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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유로존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 위기의 심화

 

왕서방/연구소 해외동향팀

 

유로존의 문제

몇 년 전부터 심심치않게 흘러나오던 유로존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이후 직격탄을 맞아 대규모 자본 이탈에 아일랜드는 무장해제 당하고 곧이어 아이슬란드 그리고 작년부터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시작되더니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 뒤를 잊고 있다. 흔히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의 위기이다. 문제는 이 위기의 주체인 이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국가가 속해 있는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유로존을 떠받치는 프랑스와 독일의 근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로존의 문제는 원죄적 성격이 강하다. 90년대 후반 새로운 통합 체제 EU의 성립이후 유로화로의 통화 통일 당시부터 소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현상이다. 앞서 얘기한 PIGS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서유럽의 나라들의 경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소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 체계 역시 관광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국가였다.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유로화 지역이 만들어 지면서 이미 10여년전부터 이들 국가의 민중들의 삶은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다. 생필품 값의 폭등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폭등은 유로화의 시작과 더불어 이들 나라들의 민중의 삶에 일상화가 되었으며 유로존으로의 포섭으로 인한 자국 유치산업의 여타 유로존 상위국가의 산업에로의 종속 내지는 고사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이에 다른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이들 후위 유로존 국가의 재정 위기를 가중시켰으며 불안한 정치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맨큐 경제학의 수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의 맨큐 교수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더 낯익은 이름이다. 90년대 중반이후 그의 경제학 교과서가 우리나라 최대의 서점에서 번역 출판이 되면서 대학가 경제학 원론 수업의 교재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대학을 다녔던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의 경제 경시반 수업의 교재로 사용이 되면서 고등학생들에게도 적지 않게 읽히고 있다.

그의 경제학이 하버드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이전 부시 정권의 경제 자문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론의 보충을 담당하던 그에게 작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하버드 경제학부의 학생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써 외면을 본인은 하고 있지만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던 주류 경제학의 총아가 홀대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한국내에서의 그의 위치는 여전한 것이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비하인가?

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석권하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가 99년 시애틀의 봉기로 최초의 본격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서서히 본전이 까발려지고 있는 듯 하다.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

미국의 진보적 감독 마이클 무어의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현실을 소재로 한 ‘자본주의적 러브스토리’의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분노한 미국의 민중들이 금융 자본의 탐욕에 저항하면서 대표적 지역인 미국 뉴욕의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시위를 전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더니 바다를 건너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저항이 일고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분노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좀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 자본의 측면에서의 국면 회피용 수법에 쉽게 포섭될 가능성도 있는 운동이지만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원노조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성격을 급진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12월 10일 대한문과 여의도에서 전개된 아큐파이 운동은 여의도에서 날을 이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그것과는 달리 좌파 진영의 참여로 급진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9%의 성장이라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고속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긴축 정책의 여파라는 견해도 있지만 중국 경제의 중요한 기관차인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중국은 이미 2,3년 전부터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왔었다. 아파트 투기 열풍이 생명을 다하고 현재 자동차 갖기 열풍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댓수 1억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포기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거품의 붕괴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 당국의 내수 시장 진작을 통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갖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성장률 저하의 버팀목이 될 수는 있지만 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원유의 수요는 중국은 물론 세계의 원자재 시장을 넘어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단의 남한의 자유주의자들은 한미 FTA비준에 대해서 생활 차원으로의 거부운동을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착한 ,나쁜 FTA 운운 하면서 반 이명박 투쟁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한의 자유주의자들은 성장과 수출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다른 체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뼛속 깊숙한 자본주의 시장 신봉자들이다.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남한에서 집권을 한 경험이 있고 내년에 심화될 위기 속에서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윤리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민중들을 선동한다. 그들의 나팔수는 바로 나꼼수이다.

본질은 없고 팩트만 존재하고 팩트이기만 하면 사생활도 묶어서 현 정권의 취약한 윤리의 증좌로 삼는다. 가족주의의 안온한 테두리를 침범한 범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고 전 정권은 안빈낙도 함포구복의 대동사회라고 선전을 한다.

배후의 자본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능력 밖인지 절대 함구이다. 오직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조롱으로 자유주의자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윤리성 부재가 아니다. 자본주의에 윤리라는 잣대는 태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자본주의의 외피가 아닌 본질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과 지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한 방향은 자본주의의 버전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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