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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2003년 7차, 초3평가 및 학교평가의 전망과 과제

2003.05.02 21:44

김영삼 조회 수:1311 추천:4

2003년 7차 교육과정 투쟁 전망과 과제 -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2003

7차교육과정, 3기초학력진단평가,

학교평가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 주(註) : 이 글은 2003년 겨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수련회 자료집에 실렸던 글로, 전체 글의 제목을 바꿔 싣습니다.

김영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2003년 7차 교육과정 투쟁 전망과 과제

-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현황 :

2002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었다. 2002 1학기, 2003, 2004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과목선택 예비 조사는 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요식 행위로 흐른 듯하다. 교육부는 예년에 비해 교과서 신청 마감 시간을 한달 이상 늦춰주면서(9월말)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 고등학교중 곳도 전면적인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 곳은 없다. 학교가 3-4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였고 과정 안에서의 일부 과목에 대한 제한적 선택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 등에서는 형식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반향이 일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이 적다고 하여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선택권이 제한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불만의 지점은 교육부가 아닌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다. 교육부가 원했던 상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1 총력 투쟁을 통해 7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성공한 전교조는 이후 2002년에는 교육과정 개선위원회의 위상을 가진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수정고시의 내용들을 놓고 교육부와 공방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심의회 위원 구성의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대립으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되었다. 교육부의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낼 마땅한 전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2002 총력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물의 불투명성으로 조직내에의 동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과정에서도 가지 진정이라 판단할 만한 일들은 있었다. 우선 서울대가 최소이수학점제를 들고나와 7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였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7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등은 전교조의 7차에 대한 분석, 비판에 대한 관점을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연대를 표하고 있으며 학부모단체들 역시 현실화된 7 교육과정을 보면서 7 고시문서를 보면서 가졌던 기대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매우 주목해야할 부문이다.

전망 :

2002년을 지나면서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2003년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과정에서 7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시점이 당겨진 것이다. 인문계의 경우 최소한 고교 진학과 함께 진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10년과 관련된 것인데 중학교 3학년인 9학년과 고교 1학년인 10학년은 교육과정 편성상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어있고 연장선상에서 10학년 1학기의 진로 선택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엄격한 학교급별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연계된 진로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학교에서 이미 고교 과정 선택에 대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와 학생은 인문계 고교 진학과 동시에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조기 진로 선택에 따른 진로 지도 체계 마련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하다. 결국 7차에서는 과정도 계열도 없는 교육체계를 구현하여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모아 개별 과정을 만들어 주겠다던 7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는 전면 부정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다.

둘째, 조기 진로 선택과 함께 진로 선택의 폭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개별 과목 선택제를 포기하고 과정 선택으로 방향을 정리하면서 현실적으로 7차가 아닌 6 교육과정과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나마 무리하게 7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과욕을 부리면서 수능체제를 왜곡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것이다. 현행 문·이과에 비해 좀더 세분화된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였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7차의 취지를 좀더 살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정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해당 과정과 관련된 대학 진학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문과를 인문·사회 계열과 어문계열로 분리하는 순간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2005 수능제도 개편안은 제도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증폭시켰다.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을 시간에 배정하여 하나만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뤄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지원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폐쇄적 진로선택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것이 서울대의 최소이수학점제 도입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충돌은 일단 잠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4년이 다가오면서 좀더 구체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에서조차 문제를 정책적 충돌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7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의 갈등이다. 현재 대학은 학부제, 광역 단위 모집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에 비해 7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을 조기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른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2,3학년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대학은 교양교육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갈등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7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갈등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집권 연장에 성공한 민주당 역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조기선택을 유도하는 7차 교육과정과 전공과 진로선택을 유예·지연시키는 학부제['문민정부' 교육개혁의 결과물로 '문민정부' 때부터 시행에 들어가 대학 사회에서 교수-학생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혀 왔음]의 정책적 충돌

-노무현 정부의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것인가,

2003. 1, 엄기형 (새천년 민주당 교육정책보좌역) p.33

문제는 이러한 정책 충돌이 제대로 정리되고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겠냐는 것이다. 방향은 가지다. 하나는 대학이 학부제 모집을 포기하고 예전의 학과별 모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2학년과의 연계성을 갖춘 교육을 하는 것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중단하는 것이다. 물론 3 길로 학제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좀더 장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고 현실적인 해결 지점들을 찾아가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 내에 직군(職群)[일반직-전문직의 직렬(職列)의 문제로 전문직-제7차 교육과정 업무 관장, 일반직-대학업무 관장]상의 문제, 정책조정능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 서울대 등 대학사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대 등 갈등의 전선이 광범하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고등학교 당국-교사-학생-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노무현 정부의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것인가,

2003. 1, 엄기형 (새천년 민주당 교육정책보좌역) p.33

과제 :

첫째, 고등학교에 국한된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교조는 7 교육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를 하였다. 시기에 따라 특정 사안들이 강조되어 투쟁의 앞자리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7 교육과정 투쟁은 분절적으로 특정 사안들만이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의 과도함으로 인한 구조적 학습 결손의 문제는 모든 학교급의 선생님들이 함께 힘써 개선을 요구해야 것이다. 특별히 초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설정에 따라 급별 목표가 상실되고 중등과 동일한 교과별 교육목표를 갖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과도함을 반드시 시정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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