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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6(발간 : 2015327)

 

[전망 2]

교육혁명, 3년간의 대장정 깃발을 올리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2003년 공교육개편안이 제시되고 2007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운동이 본격화된 지 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시경쟁교육의 위력은 모든 학교와 교실을 지배하고 있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지방전문대에 이르는 대학서열화의 성채도 공고하다. 여기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서열화체제도 현재까지는 완강해 보인다. 경제불황 속에서도 사교육비규모는 여전하여 학부모들의 경쟁대열 참여에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화-입시경쟁체제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가 얼음장 밑의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은 차츰 얼음장을 삼킬 만큼 활발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교육적 한계와 국민들을 동원해왔던 학벌체제의 현실적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모색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1.권력개편기와 교육혁명

 

2015~2017년은 2007, 2012년과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이 치뤄지는 권력교체기다. 이 시기에는 대중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대중의 교육적 요구를 내건 교육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정치세력들도 대중적 요구를 수렴하여 공약으로 내건다. 보수적 정권이거나 자유주의정권이거나 진보적 정권이거나 상관없이 대중이 보내는 정치적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진보적 정권은 대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동적으로 개편에 나서고 보수적 정권은 대중의 요구에 밀려 수동적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이들 모두 대중적 열망의 중력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혁명은 신자유주의 원리와 충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총자본인 국가는 경제불황을 탈피하려고 시장만능주의로부터 스스로 후퇴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교육적 위기가 깊어질 때 정치세력이 이러한 국면을 돌파할 카드로 불가피하게 교육체제의 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과거 박정희정부 시절에 실패로 끝났지만 1962~63년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고 1974년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의 모순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었거나, 부족한 정권의 정당성의 위기를 국민대중의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열망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교육체제의 변화가 신속하고도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이 주도성을 발휘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체제의 안착과 성공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정치세력, 보수정치세력도 교육의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개편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압박[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고교의무교육을 공약화하고 추진했던 것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당시 불거졌고 최대의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던 무상급식 공방과정에서 맞닥뜨린 정치적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의무교육 등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보수세력도 대중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재집권을 위해 불가피한 후퇴 또는 정치적 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개편기에 교육혁명은 탄력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본이 출범해서 교육의 근본 개편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결성되어 특권학교 폐지-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단지 교육운동진영만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의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문서화됐다. 진보정당은 교육운동진영의 교육체제개편요구를 당연히 공약으로 받았고 자유주의정치세력도 이러한 교육운동진영의 요구를 일부 또는 완화된 형태로 수용하였다. 심지어 보수세력도 이와 정치적 입장이 달랐는데도 집권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를 기만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 정동영후보는 대학서열화 해소의 공약으로 국립교양대학안을 제시하였고, 2012대선에서 박근혜후보는 복잡한 입시전형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공약과 대학등록금 반값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후보도 반값등록금과 대학전형단순화를 넘어 공동학위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연합체제안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투쟁이 공감을 얻으면서 진행되었고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복잡한 입시전형으로 옮아갔기 때문이었다.

<주요정당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2012 총선, 대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민주통합당)

정의당

대입제도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전형수를 대폭 감축.

-3천개 이상의 복잡한 전형을 4개의 경로, 즉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대학제도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로 확대.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정당이 교육운동진영의 요구해 근접해온 것은 이 방안이 우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입자격고사와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교육단체와 진보정당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취약하고 대중운동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중도화라는 이름으로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고 교육체제개편도 부분적인 변화에 멈추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세력이 힘있게 정립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2015~2017, 대대적 공세의 시기

 

2015~2017년은 이전의 권력교체기와 비교하여, 교육혁명의제들이 집중적이고 연쇄적인 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체제개편의 대중화, 공약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체제 개편의 핵심 요소인 중등교육체제, 고등교육체제(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편의 향방을 놓고 점점 더 공방이 치열해지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고교체제와 관련하여 2013년에 자사고 입시비리, 2014년 자사고에 대한 재정 불법지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계의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에도 자사고와 특목고의 지정 취소문제가 중요의제로 대두되면서 특권학교 유지세력과 특권학교 폐지 진영,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특권학교 평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전면적인 취소와 폐지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쟁점은 선거국면에서 대중적 요구로 분출하여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특권학교 살리기 정책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여도 강원, 경기, 충남에서 확대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체제와 이에 대한 열망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일부 소수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권학교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둘째,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방면의 공방이 벌어지는 시기이다. 2012년 대선 때에는 입시전형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면서 입학전형의 단순화가 공약이 됐다면, 2015년 이후에는 수능과목의 절대평가, 학교 내신성적의 성취평가제, 수능체제개편 등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현실화 단계에 도달하면서 절대평가는 영어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을 포함한 다른 교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절대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입자격고사로 논의가 곧바로 옮겨 가면서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제도에 기반한 입시제도 전체가 개혁의 격랑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상대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오래된 관행에 비춰 보자면, 수능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입시체제에 커다란 균열을 초래한다.

 

셋째, 대학체제의 개편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학정원을 축소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발표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사학 자본들더러 대학을 대거 설립하도록 장려해서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더니 대학구조조정 때도 대학을 서열화하고 경쟁시키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학과 기초학문 및 예체능 분야를 몰락시키고 대학서열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대학체제개편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주체의 투쟁을 분출시키고 있다. 현재의 대학체제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서열화와 공공성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대학주체들은 정면에서 투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대학노동의 불안정성과 고등교육의 황폐화가 예고되면서 대학주체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학교수, 대학노동자, 대학생, 비정규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구조조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책위는 박근혜정부의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맞서 공공적 대학체제로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립대를 사립중고등학교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주체들이 대학 서열체제 해소, 대학평준화를 주장하였지만 대학주체들이 이에 무관심하거나 대중적인 자기요구로 제출하지 않아서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시장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립하여 대학공공성과 대학서열해소를 강화하는 대학주체들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할 물적 토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의 현실성은 높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대학등록금 반값 투쟁과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이 고양되자, 박근혜정부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 결과 정부의 예산이 이미 대학에 투입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는 장학금 형태로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개입력이 작지만 이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지급하게 되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개입력과 통제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위에서 대학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인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공방이 2015~2017년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중등학교제체의 개편공방, 대학공공성과 대학시장화의 방향을 좌우할 구조개편 공방, 수능 절대평가 시행과 입시제도 단순화를 의제로 하는 입시제도 개편이 2015~2017년 권력개편기와 맞물려 진행된다. 따라서 이시기는 다른 때와 달리 공교육의 근본적 개편이 정치쟁점화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3.교육혁명 동력의 연대와 결집

 

현재의 교육체제가 지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한 기득권 세력의 후퇴를 압박할 정도로 교육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 국민적 열망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나갈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 교육체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낡은 교육체제로부터 교육주체들의 탈주와 이탈이 잇따르지만,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려면 교육적 위기를 해소할 전망과 청사진이 선보여야 한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교육체제 개편의 동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교육혁명을 현실화시킬 가장 결정적인 물질적인 힘은 주체들의 확고한 입장과 투쟁력이다.

그 동안 취약한 공공성과 입시경쟁을 기조로 하는 교육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은 높았으나 체제 변화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로 개별적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최악의 교육체제에 체념하고 적응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배세력조차도 현 교육체제의 개편을 천명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면서 교육개편의 물꼬가 터졌다.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의 장기화 속에서 명문대학과 입시경쟁이 약속해왔던 좋은 직장과 계층상승이 현실에서 허구로 드러나자, 기존 교육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교육비와 학습노동을 감수하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성찰이 4.16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깊어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널리 일어났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전국의 13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도 기존의 교육과 다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교육기득권 세력들의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고수 의지는 여전하지만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베풀라는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줄곧 발전해왔다. 교사들은 2010년 진보교육감 출현이후 혁신학교운동을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을 밀고 갔다. 특권 학교에 대한 저지투쟁을 벌였고 강원, 경기, 충남 등지에서 고교평준화 확대 투쟁을 전개했다. 학부모들도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반대와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교수, 비정규교수, 대학직원들도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법인화 반대투쟁, 등록금반값투쟁, 대학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주체들의 투쟁은 교육공공성강화의 깃발아래 연대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분부가 결성되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구성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대한 교육혁명의 청사진이 공교육개편안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교육혁명으로 일보전진 하였다. 2007년 깃발을 올린 입시폐지투쟁이 신자유주의 교육을 전면화한 이명박이 당선된 뒤로 한때 소강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2011년 이후 목포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오는 교육혁명대장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입시폐지 문화제-교육혁명 전국대장정에 추가하여 이론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교육운동포럼이 작년까지 5회째 진행되었고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교육봉기투쟁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교육혁명을 이끌어 갈 주체대오들이 탄탄해지고 있으며 참여대오도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넓어지고 있다.

 

 

4.교육혁명의 입구에서

 

교육혁명은 우리의 투쟁과 함께 성장해왔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교육혁명은 관념과 바램의 영역에서 현실과 실천의 영역으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체제 재정립-대학평준화 실현은 우리교육을 입시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바꿔내서 제 궤도에 올리는 관건적인 일이다. 사실 대학서열화와 입시중심 교육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교육의 탄생부터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서열화-대학서열화체제를 깨뜨리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었으며 늘 먼 훗날의 과제로 밀쳐져 있었다.

그러나 2015~2017년은 조성되는 객관적 조건과 그동안 축적되어온 우리의 실천에 비추어볼 때, 교육혁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의 특권학교지키기-대학서열화 고착화 구조조정이 만만치 않겠지만 교육혁명운동 진영도 수년간 특권학교 폐지-대학공공성 강화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공세적인 활동에 나서 판을 갈아엎을 상황으로까지 전진하였다.

먼저 특권학교 폐지,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개편,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혁명 의제들이 현안으로 등장할 때, 대안을 제출하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켜야 한다. 현안에 대한 쟁점화를 통해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민중과 함께 교육혁명을 전국적으로 대중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7~8월에 진행해왔던 교육혁명대장정에 더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체제의 변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11월에 입시제도 개편과 결합하여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문화제를 개최하여 경쟁적 입시가 폐지되는 전망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총선과 대선 시기 각 교육주체들이 거대한 연대대오를 형성하여 총노선으로서 교육혁명 의제를 대세화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이 이러한 교육개편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교육청을 견인하여야 한다. 입시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진보교육감들의 공동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진보교육감과 공동성명, 협약체결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여 교육혁명에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학교혁신 공약을 현실화하여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추동하고 교육대개편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세력들이 교육혁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근본적 개편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들의 반교육적, 반민중적 성격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다른 한편 교육의 근본적 개편에 동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약화 및 이행 경로를 공식화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초로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교육체제를 바꿔낼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가 공교육을 만들어갈 차례다. 우리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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