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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6(발간 : 2015327)

 

[전망 1]

2015년 교육정세 및 교육노동운동의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한국경제 불안정성이 깊어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를 넘지 않았지만, 한국은 143월말 기준으로 전년 3월보다 6.2 % 증가했고,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75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본이 투자될 길을 열어주겠다는 명분으로 민영화 전면화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고, 적정수준에서 수익을 나누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란 허울 밑에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립구도 형성, 정규직 해고 유연화, 노동조합 무력화, 파견 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개악과 연금 개악도 예정돼 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라는 구실을 내세워 임대배당상속증여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보험료를 신설하여 저소득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건강보험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내국인대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교육 등을 자본의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서비스산업 관리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부르짖는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는 보육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시장과 자본에 내맡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저임금화와 노동조건 악화만을 불러오고 있다.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 열리나-걸림돌도 여전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점진적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남한 정부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의 진전 등을 거론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23차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임시중지를 전제로 핵실험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한국의 KAMD가 미국의 MD체계에 하위 편입되고, 이후 한일이 국가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군사 전략체제의 틀이 잡혀지는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남북관계도 이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 전교조 노동탄압은 2015년 계속 이어져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 교사와 국민들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뒤따랐다. 세월호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는 절박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과 사회 변화의 방향과 활동방법에 대한 토론과 활동방향 논의를 줄곧 이어갔다.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탓에 관심이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잊지 않고 행동하려는 의지와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다양한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5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주요과제 추진 계획은 대선 당시 공약을 폐기하고, 교과서 발행제도를 1원화해서 교육을 자본과 정권의 통제 밑에 두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 유치원 누리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하여 노동자민중과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교육비 부담을 떠넘기고 초등학교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체제 교육을 강화하여 자본과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면서 대학을 효율성을 잣대로 평가하여 인문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사범대와 교육대 대입 전형에 인성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인성마저 표준화하여 등급화 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2015 교육과정 개정, 입시제도 개편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제도를 저희들 멋대로 개편해서 교육을 장악하려는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대응이 긴요하다.

2015년 교육부문 큰 이슈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황이다. 2013923일 규약시정을 요구하는 노동부의 공문 발송 이후 20131115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합법지위를 유지하다가, 20146191심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 상황이 됐다. 이후 20149192심 재판부에서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함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추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며, 정치지형으로 보면 논의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개정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사태와 비선 정치개입 등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 전교조, 노동운동, 통진당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고 뉴라이트와 조중동을 앞세워 이념 논쟁을 강화했다.

 

끝나지 않은 교원구조조정, 연금법 개악 VS 공적연금 강화로 격돌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공공부문에 대한 공세의 첫 출발]에 대해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은 상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정치투쟁이 될 것이다. 지난 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은 공무원 노조가 중심이 되었는데 2015년 상반기에 전교조공무원노조민주노총이 연대 투쟁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한 것은 예비교사와 교육주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규정 개정에 이어 교육주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심스런 도입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정규교사 시간제 전환의 희망을 받아 3월부터 시간제 교사제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생기면서 예비교사들이 교직입문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교직 안정화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강력한 대응 투쟁이 필요하다.

성과급-교원평가제도는 학교 안에서 업무 폭증과 교사 간 경쟁의 문제로 여전히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근평에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화되면 교사들의 반발이 따를 것이다. 학교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는 항목의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가 폭증해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논쟁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되풀이

 

상반기의 핵심 교육현안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특권 학교, 일제고사의 부활로 보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는 수구보수진영의 친일·독재 미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구세력이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1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맡을 연구사를 특채하거나 파견을 받아 30여명 규모의 편수기능을 강화하는 이례적인 조직 정비를 한 것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의도로 보여진다.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지로 국정화를 닦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사고와 특목고를 평가를 통해 재지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에서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특권학교 유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며 2015년 상반기 자사고와 특목고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평가 지표와 교육감 권한여부를 둘러싸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립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등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며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진단평가의 경우도 지난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3월 진단평가 문항 공급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통해 사실상 일제고사형식으로 치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심화와 진보교육감 지역의 실험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의료와 교육 민영을 민영화시키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 교육민영화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무역지구에서의 외국자본의 국제학교 설립 요건 완화, 과실송금 허용, 국내자본과 합작 투자 허용 등 국내외 자본에게 교육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다. 삼성 등 기업형 자사고와 한민고 확대 설립의 문제는 설립 주체와 재정 파악을 통해 행정적 문제, 특권학교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한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무상급식, 학생인권, 혁신학교, 9시 등교, 교장·교감 수업, 교원업무경감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슈화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관료들과 보수진영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과 교사가 교육 가능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제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호응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점점 더 강도 높은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동료와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 폭력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소외의 심화, 경쟁 중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사업은 혁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내 학생자치와 인권보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나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는 교육감들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프레임을 평화로운 학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격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때

 

자유학기제는 올해 대폭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도별로 희망 학교를 받아서 시범학교를 대폭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범 교육지원청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등 내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수가 강행됐다. 2014년 말부터 누리교육과정과 보육료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예산편성 주체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보육비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초중등교육이 더 어려워질 형편이다. 우회 지원하여 봉합되었지만 2015년 말에는 더 큰 문제로 대립할 수 있어 교육예산확보를 위한 논쟁이 하반기에 가열될지도 모른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능 출제오류가 불거져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제 수능은 땜질씩 처방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제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교수위주의 연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여전히 수능제도개선위원회는 교수들로 구성됐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재탕됐다. 야당에서도 대안을 준비 중이다. 입시와 대학 체계에 대한 논의를 퍼뜨려서 교육부 발표에 앞서 쟁점으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2016-17년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대반격을 시작하자

 

공적연금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투쟁과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투쟁 등 2015년 상반기부터 예상되는 정권의 사회공공성 약화 및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대중적인 투쟁이 절실하다.

또 교육체제 개편이 교육정세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15년은 2014년에 이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있는 시기로 일정상 20153월에서 6월까지 특목고 지정취소가 쟁점이 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수능문제 오류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수능체제 개편, 2018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과 연동된 대입제도 개편 등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줄세우기 입시폐지-대입자격고사가 쟁점화 될 만한 조건이다. 대학체제개편의 경우 박근혜정부는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이에 맞서 교수노조, 민교협,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은 공공적 대학체제의 구축을 투쟁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공대위는 대학공공성 강화-대학서열화 해소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체제 개편이 공론화되는 시기에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2016-2017 권력개편기에 이를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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