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경애, EBS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2004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11.09 14:25
10월 30일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지난 6월에 서울 소재 인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BS 수능강의의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연구결과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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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구현의 목표에 비추어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수능모의고사 직후 시점인 2004년 6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6일까지 「EBS 수능강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효과성 부족으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BS 수능강의」는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기회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수능성적이나 학교성적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시청률도 시행 초기에 92.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를 기록하던 것이 39.6%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특히 학교에서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 중 극소수(4.1%)에 그쳤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이후 과외비율이나 과외비용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달성이 요원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대응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응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EBS 수능강의」는 시설 및 접속 상태, 강의내용, 방법, 강사, 교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미흡’(2.93점)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당초 정부가 「EBS 수능강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수능고사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절반 이상(52.1%)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 내용이 수능모의고사에 ‘20% 미만’(41.9%) 또는 ‘거의’(10.2%)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EBS 수능강의」내용의 상당부분을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또한 「EBS 수능강의」실시 후 학생들의 과외의사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망(52.8%)이나 호응도(62.9%)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BS 수능강의」가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응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적어도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구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의 「EBS 수능강의」시청률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등한 A지역(1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실시 이후 과외비율은 A지역에서 10% 포인트 정도로 낮아졌으나 과외비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망(24.4%)과 호응도(17.2%), 기여도 및 평가점수가 A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생활수준 하위 계층에서 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EBS 수능강의」는 생활수준 하위 계층 학생들의 욕구는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하지만 적어도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A지역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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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구현의 목표에 비추어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수능모의고사 직후 시점인 2004년 6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6일까지 「EBS 수능강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효과성 부족으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BS 수능강의」는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기회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수능성적이나 학교성적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시청률도 시행 초기에 92.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를 기록하던 것이 39.6%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특히 학교에서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 중 극소수(4.1%)에 그쳤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이후 과외비율이나 과외비용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외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달성이 요원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대응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응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EBS 수능강의」는 시설 및 접속 상태, 강의내용, 방법, 강사, 교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미흡’(2.93점)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당초 정부가 「EBS 수능강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수능고사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절반 이상(52.1%)의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 내용이 수능모의고사에 ‘20% 미만’(41.9%) 또는 ‘거의’(10.2%)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EBS 수능강의」내용의 상당부분을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또한 「EBS 수능강의」실시 후 학생들의 과외의사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망(52.8%)이나 호응도(62.9%)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BS 수능강의」가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응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가 「EBS 수능강의」의 성과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EBS 수능강의」는 적어도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구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의 「EBS 수능강의」시청률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등한 A지역(1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실시 이후 과외비율은 A지역에서 10% 포인트 정도로 낮아졌으나 과외비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망(24.4%)과 호응도(17.2%), 기여도 및 평가점수가 A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생활수준 하위 계층에서 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EBS 수능강의」는 생활수준 하위 계층 학생들의 욕구는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하지만 적어도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A지역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