학한 /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1. 4월 총선-여소야대 정치지형의 형성

 

4월 총선이후 정치지형은 새누리당 과반의 국회에서 여소야대국회로 개편되었다. 총선이전 여론조사기관들의 예상과 달리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야당이 관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총선결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의 정도와 새누리당으로부터 이탈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새누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19대총선

152

127

13

5

3

20대총선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23

38

6

11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152, 민주통합당 127,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진당 5, 무소속 3 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였고 자유선진당까지 157석에 달했음.)

 

정치지형의 변화로 교육노동운동진영에게도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첫째, 여소야대 국면이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제도개편 공세는 탄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선거후 박근혜는 청와대 회의에서 국정기조를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과반수가 넘는 야당의 반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을 처리하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서도 교육영리화, 대학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운동진영과 야당의 반대를 통과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총선이전 박근혜정부가 주도해왔던 반민주 독재회귀정책들이 폐기 또는 수정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임기 내내 전교조 법외노조를 밀어부쳤지만,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확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총선이전 교육운동진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예산 교육청 전가 등 박근혜정부의 독재회귀와 지방교육자치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개편기에 교육혁명을 추진해왔는 데, 여소야대 국면으로 공교육개편 의제를 현실화시키기에 입법부의 조건이 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공교육개편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한계가 있었다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역동적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3232235521_xGc3tXbg_026233549c9db9a840d3980511c30ee9fbf35d10.jpg



  2. 총선이후 기본기조-방어에서 공세로

 

총선을 통해 조성된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적 국면에는 두 가지 성격이 중첩되고 있다. 첫번째로 박근혜정부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적폐를 청산하기위한 총선공약 이행을 추진해야하는 국면이다. 두 번째로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과 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가속화되는 대선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그런 데 두 개 국면은 대중의 정치적의식이 높아지고 역동적인 정치적 행동이 본격화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노동운동진영의 핵심적 대응 기조는 방어에서 대중적 공세로 전환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민중진영도 현 국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총선 후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요구인 노동개악 저지 최임 1만원쟁취 재벌책임 전면화의 요구에 더해 공세적 쟁취 목표로 일자리확대를 위한 35시간 노동제 쟁취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교사-공무원 노동3권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민주노총은 67초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하반기 20만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투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전략적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2017년 대선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5대요구 쟁취 2016 상반기총파업총력투쟁

민주노총의 새로운 20! 조직확대조직발전 결의정책대의원대회

2016 하반기 총파업20만 민중총궐기

2017전략적 총파업 대선투쟁 승리

 

교육운동진영도 총선이후 전개될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대선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총선이후부터 공교육개편투쟁이 축적될 때, 대선시기 공교육개편의 여론화, 공약화 및 대중투쟁을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다.

 

1)총선공약의 이행과 박근혜 교육 적폐의 청산

 

6월 임시국회부터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단체는 야당을 압박하여 새누리당이 개악하였던 법제도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여야한다. 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추진하고 6월 원구성과 동시에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도록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에서 교육주체들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부터 자사고 폐지 투쟁, 2105교육과정 폐지 투쟁,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누리과정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운동진영은 총선시기에 2016 총선연석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총선정책제안서 토론회(2.24) 공약분석 기자회견(3.31)을 전개하였고, 각 정당에 총선연석회의 주요정책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2016총선대응교육정책연석회의는 교육단체들의 요구를 3대핵심요구와 7대 주요의제로 정식화하였다.

 

  <>2016총선연석회의 3대핵심요구와 7대 주요요구

1.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유초중등교육 무상교육 전면화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GDP 1%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2. 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수능 절대 평가 확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

-독립사립대의 정부책임형사립대로의 전환과 공동학위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 수립

3.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18세 참정권 보장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해소, 고용안정

1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3년내 모든 시군구에서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수준으로 감축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게 작은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책임 부여

2. 교육불평등의 해소와 공동체 회복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국회 책임 유보통합

3. 전면적 발달의 교육과정과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여 획일 교육 방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선택, 평가 권한을 보장

초등 일제식 지필시험 폐지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위임사무제도 폐지

지방 업무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5.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실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및 총장직선제 보장

-교무회의(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

6. 사립학교의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비리, 분규 전과자는 사학 이사 선임, 추천에서 배제

법정 부담금 미납하는 학교법인을 건전사학으로 통합

사립 중고 교원 임용 1차 전형을 교육청이 위탁하여 3배수 선발

7. 성과급 등 반교육적 경쟁주의 정책 폐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 성과급 평가, 교수의 성과적 연봉제 폐지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또한 총선역석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쟁점이 되었던 현안을 각 정당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받았다. 교육부문의 현안이었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인정, 국정교과서 금지, 누리과정 재원확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정기국회에 이르는 시기에 총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서 공약한 제도개편을 현실화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거부권 등이 예상되지만, 대중투쟁으로 야당을 견인하고 법, 제도의 개편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운동단체들의 총선대응 활동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교육운동진영의 주요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물어민주당 교육공약 중 주요공약

영역

공약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

기초학력보장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

-중학교 영수시간에 1학급 2인 교사 배치

-한글교육책임제 도입

-상시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교육공무직법제정

교육불평등해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비교과영역 반영 축소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무상교육

-3~5세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

-고교무상교육 실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학교환경개선

-40년된 노후학교 개선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고등교육재정확대

-고등교육재정 GDP 1%로 증대

-청년용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교육민주화와 사학 투명성

-국립대학 총장선출에 대한 자율권 보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노동기본권 확보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설립신고 반려조항 삭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

 

<>국민의당 교육공약 중 주요공약

영역

주요공약

공교육정상화

-입시제도 단순화

-수시모집 20% 축소

-입학사정관 비중 대폭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내실화 :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지원

사회약자에 기회부여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20%수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정의당의 공약중 주요공약

영역

주요공약

1.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2.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 수능수학 절대평가로 자녀의 생각하는 힘 키우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교과서

- 학교와 동등하게 학원 선행학습 금지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배 확대

4. 민주주의가 살아 쉼쉬는 교육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헌법과 국제표준에 따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로 학생중심 교육

 

이러한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2016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정기국회까지의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와 2017년 상반기까지 주요 의제의 법제화를 이루어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공약을 이행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정부 교육적폐 청산 중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쟁취 전교조의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운동의 중요과제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는 박근혜정부와 교육부문의 핵심적인 대립전선이었으며 노동기본권문제와 반민주적, 퇴행적 탄압의 상징이었다. 이미 19대국회에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는 총선공약 이행국면(6월임시국회~정기국회 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도록 집중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이후의 상황은 대선결과와 세력 판도에 따라 가변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임자 불허와 집단적 해고국면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의 시급성을 정치권에게 압박하고, 직권면직이 현실화 될 경우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2016년 정기국회서의 개정을 압박하여야 한다.

 

2)교육혁명의제화 사업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도 대중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황이 역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후부터 정세적으로 부각되는 공교육개편 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개편방안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총선이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면 대선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주요 관심사이므로 교육운동진영이 공교육개편의 전망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7년 중반부터는 대중적 투쟁과 함께 대선공약화를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혁명 의제를 2016~2017투쟁을 통해 일정하게 제도화하여 교육혁명의 현실성을 높여나가고, 2017년 대선이후 교육혁명을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치지형의 형성과 대중적 조건의 성숙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진행되어온 자사고폐지 투쟁, 대입제도 개편투쟁,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투쟁 등의 동력을 강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혁명을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2016~2017 권력개편기를 계기로 이루어낼 현실적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개편기에 고교평준화, 대입자격고사와 대학평준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

고교체제

대입제도

대학체제

비고

2014

자사고 재지정평가

 

 

교육감선거

2015

특목고 재지정평가

대입제도 개편논의 전개

공공적대학체제개편투쟁

 

2016

-초중등교육법개정. 특목고,자사고 관련 법 개정

수능체제개편 논의 및 대입전형 단순화

-국립대 확대 및 정부책임형사립대 출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총선

2017

정부책임형사립대 출범 및 확대

대선

2018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자격고사 도입 예고

교육감 선거

2019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통합네트워크 출범

 

2020

 

 

총선

2021

 

대입자격고사실시

 

 

2022

 

 

 

대선

 

 

3.시기별 주요 사업

 

1) 6월 임시국회대응(6~)

 

총선시기 공약화한 노동기본권 확보와 공교육개편방안을 20대 국회에 핵심의제로 부각시키도록 한다. 총선공약화를 주도했던 총선연석회의가 주요 교육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그리고 총선연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6월 임시국회시작과 함께 기자회견, 국회 연속토론회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정세적 상황에 따라 교육주체별 또는 연대투쟁을 전개하여 법, 제도 개편의 대세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법개정 사항-총선연석회의의 3대 핵심과제 및 현안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 제정

 

 

2) 교육혁명대장정(8~9)

 

2015년까지 7~8월에 실시하던 교육혁명대장정을 8월말~9월중에 배치하여 교육혁명의 동력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시켜 법제화를 압박하여야 한다. 교육산별 노조들의 연대와 대거참여로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2016교육혁명대장정 기조

 

-진행일정(방안):8.30~9.8(910)

 

-중앙과 17개 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전교조 지부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교육단체 연대 틀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참가 단체를 조직해서 각각 대장정조직위원회를 구성

 

-도보 행진 외에 기자회견, 선전전, 간담회, 토크콘서트, 촛불집회, 교육감과 협의 등을 배치하여 일반 시민, 조직된 대중 등 다양한 층위의 대중과 접촉면 확대

 

-노조, 시민사회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투쟁 쟁점 확산에 기여

 

-총선공약이행촉구 및 대선시 교육혁명의제 대중화하도록 함

 

3) 정기국회 대응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진행된 투쟁, 9월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형성된 공교육개편의 분위기를 매개로 법개정투쟁의 수위를 최대한 고조시킨다.

교원노조법개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를 2016년 획득목표로 설정하고, 2016년 정기국회 또는 2017년 상반기초 임시 국회를 통해 지금까지 쟁점에 되었던 의제들을 통과시키도록 한다. 노동기본권 쟁취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교육사안의 경우 교육주체별 집중투쟁과 연대투쟁을 배치하는 두 가지 트랙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현안과제로 제출되었던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대학비정규교원처우개선 등에 대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를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4)공교육개편대응-입시제도 개편/대학체제개편대응(9~11)

 

총선이후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입시제도가 조기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수능시기에 대입자격고사 및 과도기 입시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2015 교육과정의 수정고시로 입시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쟁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참가한 종교단체까지 확대하여 입시경쟁철폐를 범국민적 과제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을 등급화하고 자본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박근혜의 대학체제개편을 저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제정 등을 바탕으로 한 공공적 대학체제개편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대학공공성강화와 입시제도 개편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 대학체제개편투쟁에 교육주체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5)2017년 대선국면 대응

 

대선시기까지 유보통합/고교체제개편/입시폐지/대학평준화 등 공교육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의제가 정치쟁점화 되도록 교육주체들의 대규모, 다각적 연대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혁명대장정, 교육봉기 등을 결합하여 공교육개편이 선거국면의 주요프레임으로 설정되도록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PYH2015072703570001300_P2.jpg


4. 절호의 기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진영이 공교육개편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을 결성하여 공교육개편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집권으로 공교육개편의 상승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13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201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발전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2016년이후로 공교육개편이 본격화되는 진보교육의 시대를 열어젖혀야 할 것이다.

이미 낡은 교육체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고조되어 있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높다. 초중등 교육주체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주체들도 대학체제개편에 나서는 등 공교육의 전반적 개편을 이룰 주체적, 객관적 조건은 날로 성숙하고 있다. 대선이후 공교육의 전반적 개편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6~2017에 공교육 개편의 현실적 전망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진보교육60호_1.특집_2.총선이후 교육노동운동의 진로와 과제.hwp

03-특집(4~29).PDF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 [담론과 문화] 송원재의 역사이야기 - 박근혜의 '역사전쟁', 수구세력의 장기집권으로 위한 '신분세탁' file 진보교육 2016.05.04 1105
13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살아가기 -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file 진보교육 2016.05.04 913
12 [담론과 문화] 송재혁의 음악비평- 마이너리티와 클래식 file 진보교육 2016.05.04 764
11 [논단]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의 비판적 고찰 file 진보교육 2016.05.04 736
10 [담론과 문화] 정은교의 몽상록 - 비상벨 그리고 헤겔 file 진보교육 2016.05.04 612
9 [맞짱 칼럼]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file 진보교육 2016.05.04 490
8 [권두언] 헬 조선. 그래도 살아가야 할 곳 file 진보교육 2016.05.04 480
7 [현장에서] 담임교사로 살아가기 - 별에서 온 그대 file 진보교육 2016.05.04 465
6 [특집] 2016 한국사회 전망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 1. 20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file 진보교육 2016.05.04 452
5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인공지능 알파고 file 진보교육 2016.05.04 447
» [특집] 2016 한국사회 전망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 2. 총선이후 교육노동운동의 진로와 과제 file 진보교육 2016.05.04 426
3 [담론과 문화] 윤주의 육아일기 - #20. 세월, 그 은혜로움에 대하여 file 진보교육 2016.05.04 344
2 [현장에서] 중등교사로 살아가기 - [자본론]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상상력을! file 진보교육 2016.05.04 334
1 [만평] Dont't Vote file 진보교육 2016.05.04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