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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014년 학교비정규직 상황과 주요 활동 계획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고자 합니다.

배동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1.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40만 육박, 전체 교직원의 약 절반 차지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학교에는 그야말로 비정규직으로 넘쳐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약 36만 명인데, 이미 학교에만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전산실, 행정실, 학교도서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특수학급, 유치원, 상담실, 야간당직실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없다면 이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교직원(약 90만명)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학교에 있다.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으며 교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차별적인 임금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학교다. 그동안 유령처럼 지내왔던 학교비정규직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은 동일한 경력의 정규직 교원, 공무원과 비교할 때 약 55% 정도의 임금만을 받고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월평균 약 133만원(2013년 4월 기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최저생계비(2014년 4인가족) 월 163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 제조업체 보통 인부 노임단가 일당 60,236원(2013년 기준, 월 통상임금 209시간 기준 약157만원)보다도 낮다. 장기근무가산금(1년 2만원)이 상향되었으나 정규 공무원/교원의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액의 20% 수준이라 10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는 같은 경력의 정규 영양교사 및 조리사 임금의 40%대 수준의 임금만을 받는다. 학교비정규직은, 밥값도 차별받고(정규직에 지급되는 식대 월 13만원이 지급되지 않음), 명절이면 더욱 서럽고(명절상여금 차별, 정규직은 본봉의 60%씩 받지만 비정규직은 단지 10~20만원을 받음), 복지마저도 차별받는다. 비정규직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만 학교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도 차별받고(병가제도 : 정규직 60일, 비정규직 14일, 질병휴직기간 임금 미지급 차별), 휴가나 휴직을 할 때 대체인력이 없어 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비정규직도 교직원이지만, 여전히 “000여사”라 불리거나, 다른 교직원을 위해 떡과 과일을 배달하기도 하며, 각종 회식과 스승의 날 행사 등 학교 행사에서도 소외받는다.

2. 박근혜정권 고용률 70% 정책,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원사회에서는 시간제교원 도입문제 등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미 학교에는 상당수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학교 회계직 중 약 2만명, 강사 직종 16만 명 중 상당수가 단시간노동자로 추정됨)

작년 하반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종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어 학교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변화도 심각하다. 유치원을 포함해 전국에 2만개나 되는 사업장이 있는 학교는 질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특히 단시간 일자리) 숫자를 확대하여 고용률을 직접적으로 높인 것처럼 보이기에 좋은(?) 조건이다. 또한 학교라는 비교적 신뢰성과 접근성이 높은 시설은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높이기 위한 육아/보육 복지의 유력한 도구(전달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돌봄교실의 확대이다. 돌봄교실 확대로 육아부담을 낮추어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늘어난 돌봄교실을 전담하는데 필요한 늘어난 인력수요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라는 숫자놀음의 선전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시간제 교원 도입 정책에 대한 반대나 교원 확충 투쟁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투쟁이지만, 그만큼이나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의 확대문제와 차별에 대한 교원들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계속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차별이 심화되는 교육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가 분열되어 모든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시혜적 연대에서 적극적 연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 2014년 주요 과제와 활동 계획
-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차별없는 학교 만들기

박근혜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상대적으로 고용만 일부 안정되는 무기계약직화가 사실상 전부이다.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인 고용안정이 있을 뿐, 기간제와 동일한 임금 등 처우를 받고 있고, 고용불안도 상당한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허울뿔인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2014년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수반되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화 모델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 투쟁을 강력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본부는 저임금과 차별적인 임금체계의 개선대안으로 호봉제 도입과 수당체계 개선을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다만,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이 워낙 심각하기에 역설적으로 차별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본부는 2014년에는 당장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일정 수준까지 상향시키기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이다.

상시적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우리 공교육은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보고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결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4년은 동학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0년전 갑오년의 동학농민들의 저항정신을 이어받아 전체 교육운동단체들의 2014년 상반기 교육봉기운동에 적극 결합할 것이고, 특히 2014년을 “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임을 인정받고 “차별없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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