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천기(2005), 평준화제도의 불평등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5(1)
2005.05.24 17:50
<연구요약>
봉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중심 학교배정'을 하는 평준화제도가 불평등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단일 학군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과는 달리, 복수 학군제를 택하고 있는 서울 평준화 지역에서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평준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연 저소득층 학생은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학력 수준이 높은 8학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른바 '학군효과'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학력상승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수 없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 서론
2. 거주지 중심의 학교배정의 불평등성: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2-1. 거주지 배정의 목적과 문제
2-2. 거주지별 학교배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선택제
3. 거주지 중심 학교배정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가?
3-1. 거주지 중심배정과 학군 효과
3-2. 학군 효과와 저소득층
4. 선택제에 의해 저소득층의 학력상승이 가능한가?
4-1. 학군 간 학력 격차와 학군의 복합적인 효과
4-2. 저소득층의 학력 제고와 학군 선택제
5. 결론
봉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중심 학교배정'을 하는 평준화제도가 불평등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단일 학군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과는 달리, 복수 학군제를 택하고 있는 서울 평준화 지역에서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평준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연 저소득층 학생은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학력 수준이 높은 8학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른바 '학군효과'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학력상승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수 없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 서론
2. 거주지 중심의 학교배정의 불평등성: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2-1. 거주지 배정의 목적과 문제
2-2. 거주지별 학교배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선택제
3. 거주지 중심 학교배정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가?
3-1. 거주지 중심배정과 학군 효과
3-2. 학군 효과와 저소득층
4. 선택제에 의해 저소득층의 학력상승이 가능한가?
4-1. 학군 간 학력 격차와 학군의 복합적인 효과
4-2. 저소득층의 학력 제고와 학군 선택제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