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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논단_운동의 위기와 계급적 선택

2005.04.18 14:55

jinboedu 조회 수:1175

운동의 위기와 계급적 선택

운동의 위기와 계급적 선택


이종탁 | 민주노동자연대

 

1. 위기라는 말조차 무색한 위기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입사 비리, 쌍용자동차 조합원 납품 비리 연루 구속 사건

 -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빚어내는 파행적 모습들. 그 이면에 숨은 노사담합의 현실 구조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과 비정규 노조 파업 사태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대 하나가 아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위기

○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난장판

 - 공적 방식을 통한 의견 수렴과 조율의 불가능성 확인. 공적 의사결정의 의미 상실

○ 민주노동당 정기 당 대회

 - 다수파들의 밀어붙이기, 소수파들의 세력 모으기(민주노총 상황과 연계되어 있음)

 -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발호에 동화되는 운동과 대안 없는 반대의 맞물림

○ 비정규 법안 개악 저지 경고 총파업

 - 4시간 총파업은 가뿐하게 치러내는 민주노조. 그러나 법 개악은 못막는 민주노조

 - 수세적 방어적 투쟁의 반복


■ 위기의 현실

=> 민주노조운동은 변혁성과 계급성은 고사하고

- 노동자 내부의 차이와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 국민의 지지는커녕 노동자 내부의 통일된 방향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 개별 단사 차원으로까지 후퇴된 투쟁은 이제 기업과 부서의 담합을 통한 문제해결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 과제와 목표에 근거한 실천적 경쟁보다는 이미 줄 세워진 상태에서 그 줄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경쟁으로 점철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운동은 자신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 채 기존의 관성을 반복하고 있음. 이것이 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위기의 차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남성과 여성 - 노동운동 기반의 위기

- 노동자 내부의 차이는 상대적이지만 그 격차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한 지표이다.

 :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은 불가능하다.

 : 내부를 단결시키지 않은 채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전선 구축을 꿈꿀 수 없다.

- 정규직 노동자 내부의 차이 또한 드러나면서 ‘우리’보다는 ‘자기’라는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 자본, 기업,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가 크게 좌지우지 되는 상황

 :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기업, 자기 공장, 자기 부서의 틀 안에서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쟁에 포섭되거나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


=>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모두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형국

  :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만들어야 함.(이게 도대체 뭘까?)


○ 도구화되는 노조, 실리에 안주하는 노조와 조합원

- 조합원은 노조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도구로 보고 노조와 대의원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

 : 현장조직 간 권력 경쟁 - 조합원은 표를 찍는 위치로 전락 = 대의제 민주주의의 일반화

 : 대의원들의 자기 결정 - 조합원은 대의원을 선택할 권리만 = 유권자 의식 확대

 :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에서 조합원은 배제되고 있으며, 제도와 체계는 권력의 집행자들에 의해 조령모개하고 있다.

- 자본은 노조를 통해 ‘협상을 통한 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노조는 조합원과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수용’을 반복하고 있다.

 : 노조와 자본은 ‘경제적 실리’와 ‘정규직 고용 안정’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권력과 영역을 인정하는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이면에서는 수많은 물밑 교환들이 이루어진다. 반대와 투쟁의 목소리는 높지만 ‘뻥’인 경우가 허다하다

 : <단협>과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님.

 : 시장과 경쟁, 신자유주의에 압도되면서 미래 전망과 현실 극복의 방도를 찾지 못한 결과 단기간의 면피를 위한 담합이 횡행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떡고물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강제로 이어짐.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위해 노동강도 강화와 기술주의적 생산성 향상을 용인하는 모습

 

=> 실리주의와 도구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의 전망이 세워지지 않을 때,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 요구도 계급적인 의의를 상실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노동자의 직접 행동의 원리를 구현해야

: ‘의식과 실천의 전환 + 노동자 미래 사회 전망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 투쟁과 교섭, 경제와 정치, 변혁과 개량 - 이분법적 발상이 초래한 위기

- 투쟁과 교섭의 이분법

: 어떤 투쟁, 어떤 교섭,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논의는 사라진 채 투쟁이냐 교섭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구도가 문제.

: ‘자본과 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지 노동자 실천 양식의 문제는 아님.

: 협력적 타협적 노동운동 세력의 등장과 확산. 그 이면에는 대중을 획득하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견결함만을 가지고 전투력을 지탱했던 좌익주의의 한계가 있음.

- 경제와 정치의 이분법

: <노조를 통한 투쟁>의 한계는 97년 노동법 투쟁 때부터 이미 확인. 법과 제도, 정책과 사회적 기류를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 투쟁은 결국 ‘시지프스’의 운명에 봉착

: 노조의 성과에 기초한 노동자 대중정당 건설은 분명한 성과. 하지만 노조의 한계를 ‘정당’으로 극복가능한 것처럼 말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오류가 있음.(민주노동당 이외의 정치조직(정당)들도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음)

: 결과적으로 ‘경제투쟁 = 노조’, ‘정치투쟁 = 정당’이라는 ‘양 날개 구조’가 펼쳐지면서 노조에서는 실리주의, 정치에서는 대리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상태.

: 노동자 대중의 자기 주체화 과정, 계급화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

- 변혁과 개량의 이분법

: 당장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변혁을 말할 수 없음. 힘 없음을 이유로 부분적 수정이나마 성과로 건지려는 행동은 무책임함.

: 신자유주의가 아닌 노동자 세상에 대한 사상과 전망이 부재한 상태. 동시에 현실이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막아내는 구체적 성과도 부재한 상태.(후자를 근거로 전자의 급진성을, 전자를 근거로 후자의 개량성을 상호 비방하는 상태의 반복)

: 노동자 대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자신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의지와 행동을 갖는 것이 핵심(변혁과 개량은 ‘활동가’ 혹은 ‘전위’의 규정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적 조직적 실천적 성장 속에서 맞물려 드러날 문제)


=> 이분법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총체적 전략 수립이 관건

: 노동자들을 ‘조합원’에 머물지 않는 ‘계급’으로 형성하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함.



2.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선택


○ 노조, 정당과는 결이 다른 노동자 운동의 전개 필요

- 노조는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음. 설사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러한 기본 한계는 벗어날 수 없음.

: 현장조직 혹은 현장활동가들의 <‘노조 지향성’이 극복되는 것>이 일차적 과제. 노조 지향성은 노조를 향한 경쟁을 낳고, 노조를 향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일차적 이해를 대변하는데 집중하는 양상을 낳을 수밖에 없음.

- 현재 상태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한 표의 결집’>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없음. 설사 대중정당이 아니어도 선거라는 시험대를 거치지 않는 정당(정치조직)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움.

: 노동자에 기반한 대중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표를 위해 지역의 이익단체들을> 만나서 표를 조직하는 활동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 기업의 담벼락을 넘고,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노동자 연대 운동 모색이 필요

=> 자기 고용과 생존권이 아닌 <노동자 전체>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한 방안과 실천 모색

=> 생활과 삶의 모든 문제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확보하기 위한 조직과 투쟁 모색

=> 이것들이 바탕이 되고서야 기업을 넘어서는 산별노조, 계급적 기반에 근거한 정당운동 실현 가능


○ 수동적 조합원에서 능동적 계급으로 만들기

- 직접 참여와 자기결정의 원리를 실현하는 노동자 민주주의 구현

: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조합원 직접 결정제도> 도입

: 선출된 집행 단위와 대의기구에 대한 조합원 통제와 견제의 권한

: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활동성 점검 시스템구축


- 생산과 경영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결정을 위한 노동자 투쟁 만들기

: 97년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수동적 방어적 태도/방식에서 능동적 공세적 태도/방식으로 전환해야

: 자주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 결정권과 경영 통제권 확보를 위한 현장 실천 전개

: 인력감축형 유연화와 사람 줄이기 위주의 공장(조직) 재편,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통제권과 공동 결정권 확보가 필요

: 사업장별 현장투쟁, 산업별 연대투쟁, 전국적 실천 투쟁이 병행되어야


-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비롯 사회의 <제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

: 노예적 접근, 利權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노동자 전체 이익을 위한 대응 모색

: 사회 양극화 등 비롯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폐해들을 가지고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동의 전환을 꾀해야 함.

: 노동자의 지역 연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노조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인 노동자로 거듭나기 운동)


○ 총자본에 맞서 확실하게 싸우고 분명하게 쟁취하는 전형과 모범의 창출

- 자본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필수적. 포기하지 않지만 무모하지도 않은 실력 갖추기와 실천 모색


- 생태운동에서 배워야 할 몇가지

: 사안을 매개로 한 확실한 쟁점 만들기(새만금 간척 반대,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 쟁점 속에서 분명한 의제 부각하기(갯벌 지키기, 핵 발전 포기, 생태자원 보호와 국민 합의)

: 쟁점과 의제를 받들 수 있는 확실한 주체 만들기(주민 전체가 나선 부안 투쟁!)

: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끊임없는 선전과 교육, 대중매체 활용,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삼보일배, 단식 등))

: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완강한 투쟁(부안의 주민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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