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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권두언] 새 판을 모색하자

2009.07.13 18:53

진보교육 조회 수:1793

[권두언]   새 판을 모색하자

  “흘러간 70~80 옛노래를 들으실래요?”
얼마전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DJ는 “행동하는 양심”이 나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재집권을 겨냥한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노동운동가는 ‘나는 노동자 노무현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써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 글 속에서는 ‘바보 노무현’이 상징하는 민중적요소를 추출하여 실제 추모하는 행동이라도 보여준 수백만이 ‘바보 노무현’이 그러했던 행동의 수준으로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해야 할까?
한편에선 반MB정서가 압도하는 분위기에서, 무대뽀 MB 행진의 최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상징되는 죽음 앞에서 갑갑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진보매체에 실린 용산유가족의 ‘사람 목숨값이 이렇게 다르냐?’는 항변이나 어느 게시판에서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 당시 신자유주의 희생양이라 할 노동자민중이 무려 20여 명이나 죽어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항변하며 경계를 했던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동일시하려는 ‘바보 노무현’의 죽음을 애써 강조하며 반명박 추모대열에 합류하는 이른바 ‘진보적’단체나 지식인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명바기’가 밉고 무대뽀식 행태를 타개할 뾰쪽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기에 추모정국에서 나타난 수백만의 정서에 자극받은 각 정치세력들의 각축이 예견된다. 특히 스타가 된 ‘리틀노무현’으로 불리우는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노사모세력이 주목받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지형을 짜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린 70~80의 ‘비판적지지’를 재현시키려는 퇴행적인 모습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더 이상 보수지배세력 내부의 권력다툼의 들러리가 될 순 없다. ‘독재 대 민주화’의 구도가 아닌 ‘보수 대 진보’, ‘자본 대 반자본’의 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도 절차적 민주만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담겨있지 않을 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흘러간 70,80 옛노래는 진짜 술 마실 때나 듣자.

  “(그들의) 잔치는 끝났다!”
90년대 초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가 있었다. 90년대초 세계적 차원의 충격이 가져다준 운동권의 지각변동을 보며, 80년대 격동의 시대에서 혁명을 꿈꾸며 살아왔던 자칭 운동의 주변부에 있었다던 시인의 절망과 냉소적 외침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전략).....................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시인의 시 속의 ‘지갑챙겨 떠난 사람들’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디제이 노무현 자유주의 개혁정권 10여년간 지배권력에 몸담거나 그 주변에서 혜택을 누렸다. 시인의 시 속의 또다른 소수의 사람들, ‘잔치가 끝났어도 여전히 노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용산에서 평택에서 여전히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적어도 인간이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될 날까지 누군가는, 비록 ‘손님들’이 거의 다 떠난 잔치상이라도 그 귀퉁이나마 부여잡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는, ‘해고는 살인이다’고 외치는 노동자민중들에겐 생존 그 자체가 절박함이다. 최근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자본과 정권의 후안무치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100만 실업대란’을 야기시킬 거라고 호들갑을 떨며 비정규직법안을 유예하자고 그 탐욕스러움을 감추며 호도하는 모습을 보라. 누군가 지적했듯 노동자의 생존을 진정 걱정한다면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쌍용차해고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켄 로치의 ‘it`s a free world..'에서 생생하게 까발려내는 착취와 비인간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이 자체가 문제이다. 즉 자본의 탐욕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 민중과의 대립은 이 mb정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세월이 흘러15년이나 지났는가? 이제 다시 자유주의개혁세력이 상차리고 사람 불러모으는 그런 잔치를 벌일 것인가? 그들이 벌인 잔치는 지난 10년의 세월로 끝났다. 신자유주의의 정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반자본주의 물결’이 왕성한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더 이상 ‘생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을까?

이번 회보에서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진단과 모색]에서 싣고 있다.
‘침체의 전교조, 근본적인 전화가 필요하다’에서는 전교조운동의 침체 원인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화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그간 전교조를 추동해 왔던 동력을 학교민주화 투쟁, 참교육실천운동, (반신자유주의투쟁을 포함한)교육개혁투쟁 이렇게 세가지 영역을 꼽으며, 이러한 투쟁의 흐름들을 정리 분석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전교조운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내 실질적 민주화나 ‘민족민주’를 넘어서는 참교육 이념의 제시, 과도한 입시 체제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대안 마련 등으로 전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어 ‘전환기 교육운동의 새로운 진출을 위한 모색’에서는 지금은 주객관적조건 모두에서 전환기임을 지적하며 교육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을 위한 시도로서 반신자유주의에서 반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몇가지 시론적 모색을 시도한다. 반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프레임으로 반자본 사회공공성 실현을 제시한다. 교육운동에서 이것은 더욱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실천을 의미하며 대안운동의 지위를 상승시킨다고 본다. 즉 전환기 새로운 교육운동의 방향으로 ‘반자본 평등교육, 교육공공성 실현’을  주요하게 설정한다. 또한‘참교육운동의 재구성’과  ‘학생 학부모와의 실천적 연대 강화’도 아울러 제시한다.
[초점]에서는 ‘자사고와 고교선택제는 평준화 해체를 위한 이란성 쌍둥이’임을 지적하며 당면투쟁으로서 자사고투쟁을 언급했다. 또한 향후 큰 현안 문제가 될 ‘미래형 교육과정’을 분석 비판하며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입시와 평가에 종속시키고 학교를 0교시, 보충수업이 판치는 정글로 만드는 과거 회귀 교육과정’임을 지적한다.
[기획]에서는 플라톤에서부터 크룹스카야에 이르기까지 9인의 교육사상가들의 저서를 교육의 공적 성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흥미있게 읽어볼 부분이다.
[기고]의 ‘용산은 전쟁중’과 경기도 ‘유치원비정규직문제’는 앞서 말한 ‘생존’의 문제이다.

다시 전망을 찾자. 이 전환기 진보진영뿐 아니라 교육운동도 새 판을 모색해야한다.
현실을 보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소심한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도 내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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