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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6(발간 : 2015327)

 

[초점]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의미와 투쟁 방안

이용기(전교조 정책실장)

 

 

 

정부, 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격 시작

 

2015, 공무원이 동네북이 되었다. IMF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과 발전 전망에 대한 매력이 없었던 공무원과 교사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서 고용안정의 상징으로 타 직종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IMF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삶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정서가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비정규직이 양산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스스로 생활하기도 빠듯하게 되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노후 문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인들의 지지를 결집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애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육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듯이 국민 노후소득의 바탕이 되는 연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위한 국가 정책을 펼치고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본가와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노후 문제에 대한 국가 책무성은 애초 관심밖에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작동해야 할 사회 구조와 국가재정 지출이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반기업적인 사회정서의 형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 및 정책추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해 2월 박근혜대통령의 언급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을 철저히 세금도둑으로 몰았다. 그리고 20148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을 세금 먹는 하마라며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고 동네북처럼 두들기며 2014년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선

 

전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대공황 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윤추구의 남은 영역인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본 축적의 위기를 주식과 부동산투기로 돌파하려고 하였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성과급, 비정규직 전환 등 노동유연화를 통하여 노동자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임금삭감을 추진하였다.

2008년 금융대공황 이후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자본가 정권이 양적완화를 추진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다시 은행과 재벌의 금고에 쌓이고 경제는 침체를 거듭와 노동자의 열악한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권은 자본 축적의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양적완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민영화, 철도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공부문을 공격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지난해 의료 민영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정책,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자본위주의 정책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요구하며 생존권 쟁취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 교육, 의료,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을 개악하며 국가책무를 회피하는 정책추진에 대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조하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와 연금, 교육의 문제를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이데올로기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박근혜정권, 공무원연금 개악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

 

철도민영화 저지에 이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복지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의료, 노후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이 된 측면이 강했지만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한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이후 이들 의제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과제인 노동, 교육, 공공, 금융 구조개악과 관련하여 2015년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복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정부정책과 첨예한 계급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를 통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대표와 대통령이 만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지만 의료민영화와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대책 등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은 전국 선거가 없는 해이다.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노동자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정부도 놓칠 수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말대로 골든타임이다. 하반기 20164월 총선국면으로 넘어가면 정책추진력이 약화될 것을 예상하는 정권은 상반기 노사정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부문의 저항전선을 약화시키고 이후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여 총선과 대선 승리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 당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박근혜정권의 재벌 살리기와 노동자.민중의 서민 살리기를 위한 대립이 격화되며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부문의 의제를 모아 선제적 총파업 투쟁 펼칠 터

 

정부의 재벌살리기 정책에 맞서 직선제로 지도부를 선출하여 현장성을 강화시킨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해 4월 노동자 정치 총파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산별의 자체의제를 묶어 파업을 벌인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 총파업이다. 기존 대의원 간선제 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한 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조직은 하지 않는 이른바 뻥파업을 주로 하였다. 산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주노총의 구성상 관료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상존하는 가운데 대의원 간선제 하에서는 상층 활동가들의 이해에 따른 지도부 선출이 이루어져서 현장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노총 최초 직선에 의해 선출된 한상균지도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안별 요구를 하나로 모아 박근혜정권에 대한 정치총파업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하에 총파업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2014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악-공무원연금 개악-공공부문 2단계 가짜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서민죽이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3월 노사정위원회와 4월 공무원 연금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제출하고 힘차게 결의를 모아 나가고 있다. 선언적 파업을 뛰어넘는 사업 관행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조건과 전체 노동자들에게 분산되어 몰려오는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 등 조건이 녹녹치는 않지만 각 지역과 산별이 힘차게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며 현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라는 의제가 전면에 내세워진 것과 우리의 투쟁 시기에 민주노총 내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등 각 산별 투쟁을 상승시키고 모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연가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함께 할 것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 10년 내에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며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체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폭발하여 지난해 111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연금개악 저지 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주체의 투쟁이 반영되어 공무원연금개악은 2015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2015년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 투쟁전선이 되었다.

전교조는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3-4월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결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학교설명회 개최, 학교현수막 달기, 50억 투쟁기금, 가족과 함께 연금투쟁 인증샷 등 다양한 실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교선단 운영, 버스광고, 지하철 광고, 새누리당 앞 피켓시위 및 시내 선전 등 힘찬 실천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악을 넘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자-서민 살리기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합원이 주체로 자기중심성을 갖고 투쟁해 나가자!!

 

전교조가 어떻게 돈과 관련된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논리적으로 옳아도 보수언론이 왜곡하여 국민들이 공무원연금개악에 대한 우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우리의 투쟁에 분명히 서 있다면 쟁점화가 되면서 우리의 투쟁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후 쟁점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왜곡 홍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나간다면 우리투쟁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야당이 여당과 정치적 흥정꺼리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국가 책임의 부분을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국민적으로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교조 투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생산 현장노동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교조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업무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지금보다 쉽게 해고 : 교평/근평 단일화 성과급 성과 연봉제 B등급 삼진 아웃(해고)!! 근로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 : 시간 선택제 교사 확대 55살 이상 노동자와 전문 직종 등에 파견 전면 허용 : 명예 퇴직자와 전문직에 대한 교직 개방으로 학교에도 파견 비정규직 교사 근무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에서 4~5년으로 연장 : 정규직 교원 정원 축소, 교사/비교사 비정규직 확대 임금체계 개편 : 35세까지 연공호봉제 45세까지 성과연봉제 이후 정년까지 임금 피크제는 당장 학교 현장에도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상반기 투쟁은 총노동의 문제가 노동자 생존권과 민중의 교육권, 노동권을 아우르는 국가의 책무의 문제에 대한 전선에 복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노동자-서민도 함께 사는 사회의 의미와 노동자-서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공적 교육의 전망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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