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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7호 (발간 : 2015년 7월 6일)



[초점]
2015 초등교육과정 개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향



전교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백년지대계란 백년이나 되는 만큼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을 말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는 가장 조용한 부서가 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듣기 가장 싫어하는 곳이 교육부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조용해야 할 것 같은 교육부가 항상 시끌시끌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교육부가, 아직 적용하지도 않은 교육과정이 잘못되었다며 ‘아몰랑, 다시 만들랭’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이치를 잘 몰라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고 울부짖은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교육부는 무언가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슈화 해보려고 무리수! 쥐어 짜내려고 무리수! 관심 받고 싶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 따라가는 오년지소계일 뿐인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라는 대의가 온데 간데 없어지면서,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박근혜식 불통 교육과정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초기본교육이다. 해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서 교육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국민기초기본교육이다. 이러한 초등학교에 2015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폭탄을 투하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교조 초등교육과정모임과 전교조본부 정책실 및 공청회 자료도 많이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교육과정은 신용비어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들고 나오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이다.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한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권의 필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이 학생 중심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정권 중심적이다.
  MB정권에서 시작한 못된 짓을 아주 빨리 배웠다. MB정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교육과정 적용을 하려고 2009개정교육과정을 6개월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정권의 짧은 임기를 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원(일괄) 기관 위탁으로 교육의 중립성 붕괴되었고, 현장의견과 학계 소통 없이 정권 입김 맞춰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공청회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와도 모두 묵살하고, 공청회에서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도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다수의 반대의견마저도 공청회를 열었던 횟수를 높이며 교육과정의 정당성을 높이려 하는 정말 무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각자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하나씩은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이면, 교육과정 개정의 후폭풍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은 누구의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하는 것인가?




□ 이 정도는 기워줘야 누더기의 완성!
누더기의 진수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영어교육과정이 시수 증가와 함께 개정
2009년에는 교육과정 총론 개정
2011년에는 교과 교육과정 개정
2012년, 2013년 총론 부분 개정
2015개정으로 누더기의 완성! 또 다시 누더기의 시작!


아래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과서가 매년 바뀌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 1,2학년 교과서 전체가 바뀜(2007개정교육과정)
2010년 – 3,4학년 교과서 전체가 바뀜(2007개정교육과정, 2008개정영어교육과정))
2011년 - 5,6학년 교과서 전체와 3,4학년 영어교과서 바뀜(2007개정교육과정, 2008개정영어교육과정) - 6학년 사회교과 문제 발생
2012년 - 5,6학년 영어교과서와 1~3학년 국어교과서가 바뀜(2007개정교육과정, 2008개정영어교육과정)
2013년 - 1,2학년 교과서 전체가 바뀜(2011개정교과교육과정)
2014년 - 3,4학년 교과서 전체가 바뀜(2011개정교과교육과정)
2015년 - 5,6학년 교과서 전체가 바뀜(2011개정교과교육과정) - 6학년 사회교과 문제 발생


너무 잦은 개정(수시개정)교육과정으로 공교육체계 붕괴 위기가 찾아왔다. 2009년이후(2007개정교육과정 적용) 7년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바뀌는 중이며, 학년마다 배우는 교육과정이 달라 학교안 소통 어렵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 학년은 요 교육과정에 맞춰 요렇게, 그 학년은 그 교육과정에 맞게 그렇게. 심지어 중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적용하지도 않고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다고 한다. 포장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이거 문제 있으니 다른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국가 수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신구교육과정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 아니 빽도!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려고 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려고 한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이름이 그냥 있어 보이는 말만 갖다 붙이기? 글로벌 창의 인재가 지적 능력만을 강요하여 전인교육에 위배된다 하여 ‘인성’이라는 말을 겨우 집어넣어 ‘창의 인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인성이 빠지고 융합이 들어왔다. 전인교육에 위배되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우리는 길러내야 하는 걸까?


□ 이것만으로도 교육과정은 이미 틀렸다
  역사적으로 반역이 일어날 때, 항상 명분을 찾았고 반역이 성공하면 혁명이 되었다. 무엇인가를 바꿀 때에도 항상 명분을 가지고 바꾸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은 무엇일까?
항상 같은 이유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자.’ 거기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갖다 붙인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할 것이었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개정해도 되는데, 전면 개정을 들고 나왔다. 전면 개정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는 느낌이여서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성이 있고 평가를 기반으로 큰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아직 다 가르쳐보지도 않고 바꾸기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교육과정이 적용도 다 안된 시점에서, 그 교육과정이 틀렸으니 이 교육과정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정하려는 교육과정은 이미 틀렸다. 순서도 틀렸다. 이것은 마치 위아래가 뒤바뀐 인어의 물고기머리, 사람 다리를 보는 것과 같다.
  거기에 더해 개정하려는 교육과정에 대한 시범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가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 좋은 점을 추출해 내고 나쁜 점은 보완해 나가는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시범기간을 전혀 거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장 교사의 대다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소수 교육부 관료들과 학자들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독점적으로,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폐쇄적으로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검토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교육 주체의 의견도 없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야 하는가? 이미 절차부터 다 틀렸다. 얼마나 졸속적인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 잘못 만든 누리과정을 토대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 늘이기?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시간과 연령이 이분화된 교육과정, 교과서가 되어버린 교사용 지도서, 놀이의 이름을 빌린 공식화된 수업, 발달 단계를 무시한 과도한 활동 편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과도한 활동 편성의 예로, 1학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데,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때 알림장을 썼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두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서 두레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도 보았다. 과제로는 여름 날씨가 무엇인지 알아오라는, 오히려 1학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제와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달 단계를 무시한 과도한 활동 편성으로 누리과정에서도 놀이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일 5시간으로 못박아 놓고, 초등은 주당 22시간임을 드러내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증대를 유도하는 식으로 설문내용을 유도하고 있다. 누리 과정이 1일 5시간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청마다 3~5시간으로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내용을 왜곡해서 의도를 갖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국가교육과정 논의에서도 1학년을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 상향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역으로 유치원 누리과정을 기준으로 편제와 내용을 맞추자는 기형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누리과정보다 더 적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누리 교육과정 시수가 1일 5시간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지역별로 3~5시간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1일 5시간이 확정되어서 25시간 하는데, 1~2학년 수업시수는 22시간이니 현행유지를 할 것이냐, 늘여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 여론몰이식 의도적 설문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1]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중 학부모, 교사 설문내용



□ 안전,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난 수학과 졸업했어. 너는? 안전과 졸업생?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기초 소양 함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가 안전 교육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 설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응답이 긍정적이지 않자 세월호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안전 프레임’으로 가두어 버리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지켜주지 못한(?) 지켜주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안전 교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저 뻔뻔함을 근거로 안전 교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다른 논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배우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자. 2014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정리한 각 학년별 안전교육 관련 교과 학습 내용을 보면, 안전과 관련된 수업이부분이 1학년 36차시, 2학년 38차시, 3학년 42차시, 4학년 38차시, 5학년 42차시, 6학년 38차시나 된다. 여기에 현장체험학습이라도 가면 그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무엇이 부족해서 안전교과를 만들려는 것인가? 이는 물타기이자 개수작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안전 교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안전 교육과 교수가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가?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교과를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전문가가 없는 교과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교과를 만들기만 하면 교사는 새로운 교과에 대한 지식이 샘솟아 나고, 척척 가르칠 수 있게 되는가? 전문가가 없는데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참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안전’교과가 탄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2학년 수업 시수 증가를 위해 ‘안전 생활’이라는 교과를 만들고 있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 1~2학년 수업 시수 증가는 질러놓은 판돈 거둬들이기?
  평가원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주5일 수업제에 맞춘 교육과정이라고 하였지만 교과진도는 2007개정교육과정에 맞춰 만든 교과서라 현장에서는 방학할 때까지 수업진도에 허덕이고 있다. 저학년 시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2학년 수업시수 국제 비교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준도 모호하다. 초등수업시수 편차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 산물이고 초등수업시수는 복지시스템과 나라 여건에 따라 다르고 국가교육과정 채택 여부와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여하에 따라 수업 시간 운영, 평가권이 차이나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현재 단위시간당 교육과정 분량이나 질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 수업시수 감축 없는 주5일 수업으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축소가 필요하다다는 각종 연구나 현장의 염원과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비교할거면 전 학년 비교를 해보아서 많은 수업시수 배정인 교과는 줄이는 것이 이치에 타당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 수업시수가 적다고 치자.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수업시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유독 초등 저학년 수업 시수가 적은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습노동은 당연시 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까지 학습 노동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수업 시수를 다른 나라와 함께 낮추고 저학년을 늘려야 하지만, 결국은 저학년은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추고, 중고등학교 수업시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채로 두면 결국은 세계 인권위에서 학대를 멈추라고 한 경고에 역행해 가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단한 대한민국 초등학생.. 대학생보다 학습 시간 많아(국민일보) 2015.06.29
의 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5시간 23분을 공부한 반면, 대학생은 4시간 10분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 외 학습시간’으로만 봤을 때에는 평일에는 중학생이 2시간 40분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2시간 14분)이 바로 다음이었다. 초등학생의 하교 후 학업부담이 고등학생(1시간 52분)과 대학생(1시간 49분)보다도 크다고 한다.
  교사와 어린이들을 더 고생시키려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자료를 가져다 쓴다. 인권이나,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자료를 전혀 쓰지 않는다. 결국 입맛에 맞는 논리만 갖다 붙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교사 수업시수가 저학년이 더 많다. 저학년 교사는 1주에 보통 22~23시간을 하는데, 1주일에 2~3회 5교시 수업을 하는 셈이다. 고학년의 경우 학교간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주당 20시간 내외로 주당 2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학년 담임 교사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어렵고, 같은 말도 수십 번 해야 하고, 4교시만 해도 기가 다 빨려들어간다.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 수업에 필요하니 교실을 내달라 하는 경우도 많다. 교과 전담 교사를 배치하면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학교 적응을 해야 하고, 수업 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이 매우 중요한 저학년 담임 특성상 교과 전담교사를 두는 것도 어렵다. 저학년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어린이들도 학습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업 시수 증가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연구원의 다른 연구를 보면 오히려 현재 수업시수 줄여야 한다는 결론도 있다. 2013년 미래사회대비 국가교육과정총론개선방안연구 자료를 보면 현재 2009 개정교육과정이 주 5일 수업에 맞게 감축이 되지 않아 개정과정에서 총시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교육부 연구주문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 연구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유독 저학년 수업시수만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연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학년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근거가 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외국과 수업시수 차이가 있지만, 국가간 특색이나 학교 문화 등에 차이가 있어 당장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 요구로 4개월만에 급조된 연구와 보고서에서 다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도적 연구결과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초등수업시수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와 아동발달을 저해한다. 초중고학습노동은 이미 세계 최대이며, 놀이시간과 휴식시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 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사교육 등으로 초등학생 학습 노동부담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수를 더 늘리면 아동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더 시급한 것은 수업시수 확대보다 균형있는 발달 위해 놀이시간,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소설을 하나 써 보겠다. 정부에서 무상 돌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무상 돌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강사 채용비 등 무상 돌봄에 대한 운영비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수업 시수를 한 두시간만 늘려도 꽤 절약이 된다. 무상 돌봄을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재원 마련에 골치 아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한 두시간 더 늘리게 되면 전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그냥 소설이다.




□ 클래스가 다른 한자 병기 교과서
  한문은 늘 식자층의 권력 재생산에 이용되어 왔었다. 또한, 우리의 한자어는 중국어의 한자도, 일본어의 한자도 아닌 우리식의 한자어이다. 쉽고 간결한 우리글로 지난 46년째 잘 쓰고 있던 한글 초등 교과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지적도 있다. 한자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간체를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생기는 말의 대부분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고집하는 옛 한자를 병기하려고 하고 있다.
  한자 교육 활성화가 인성교육 강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과서에 한자를 나란히 같이 쓰는 것만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까? 말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 한글을 사용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진과 같은 교과서가 또 나올 수 있다.


‘한자병기’추진 교육부, 한자업체 뒤 봐줬다.(오마이뉴스2015.06.01.)
의 기사를 보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과서의 한자병기를 추진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유료 한자검증업체의 한자경진대회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경진대회 준비를 위해 학원지도를 받으라’는 취지의 문서까지 만들었다. 그런 뒤, 전국 초등학교에 ‘교육부장관’ 명칭을 활용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하략) 라고 씌여 있다.
  또한, 한자병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4조를 교육부가 나서 위반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한글전용을 기본으로 하고 한자를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문 단체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일도 있었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경제2015.05.07.)
(상략) 결국 초등학교의 수업 분량만 늘리고 학교 교육을 과거의 단순암기교육으로 회귀하게 하며 사교육만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략)
   


□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적 사고를 배우라굽쇼?
  지난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시행했다. EBS와 네이버가 공동제작한 소프트웨어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안이 발표되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인지, 미래창조과학부나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인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ICT활용교육이 기반이 된 후에나 SW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EBS와 네이버가 공동제작한 SW 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나름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T교육은 몰아서 저학년에 다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전교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문 정합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개발되고 있다.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적 사고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굽쇼?? 도대체 어떤 교육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린이에게 컴퓨터적 사고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n = n + 1’
수학에서도 6학년에서야 미지수 x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기초 원리를 이해하려면, 수학과 다른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가능할까? 아래 표를 보면 코딩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2014년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따라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표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정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지 반증해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2] 네이버-EBS 소프트웨어 학습 프로그램 공문 안내사항
1. Naver-EBS 소프트웨어 학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야 놀자
 ▸ 프로그램 목적 : 소프트웨어 원리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학습 기회 제공
 ▸ 방영 채널 : EBS Plus2(겨울방학 때는 지상파 편성 예정)
 ▸ 방영일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재방송 토요일 12시 30분)
 ▸ 인터넷 다시 보기 링크:
     http://tvcast.naver.com/software,
     http://campaign.naver.com/software
 ▸ 주요 커리큘럼 내용    ※ 방영 진행 되면서 일부 변경 가능  


주차
내용
개념
1주
자동로봇 청소기 만들기
순차/반복/조건(if)
2주
자동문 만들기
메시지
3주
보물 찾아오기
함수
4주
카드 만들기
메시지 심화
5주
애니메이션 만들기
메시지 응용/좌표와 회전
6주
전자도어락 만들기
변수/조건(if~else)/연산(=)
7주
스무고개 프로그램 만들기
변수 응용(변수 더하기)/연산(<,>)/문자 결합
8주
이야기 만들기
리스트/랜덤(난수)
9주
자판기 만들기
변수의 연산 / 논리연산(또는)
10주
에어컨 만들기
시뮬레이션
11주
리듬 만들기
병렬화
12주
동요 만들기(기존의 곡 구현
음악 융합 교육
13주
뮤직비디오 만들기
미디어아트 체험
14주
식물키우기
식물의 원리를 SW 교육을 통해 배워보기
15주
보물 찾아오기2
매개변수
16주
패턴 디자인 하기
함수의 응용
17주
암호 해독기 만들기
매개변수, 함수 응용
18주
데칼코마니 만들기
미술 융합 교육
19주
도형 그리기
수학, 기호확
20주
100M 허들게임 만들기
개념 응용 프로젝트
21주
가위 바위 보 게임 만들기
개념 응용 프로젝트
22주
두더지 잡기 게임 만들기
개념 응용 프로젝트
23주
사자성어 만들기
국어 융합 교육
24주
퀴즈풀고 동굴 탈출하기
퀴즈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
25주
무인자동차 만들기
개념 응용 프로젝트
26주
도난방지시스템 만들기
개념 응용 프로젝트


 Coding 소프트웨어 시대
 ▸ 프로그램 목적 :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소프트웨어 가치를 재조명함
 ▸ 방영 채널 : EBS 지상파
 ▸ 방영일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40분
 ▸ 인터넷 다시 보기 링크 :
     http://tvcast.naver.com/thecoding,
     http://campaign.naver.com/software/


2. SW 온라인 교육 사이트 : "소프트웨어야 놀자"
 ▸ 사이트 주소 : http://campaign.naver.com/software/
 ▸ 목적 :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컨텐츠 제공 및 학습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관련 인식 개선 컨텐츠
  -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소개
  - 네이버 소프트웨어야 놀자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신청
  - 소프트웨어 학습 컨텐츠 제공





□ 역사는 돌고 돈다? 과거로의 회귀?
  해방 이후 역사과에서 국정제가 도입된 것은 유신체제 아래 제3차 교육과정 때의 일이다. 역사과의 국정제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국정 국사 교과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주입 창구로 쓰여 왔다. 아래 예를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5월 혁명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1974


제5공화국의 출범
10.26사건 후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그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 두환 대통령이 취입하여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국사(하)』, 1982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하나의 역사만 유통이 되고, 그 내용은 국가가 인정하는 진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에서 국정제 교과서에 대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서술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게 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다.




□ 대안
 ■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과정개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고 있다.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과정은 일개 정치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계속 되는 교육과정 개정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자만이 입시에 성공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계, 경제계의 요구로부터 독립되어 전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구안해갈 수 있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정권의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통을 몰아내고 소통하는 일이다. 박근혜식 불통 교육과정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되어선 절대 안되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철학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현장 교사와 전문가의 동의나 요구가 없는 일방적 개정과 내용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대입 수능과 입시 제도부터 바꾸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은 대학 수능과 입시 제도에 대한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2013년 8월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이과 완전 융합안에 대한 호응이 의외로 크자 시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EBS교재를 외우고 풀고 다시 외워야 하는 입시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정이 의미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건드리지 말고, 대입 수능과 입시 제도부터 바꾼다면 교육과정 개정의 큰 혼란 없이도 개혁을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부분 개정하라.
  대입 수능과 입시 제도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수능과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항상 입시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수능과 입시 제도까지 다루는 개혁을 요구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주체들과 함께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마구마구 처리하는 일이 아니다. 또한 입시 제도에 대한 안에서 출발한 만큼 해당 학교급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분 개정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


 ■ 천천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불통 교육과정을 멈추고,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적어도 이전의 교육과정을 모두 경험해보고 검토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1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전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연구만 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사교육 정책은 버려야 한다.
  한자 병기를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벌써 한자 관련 업체가 들썩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과거 GW베이직을 배우던 시절로 컴퓨터학원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ICT 반과 소프트웨어 반이 생겨날 것이다. 사교육비 총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8.8%나 늘어났다. 영어 시수 한 시간 증가가 사교육비를 늘리게 된 꼴이다. 지금 당장 급한 정책이 아니다. 한자병기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고 토의와 토론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 5일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학교에 나오는 날은 줄어들고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평균적으로 하루에 공부해야 하는 시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안 그래도 힘든 학생들이 5일동안 더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용 적정화를 통해 수업량을 줄여야 아이들이 여유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시수는 현재시수 또는 감축으로 못박고 이후 시간은 탁아, 보육, 돌봄 문제의 선상에서 다루도록 사회적 테이블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 초등돌봄 확대는 1~2학년 수업시간 증가가 아닌 사회적 협의가 필요
  학습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과다한 학습시간과 수업량을 줄여야 한다. 주 5일제와 돌봄 시스템 안정을 위해 졸속 정책보다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교육감이, 학교가 끝나면 시장(도지가)이 책임진다’ 등의 사회적 역할 분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 확대를 위해서라면 수업 시수 확대가 아니라 돌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복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국가교육과정개정 간격을 일정기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육 선진국은 12년 간격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한다. 모두 적용해 보고 검토해 보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권력자의 마음에 안 들거나 권력자가 원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혼란 없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국가교육과정개정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학생의 전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 만들기
  초등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원래부터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었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통합 시도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왜 혁신학교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지 검토해 보았는가? 교사의 협력에서 학생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호한 문․이과 통합교과서보다 낫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가지치기,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등) 방안을 확대하면서 교사, 학교, 학생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시수 확대보다 놀이시간, 휴식시간 확보도 시급하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전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주체는 학생의 전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대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함께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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