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 2. 17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4호

취지
◦ 신자유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모형인 바우처 시스템(Voucher System, 플로리다주의 공식 명칭은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에 대해 지난 2006년 1월 5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언도하였음. 이로 인해 미국내 학교선택제 논쟁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한국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음. 유아교육 분야의 현행 학비지원 방식은 바우처 시스템에 가까움.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를 바우처로 운영하려고 하고, 선택형 보충수업이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자 하며, 국립대학 통합과 법인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획예산처가 중등교육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음. 또한 보수세력은 시간만 나면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우면서 바우처 시스템이나 학교선택제 도입, 고교평준화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주장이 가히 창궐의 수준임.

◦ 이런 이유로 플로리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의 의미, 그리고 한국교육이 배워야 할 시사점 등을 논의해보고자 함.

주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교육이론정책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발제
미 플로리다주 대법원 바우처 제도 위헌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배태섭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토론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상지대 교수
장수명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정책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참고자료
위헌판결문 축약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