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년고용촉진대책(1. 28)
2005.01.31 18:31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수립되어 본격 추진된다.
○ 1.28일(금) 정부는 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ꡔ청년고용촉진대책ꡕ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 청년실업의 원인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인한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수요측면 >
○ ꡔ일자리 창출ꡕ을 위한 대책(노동시장 수요측면 대책)은 재정확대, 내수 진작, 투자증대 등 경제정책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공급측면 >
○ 한편, 앞으로의 청년고용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① 청년층의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직업교육 및 직장체험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하여 직업관․직업의식을 확립하고
※ 초․중․고 재학생 : 진로․직업교육 강화(교과과정에 반영, 특별․재량활동시간에 진로․직업교육 실시),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직업지도인력 확충,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
대학생 :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기업 CEO의 대학 강의,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직업지도 자료 학교 보급 확대, 중소기업 인식제고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등
② 실업자가 된 이후가 아닌 재학중에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학협력, 고용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전적 실업 예방에 노력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대학 평가에 취업률 반영 등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유도
-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학교기업 확대,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계약학과 제도 등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취업지원실 확충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지원 등 직업훈련 혁신,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대학실습실 지원 등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강화 등
③ 학교, 학부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 추진
※ 교사․학부모의 직업의식 확립,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 인프라측면 >
④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실업에 시스템적으로 대응
※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제공 강화, 청년 work-net 구축, 직종․연령․학력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정보 제공,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상호 연계하고 상시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할 계획이다.
※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홍보 강화, 사업간 신청 창구 공유방안 검토, 청년실업대책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 이번 대책은 ’04년 하반기부터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ꡔ청년실업대책 T/Fꡕ에서의 논의(’04.8월~11월까지 8차 회의개최),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이상과 같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기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과 함께 착실하게 추진하고
○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실제 청년층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1.28일(금) 정부는 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ꡔ청년고용촉진대책ꡕ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 청년실업의 원인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 부족,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이로인한 오랜 취업소요기간(11개월)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수요측면 >
○ ꡔ일자리 창출ꡕ을 위한 대책(노동시장 수요측면 대책)은 재정확대, 내수 진작, 투자증대 등 경제정책과 기 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공급측면 >
○ 한편, 앞으로의 청년고용대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① 청년층의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 직업교육 및 직장체험 등 직업세계 경험을 통하여 직업관․직업의식을 확립하고
※ 초․중․고 재학생 : 진로․직업교육 강화(교과과정에 반영, 특별․재량활동시간에 진로․직업교육 실시), 직업견학․체험프로그램 마련․보급, 직업지도인력 확충,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강화
대학생 : 연수체험 확대 및 내실화, 기업 CEO의 대학 강의, 대학에 직업․진로과목 편성
직업지도 자료 학교 보급 확대, 중소기업 인식제고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등
② 실업자가 된 이후가 아닌 재학중에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학협력, 고용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전적 실업 예방에 노력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대학 평가에 취업률 반영 등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유도
-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학교기업 확대,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계약학과 제도 등 산학협력 활성화
- 대학취업지원실 확충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지원 등 직업훈련 혁신,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대학실습실 지원 등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강화 등
③ 학교, 학부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 추진
※ 교사․학부모의 직업의식 확립,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 인프라측면 >
④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제공,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실업에 시스템적으로 대응
※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노동시장 정보 생산 및 제공 강화, 청년 work-net 구축, 직종․연령․학력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정보 제공,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상호 연계하고 상시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효과성 제고할 계획이다.
※ 청년실업대책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홍보 강화, 사업간 신청 창구 공유방안 검토, 청년실업대책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 이번 대책은 ’04년 하반기부터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ꡔ청년실업대책 T/Fꡕ에서의 논의(’04.8월~11월까지 8차 회의개최),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 수렴,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이상과 같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기 시행중인 청년실업종합대책과 함께 착실하게 추진하고
○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실제 청년층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