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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육혁명대장정-특권학교 폐지와 대학공공성강화의 깃발을 들고
  
김학한 /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올해도 어김없이 대장정의 계절이 다가왔다. 폭염과 장마속에서도 2013 교육혁명대장정을 시작하는 이유는 박근혜정권 출범이후 교육모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근혜정부에서도 특권경쟁교육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 3월 시도교육청 진단평가와 6월 중고등학교일제고사는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평가에 따른 학교별 성과급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교원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은 없다. 상반기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비리와 부패가 확인되었지만 이들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게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이 넘는 이들 학교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과 서민들의 학교로 양극화하고 있다.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교육 특권을 강화하고 성채를 높이 세우고 있다.
대학분야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대학주체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취업률과 교원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면서 대학 퇴출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박근혜정부는 구조조정정책에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 방식을 추가해서 추진하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입시경쟁교육은 강화되고 학교폭력문제가 심화되면서 초중등교육의 위기는깊어가고 있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도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스펙위주, 취업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

  

1. 2013교육혁명대장정의 주요 의제

2013교육혁명대장정의 주요의제는 “특권경쟁교육 폐지/대학등록금 폐지·대학구조조정 반대/입시페지·대학평준화/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이다. 이중에서 올해의 핵심 의제는 교육적 상황을 반영하여 특권학교폐지와 대학구조조정으로 결정하였다.

2011년 교육대장정의 경우에는 국립대법인화반대, 대학등록금폐지가 주요의제였었다. 당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대학의 공공성강화를 요구하는 국립대학주체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1년 투쟁으로 대학등록금투쟁은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고, 서울대의 법인화는 막지 못했으나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시도를 좌초시킬 수 있었다. 2012년 대장정은 총선이 끝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되었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의 구축과 대학등록금 폐지를 핵심의제로 제출하였다. 2012년 대장정은 대학민국교육혁명 책출간과 지역별 북콘서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대장정과 교육운동단체의 활동으로 2012년에는 보수정당들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진보정당 뿐만아니라 민주당도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는 대학연합체제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으로 인해 대학서열체제 해체를 논의할 동력과 현실성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에도 대학서열페지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담론화하고 현실적인 영역을 넓혀갈 때, 향후 권력개편기에 이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서열체제 폐지가 당장의 과제가 되지 못하더라도 현재까지 확보한 담론지형을 확대하고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특권학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국제중, 자사고의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설립으로 특권학교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지원 감소로 인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외고, 국제고 등과 함께 명문대 진학을 독과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사고와 별도로 자사고를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들을 자녀들을 주로 입학시켜온 하나고등학교의 사례를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포철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까지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 설립 준비중인 자율형사립고>

기업
지역
개교예정
삼성
충남 아산시
2014.3
포스코
송도국제도시
2015.3(예정)
현대제철
충남 당진시
2015.3(예정)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경주시
2015.3(예정)



여기에 박근혜정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교육국제화특구의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중보다 광범위하게 영어몰입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어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권을 특구에게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이 들 학교와 별도로 국제중, 국제고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구 북구, 달서구, 인천 서구, 계양구 그리고 여수시로 되어있다. 현재까지의 특목고와 자사고만으로도 명문대 진학의 트랙이 형성되어있고 이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진행되면서 90%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가 슬럼화되고 있는 데, 특권학교가 확대될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특권학교들이 번성하는 현실의 다른 측면에는 특권학교를 폐지할 수 있는 조건도 동시에 성숙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비리와 부패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2010년에 설립된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2013년 하반기부터 재지정 여부 관련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특권학교의 진행상황을 보면 이들 학교가  교육을 다양화하거나 국제전문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와 달리 고교를 수직적으로 서열화하고 일반고에 교육위기를 조장하면서 명문대 진학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움직임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혁멍공동행동, 교육운동연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특권학교페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울시교육청농성을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국제중 자사고문제를 계기로 일반고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특권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폐지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두 번째 주요의제는 대학구조조정중단이다. 대학구조조정은 이명박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며 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립대의 법인화와 사립대의 기업화였다.  사립대의 경우 취업률, 교원충원율 등을 근거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들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기업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특히 조만간 학령인구 구성상 대학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자수가 적어질 것이 예상되면서 퇴출 등의 구조조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구조정이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의 고등교육기반 약화, 대학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대학구조조정계획은 부실사립대를 다른 사립대가 인수합병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또다시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계획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학주체들의 대응도 준비되고 있다. 사립대중심의 구조조정계획에 맞서 부실사립대의 국공립화, 정부책임형사립대로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공공성 강화 방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정계획이 당초 5~6월에 발표하기로 되었다가 8월말 9월초로 연기됨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이 당면의 투쟁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화 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구조개편의 방향이 공공성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의 여부는 대학서열체제해소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방안인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경우 국립대와 정부책임형사립대의 결합을 통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립대학구조개편이 부실사립대의 국공립화나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될 경우 대학서열체제해소의 물질적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2013년 교육혁명대장정의 주요의제>

1. 특권학교, 경쟁주의 교육을 폐기하고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자!
-국제중, 특목고·자사고 폐지, 고교평준화를 재정립
-일제고사 폐지
2. 대학 시장화․기업화를 저지하고, 대학 공공성을 쟁취하자!
- 국립대 법인화 폐기, 국립대 확대
- 대학구조조정 반대, 사립대 국․공립화
- 재벌의 대학 소유와 돈벌이 중심 대학운영 근절
3.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줄세우기 대학입시를 폐지하라!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대입제도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4. 무상교육을 전면화하자!
- 보육비의 국가책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초등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폐지
5. 교육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2. 2013교육혁명대장정의 경로와 향후투쟁  

2013교육혁명대장정은 예년과 달리 서울, 춘천, 부산, 목포 4군데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세종시에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에는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집결하는 방안이었지만 올해에는 그간 몇 해에 걸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체가 확대 되었다.

<교육혁명대장정 주요 노선 일정표>


*제주 일정 : 7.29~8.3 “강정평화대행진”시 대장정 선전전 포함할 수 있도록 강정평화대행진 추진위와 협의 예정

2013교육혁명대장정은 7.22일 출발하여 7.3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하여 교육주체결의대회를 통해 대장정을 총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행진은 일정중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당 지역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혁명대장정의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하반기 특권학교폐지투쟁, 대학구조조정반대투쟁의 주체들을 구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은 특권학교폐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7월 달의 교육혁명대장정은 이러한 하반기 특권학교폐지 공교육정상화투쟁의 기반을 쌓고 토대를 튼튼히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대장정을 통해 연결망을 갖게 된 지역조직들과 함께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교육봉기를 개최하여 특권학교 폐지, 대학구조조정 반대를 다시 점화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4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혁명대장정정의 핵심의제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2010년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상급식공방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권학교폐지-대학공공성강화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특권학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3%가 국제중학교 폐지를 요구하는것에서 보여주듯이 특권교육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권학교에 대한 대중적 입장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명한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출하면 대중적 분노는 투쟁으로 분출할 것이다. 2013년 교육혁명대장정은 하반기 특권경쟁교육폐지투쟁⇒2014년 4~5월 교육봉기투쟁⇒6월 지방선거⇒2014년 하반기 교육공공성강화투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체제개편투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대중적인 특권학교폐지투쟁, 대학공공성강화투쟁은 입시폐지-대학체제개편 투쟁으로 연결될 것이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교육혁명은 중단되고 냉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개편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대안을 숙성시키고 교육혁명의 대오를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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