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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8(2015.10.8. 발간)

 

[특집2] 2015개정교육과정 해부

3. 학습부담, 수포자 해결 못하는 2015수학과 교육과정,

 

박동익 / 선사고,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

 

 


1. 과도한 학습 부담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지난 731일 서울교대에서 있었던 2015개정 수학과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 공청회에서 주최 측은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밝히는 발표 내용 중에 개정 방향의 두 번째가 학습 부담 경감 실현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수학 학습 부담 경감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수학포기자(수포자)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사실 수학 학습 부담 경감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최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매번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등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어려운 수학이 사교육의 진원지라고 보는 일반 여론은 수학 내용 경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국제적인 표준에 비추어 지나친 내용 감축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수학 내용의 유지 내지는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의 절충점을 찾아서 기존의 내용에서 일부를 감축하여 양과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인적자원의 수학능력도 확보하는 방안을 숙고하였다고 하면서 초고에서 일정 부분을 삭제 혹은 약화시키고 내용을 상향 이동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교육관련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 2차 시안 학습량 19.8% 감소했다지만 실질로는 8.7% 경감에 그쳤다고 하고 아직도 학습량 20% 경감이라는 목표에는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경감을 요구하였다. ‘수학 교육과정 20% 축소의 목표를 반드시 실질적으로 달성해서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줄여야 하는 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날 언론에서는 이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기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20% 감축하면 학습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과연 2015수학과교육과정 연구개발팀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처럼 수학과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20% 축소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 이루어질까? 사실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시험이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든 각종 시험에서 실제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험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학교 수업과 혼자 힘만으로 공부해서는 이러한 시험에서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습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실 현행의 교육과정이 학습량이 많아서 교사들이 진도 나가기에 바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의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에서도 평가의 원리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학습한 동료들과 함께 받은 평가에서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달 수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사교육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어느 학교든 할 것 없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볼 때마다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를 개발하여 출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만약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에 실패하여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전체가 원망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원망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거나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충실하다 보면 교사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의 숨통을 조르고 팔을 꺾어 비트는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문항 출제가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 주어진 시간에 비해 많은 문항의 문제를 출제해서 빨리 풀기 경쟁을 시키거나 학생들의 실수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입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은 가능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서열을 정하는 것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학교의 평가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평가문항 출제에서 논란이 될 만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서열만 정확하게 정하면 그 평가는 일단 성공한 평가가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학교의 현주소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들은 동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출제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사전에 풀어 보아야만 한다. 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빠른 속도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문제도 풀이에 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모두 외우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학교 시험이든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든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명백한 진실은 말하지 않고 마치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적당히 덜어내면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은폐하게 된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많아서 교사들이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여 학생들에게 개념적 사고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결국 총체적 인격 발달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어렵게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바로 이러한 교수학습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치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순전히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현실의 중요한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요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있는 사회 상황과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체제 그리고 선발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상대평가 체제가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이것은 덮어두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해법을 잘못 찾은 것이거나 기만이다. 그러니 마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마치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학습부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거나 의도적 기만이다.

사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하여 교육과정 입안자들이나 위의 시민 단체가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입안자들도 지난 51일 건국대학교에서 시안 개발 정책 연구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내용 경감이 학습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진실을 호도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2015 통합 교육과정 개편이 제대로 확정된 후 2015년 연말까지 이와 호응되는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 말로 미룰 경우, 수능의 향배를 알 수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에 편승하여 사교육시장이 오히려 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사교육 상품의 적극적 판매를 위한 홍보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학습부담의 문제와 사교육문제의 주된 근원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입시체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오게 했던 점은 지적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포자발생의 주범은 따로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수포자 문제다. 앞에서 교육과정 입안자들도 교육과정 방향으로 학습 부담 경감 실현을 언급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수포자 문제를 언급했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미적분 를 대학과정으로 올려서 교육과정의 양을 줄이면,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여 수포자 문제 해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면적으로만 타당하다. 학습량의 문제가 수포자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인 것은 맞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학습량을 더 줄여 적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마치 그것이 수포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단지 학습량 적정화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자칫 중요한 수포자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못 택하여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학습량을 요구하는 대로 감축한다 해도 수포자는 생각만큼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고 학습량 감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수포자 문제는 훨씬 더 폭넓고 뿌리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언론 보도들도 수포자 문제를 단순히 학습량 과다의 문제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수포자 발생 원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교육과정의 학습량 과다가 수포자가 발생하는 수많은 원인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의원이 수포자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의 초9022명과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수학교육 인식조사 설문도 이러한 수학 포기자 발생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고 해석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그 인식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오히려 수포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되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함으로써 수포자 문제에 대한 과잉 단순화된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표에는 수포자의 원인 중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관찰해 왔던 동료교사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모아지는 수포자 발생 원인 진단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수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5.31 교육개혁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다. 학생과 교사를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대립시키면서,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대학들이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한 줄로 줄을 서게 하는 체제를 고쳐서 여러 줄로 줄을 서게 하는 체제를 도입한다는 구호도 한 몫 거들었다. 여러 줄속에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줄들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인생에 포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적절히 선택하고 적응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체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다. 자신의 진로 선택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학 포기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학습량이 많고 어려워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필자도 수학을 포기했다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학을 남들보다 잘 못하게 되는 사정들이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처지에 맞는 다른 진로를 택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포기하기 전에 수학을 잘 못하게 되는 원인을 알고 싶어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대개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주변에서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들은 어쩌면 앞의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줄이면 수포자가 대폭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수학과교육과정 개정만으로 수포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수포자보다도 학포자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학을 포기하고 나름대로 자기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분야나 교과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어떤 교과의 학습에도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선발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자신이 학습한 결과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계속 남과의 비교 속에서 퇴보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학습에 의욕을 잃고 지쳐서 학습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은 무력감을 넘어 죄의식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구비해야 한다는 간곡한 교사의 설득을 비웃는 사회적인 제도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심각한 학포자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포자와 학포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의 사회성감성 역량과 학생의 성과 모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교사 요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5.31교육개혁이후 우리 교육은 시장 이데올로기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이니 학습자 중심이니 하면서 교사의 설 자리를 좁히고 전방위적으로 교사를 공격해 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사가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교사집단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노후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노후를 보장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력을 강조했던 비고츠키는 신뢰에 기반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협력의 중요성을 중시했다. 신뢰에 기반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적 교육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지역사회 상황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학생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교과 전반에 대해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4. 수학을 시장경제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로 만드는 <경제수학>

 

다음으로 2015수학과교육과정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롭게 신설된 과목인 경제수학이다.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의 신설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디에서도 제기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과목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의 요구로 급조된 과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만한 요인들이 있다. 내용의 구성 자체가 수학과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내용들만을 뽑아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경제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수학교과를 시장경제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명분일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수학의 내용 구성을 보면 자산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들어간 수열과 금융단원,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함수와 경제단원, 그리고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미분과 경제문제단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2011개정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노동 교육을 등한시 했다고 지적했던 지점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와 생활경제 단원에서는 수학적 내용요소가 비례식과 사칙계산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경제학 관련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어서 상경계열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새삼스레 수학 학습의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2) 수열과 금융 단원의 내용은 저축과 연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것으로 자산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수 국민이 빈곤과 신용불량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자산관리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므로 교육과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비판되었던 바로 그 내용이다.

 

(3) 함수와 경제 단원은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수요, 공급 법칙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수요, 공급 법칙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제 조건을 넣든지, 아니면 아예 수요, 공급 법칙을 빼야 한다고 비판되었던 내용이다.

 

(4) 미분과 경제문제 단원에서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루는데 경제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로만 나누어 놓고 있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가계의 역할을 학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노동자(생산), 소비자(소비), 투자자(투자)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내용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경제수학은 사회교과의 경제과목에서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노동교육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경제수학의 도입은 그 동안 수학교과가 가치중립적인 교과라는 신화를 유지해왔던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기업에 취업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비판적 학문을 하지 못하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학문만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사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대학 자체가 대부분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통교육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수학을 도입하는 취지가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생의 99%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수학에서 길러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이미 이 땅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질곡의 삶을 살아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알바의 노동 현장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경제수학의 내용은 바로 이런 사회를 바꾸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이런 삶을 강요하는 현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 동안 수학 교과가 가치중립적인 교과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그 동안 수학 문제 중에 아무런 맥락 없이 이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 어떻게 노동자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내용이었는지도 다시 봐야 할 것이다. 돈은 가만히 놓아두면 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자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이자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쳐 줌으로써 금리생활자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장차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본가와 마주하였을 때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이미 자유경쟁이 그 합리성을 발휘하던 초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고 독점자본, 금융자본에 의해 사회가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아직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신화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바로 현 체제를 옹호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교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수학이 아니다. 노동자의 운명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에 출산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이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웃과 동료를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협력하면서 이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경제 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상상력을 키우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노동자들이 빼앗겨 왔는지 그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논리와 수학적 도구는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진짜 진로에 따른 내용99%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 갖기이며,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인정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기이며, ‘자신의 행동과 주어진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무를 완성하기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지식에 관용과 친절을 베풀기이며, ‘옳지 않은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기이다.

경제수학은 수학교과도 계급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대체로 인문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으나 경제수학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수학과 자연과학에서도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인문 사회 교과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냈다. ‘경제수학이 아니라 노동수학이 필요하다. 수학교육계는 경제수학에 대항할 노동수학 대안교과서를 개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5. 고등학교를 입시 준비 기관으로 공식화시키는 <수학과제탐구>

 

2015731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된 수학과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연구자들은 <수학과제탐구> 과목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7. <수학과제 탐구> 교육과정 시안

 

(1) 과목의 취지

<수학과제 탐구>는 수학과에서 처음 도입되는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이수한 후 진로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과목이다. <수학과제 탐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과목으로서 수학 과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과목이다.

<수학과제 탐구>는 수학 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배웠던 수학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타 교과의 지식과 수학적인 지식을 융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한다. 그리고 탐구 유형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게 교사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내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목은 애초에 <수학연습>이라는 이름의 과목으로 그 개설 취지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던 과목이다.

 

. 수학연습

 

20149월부터 선행학습금지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일치해야 한다.(밑줄 필자) 수학 과목의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복습을 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입시대비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학연습>을 신설하였다. <수학연습>은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과목으로, 이미 학습한 바를 복습하는 내용으로 혹은 입시 준비를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대수능과 EBS 연계가 계속된다면 EBS 교재를 학습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수학연습>의 단위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단위수를 조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수학연습1>, <수학연습2>로 세분화하여 단위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수학연습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학생의 진로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수학 학습이 필요없는 학생들에게 상위의 수학 내용을 학습시키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진로 및 진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그럼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과목은 교육과정을 합법적으로 파행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이름이 <수학과제탐구>로 바뀌고 개설 취지도 바뀌게 된 것이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했을 뿐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과목이다.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이 과목에 대하여 3학년에 가서 자습을 시키거나 수능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과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구조와 입시제도 아래에서 수능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나 자습시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체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과목을 포장된취지에 맞추어서 수업을 운영할 고등학교 수학교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시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운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듣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쉽게 표면상의 취지를 살리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된취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학교사라면 누구나 이 과목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어떤 준비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장차 이 과목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 운영, 검증의 과정을 선행하는 것이 순서다.

그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신설된 과목으로서의 수학과제탐구는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입시제도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과목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은 점점 더 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육이 보통교육과정으로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는 교육이 아니라 단지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퇴행한 것이다.

 

 

6. 맺는 말

 

지난 94일 교원대에서 개최된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인 것은 학습량의 적정화라고 말했다. 공청회 자료집에서 학습량 적정화는 여러 차례 언급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고(이하 밑줄은 필자),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료집 7, 총론 개발 방향 중)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자료집 8,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중점 중)

 

이 같은 내용은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강조는 1차 공청회(86, 교원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도한 학습량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및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부재, ... 쟁적 지식 위주 수업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자료집 3,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증대 중)

 

총론의 취지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내용 적정화 강조”(자료집 15,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이처럼 관련 문서들에서는 수학과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총론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의 학습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언급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 부담은 교육과정 상의 학습량 과다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 자본주의 발전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뿌리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의 입시교육 체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구조, 하늘의 별따기와 다를 바 없는 취업 현실, 이 모두는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가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 교육과정에 기업과 이익단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창조경제 실현(소프트웨어 과목 신설,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등은 이러한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고, 자본의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이며, 자본이 체제 유지를 위해 폭력에 기반한 체제 유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유신시대의 파쇼체제를 복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015수학과교육과정에서 경제수학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의 학습량 감축의 이유를 학습부담 경감으로 내세우는 것, 고등학교의 성격을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규정짓는 것, 이 모든 행위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내적 동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2015수학과교육과정은 약간의 학습량 감축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감축은 진정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고민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개정수학과교육과정은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알리바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들러리를 서면서 수학교과조차 시장경제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입시체제 강화에 앞장서면서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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