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서 결론 부분만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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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는 당초 설정된 지정조건을 충족하면서 각 학교에 제시한 헌장내용을 대부분 이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실적(지정 당시 심사단의 수정/권고 사항)이 낮은 것과 간접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있다는 개연성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

□ 학교설립자가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갖고 재정 지원을 담당해 온 것과 학교운영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 각 학교들은 헌장에 제시한 내용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실천해 온 것으로 판단됨.  헌장에서 약속한 바대로 시설을 확충하고 교사 및 경영진을 확보했으며 학생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노력했음. 또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임. 대다수의 학교구성원들은 헌장에 제시한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음. 그 결과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뚜렷한 건학이념’의 제시 및 구체화는 미흡함. 이로 인해 건학이념이 학교경영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진로지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각 학교가 지향하는 건학이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진학이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벗어나기 힘든 면이 발견됨.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통해 학교 학교행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질 개선, 다양화/특성화 교육의 확대, 고교선택 기회의 확대, 수월성 제고,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모형 제시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발견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당시부터 문제시 되어 온 입시학원화 및 귀족학교화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일부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논의의 대상임. 또한 사교육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를 감안했을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비가 비싸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학의 운영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향후 시스템적 정비와 학교운영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효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