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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오바마의 등장과 미제국주의의 방향 전환?
                                                                                                    
                                                                                                     Rote Fahne(해외동향팀)

봄은 왔지만 봄은 저 멀리 있고
  지난해 미국의 대선은 이전의 대통령선거보다 과정은 물론 결과의 향방과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의 초점이었다. 적어도 08년 상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하는 미국 금융계의 몰락까지는.....
그러나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대한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인기가 곤두박질치면서 11월 대선 훨씬 이전부터 결과는 예견되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큰 이변 없이 미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가벼운 승리로 한판 이벤트는 막을 내렸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진보적 후보’의 당선이라는 내적인 면도 오버랩되면서 지난 8년 부시 행정부하에서 쇠락을 거듭하던 미국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면서 취임 직후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워싱턴의 ‘새로운 봄’의 전령이 되는 듯 보이기도 하였다.
  이미 오바마는 취임 이전,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금융 부문의 몰락에 뒤이은 실물 부분의 몰락이 이어졌고 60년대 이후 최악의 실업률 문제에 봉착하였다. 과거 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배출한 정당 출신의 후보답게 오바마는 제 2의 뉴딜을 외치면서 케인tm식의 자본주의 정책운영을 통한 미국 경제의 회복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부시 정권 말기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시작이 되면서 몇 몇 은행과 투자 기업의 국유화는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신곡을 가지고 오지 않고 흘러간 옛노래를 가지고 돌아왔을 뿐이다.
  과연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과거의 자본주의를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아울러  많은 미국 중산층의 희망처럼 미국을 ‘바꿔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취임한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경제 위기 VS 대공황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다수의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공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애써 외면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금융 위기’정도로 상황을 정의하고 원인으로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월스트리트 금융세계화’ 정도로 진단하면서 조심스레 ‘신자유주의’의 폐기 정도의 처방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일련의 경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의 설득력은 현저히 약해지고 있으며 작년 연말만 하더라고 ‘1,2년 후 회복’을 얘기하던 자본측이 이제는 말을 바꿔 경기 회복의 시점을 향후 5년 정도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후 무사히(?) 대공황을 극복하고 60년대 비약적 성장을 과시하였고 정부의 간섭에 의한 시장의 무정부성이 극복되었다고 하면서 역사의 종언을 호언장담하면서 경제학교과서에서 공황이라는 단어를 삭제 할 듯 했던 자본주의의 개선가가 21세기에 자신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장송곡으로 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잉생산에 따른 과잉축적 그리고 과잉 착취에 따른 과소 소비라는 일련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공황이 과연 사라졌던 것일까? 그들이 다시금 부활시킨 케인즈주의 처방의 항시 작동으로 이윤을 향해 무한질주하는 자본과 시장의 무정부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전전의 대공황의 극복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9년 미 증시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공황은 대서양 넘어 태평양을 건너 유럽과 아시아에 결정타를 날리면서 전대미문의 경제 붕괴를 초래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의 무정부성의 극한점에 그리고 ‘황금의 시대’에 발생한 폭발이었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서둘러 내면서 위기를 지양하지 않고 모면하려고 하였다. 일본은 급속한 자본의 집중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면서 만주는 물론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을, 이탈리아 역시 북아프리카와 이디오피아 침공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다. 독일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케인즈식 정책과 군비재무장을 선언하면서 중화학 공업과 건설업 중심의 자본육성을 획책하였다. 그럼 미국은? 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41년 참전하게 됨으로써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에 대응하는 또다른 블록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과잉축적을 해소할 수 있었다. 즉 케인즈의 처방을 얼굴마담으로 하면서 파괴적인 전통적(?)방식의 해결책을 통해서만 공황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세기 우리에게 떨어진 현재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전과 달리 시장의 무정부성이 제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리고 초기에 막대한 공적 자금의 투여와 국제적 공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보자면 이미 밑천이 다 드러났고 써볼 수 있는 처방은 이미 다 써보았다. 그럼에도 상황은 진전은 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상황에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성발사체를 쏠려는 것 뿐이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많은 외신들은 94년 북한의 NPT탈퇴이후 빚어졌던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체의 발사를 공언하고 있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군통신의 단절로 응수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어느하나 공식적 연결선이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있다. 단지 북한은 지난 부시 행정부보다 ‘유연한’ 오바마 체제에 대한 탐색전을 넘어서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 사실 6자회담의 합의 이후 그리고 북미협상의 타결 이후 지난 1,2년간 미국은 북한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합의된 조처사항들의 이행을 미뤄왔다.
  남한 내에서 조차 오바마 체제의 등장 이후 북미 관계 및 그에 수반된 남북관계의 경색완화를 기대하였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믿었던 미세스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역사적으로 살펴 보자. 94년 위기 당시의 미국은 클린턴이,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이었다. 이 둘은 공화당 행정부가 아닌 민주당 행정부였다. 60년대 초 쿠바사태 때의 대통령 역시 젊은 민주당의 기수 케네디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72년 마오저뚱 생전의 중국과의 관계 진전을 이뤄냈던 닉슨은 20세기 최고의 반공주의 대통령이었으며 공화당 출신이었다.
  중산층 시민들은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기에 차악을 최선인양 선택을 하고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혼자만의 낙관을 하고 결국 봉변을 당하기 마련이다. 속된 잣대로 보자면 부시의 공화당 정권은 최악이라고 한다면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은 그들에게 있어서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차악이라고 하고 싶지만 미국의 선거 풍토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미국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보자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보자면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나 부시의 공화당 정권이나 정도나 방법의 있어서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자본의 집행기구임에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미증유의 경제 공황에서 자본은 색다른, 이색적인, 그러면서도 유연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의 약탈을 손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예는 지난 두 명의 한국 대통령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뒷통수 가격은 모면했으면.....
  미 최대의 은행 아니 세계 최대의 시티은행의 사실상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 백억 달러 수준의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수한 다른 기업 그리고 은행과 연결된 파생상품의 폭발성을 우려한 자본의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의 수순이다. GM을 포함한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최우량 기업이라고 했던 가전업체 GE의 파산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케인즈주의식 땜빵은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만일뿐이다.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공적 자금’과 ‘감세’ 등등을 통한 사상초유의 대규모의 강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위기를 넘어 공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내의 반전여론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전면적인 전쟁 상태는 당분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난 새해 벽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전쟁의 경우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국지전의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대세인 가운데 미국은 오바마 당선자의 역할과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는 오바마 정부에 ‘희망’을 걸수도 그리고 그의 정부에 의해 미국이 ‘변화’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황 상황과 20세기 초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공황과의 기계적인 치환은 무리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간다면(예를 들어 미 정부의 국채 및 달러화의 폭락과 그에 따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국의 경제혼란 등등) 최종적 해결수단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더 이상의 뒷통수 가격은 모면하고 반격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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