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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개편 유한구_사회계층과 교육격차(2006. 10)

2007.07.16 11:45

진보교육 조회 수:5045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교육격차의 실태 파악
2.교육격차 결정 과정의 분석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격차의 개념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학교효과연구
2.지위획득과정연구
3.선행연구와 교육격차 분석의 의미

제3장 교육격차의 실태 및 특징

제1절 지역별 격차
1.지역별 사회 경제적 수준 격차
2.지역별 교육격차

제2절 사회계층별 교육격차
1.학력별 교육격차
2.직업에 따른 교육격차
3.수입에 따른 교육격차

제3절 교육격차의 국제비교

제4장 교육격차의 결정과정

제1절 변인 및 분석모형
1.분석 모형
2.변수
3.분석자료의 상관관계

제2절 고등학교 모형의 분석결과
1.모형의 적합도
2.결과분석
3.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제3절 중학교 모형의 분석결과
1.모형의 적합도
2.결과분석
3.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제4절 사회계층 효과에 대한 논의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결론
2.정책적 제언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MF이후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격차까지 양극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과 계급을 고착화 시켜사회의 역동성을 감속시킬 우려가 크다. 더구나 자녀 교육에서 교육격차의 사
회계층별 양극화는 세대 간의 사회이동의 역동성을 감소시켜 사회 통합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실태와 교육격차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격차의 실태를 밝히고,사회계층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과정을 분석하여,사회계층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규명하여,정책적 대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교육격차의 실태 파악과 교육격차의 실태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격차의 실태는 ① 지역별 교육격차의 실태,② 부모의 학력별 교육격차의 실태,③ 가구수입별 교육격차의 실태,④ 부의 직업
별 교육격차의 실태,⑤ 교육격차의 국제비교의 순으로 제시한다.
사회계층요인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설정된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equationmodeling)방법을 사용하여 사회계층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이 모형에서 설정한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계층 요인이다.사회계층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인 부모의 직업과 가구의 수입,부모의 학력 수준을 통해 측정한다.
둘째,사교육 요인이다.사교육 요인은 국어,영어,수학 교과에서 사교육을 받았는가의 여부로 측정한다.
셋째,교사 요인이다.교사 요인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교사 요인은 학교효과연구 등에서 평가된 교사의 사기와 열의, 교사의 성취 압력,교사의 지원과 기대에 대한 문항의 합성변수를 사용한다.
넷째,학생의 수업태도 요인이다.학생의 수업태도는 국어,영어,수학 교과에서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을 통해서 측정한다
다섯째, 학업성취도 요인이다. 학업성취 요인은 교육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업성취도 요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용된 학업성취도 검사 점수와 모의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사용한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밝힌 교육격차의 실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도시규모에 따른 학업성취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부모 중에 한 쪽이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가인 경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자녀의 성적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가구의 수입에 따라서도 월평균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셋째, 사회계층에 따른 학업성취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정도가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에는 외국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 2003 결과를 통해 보면, 전체 40개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다섯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격차의 실태를 통해 볼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가 읍면지역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볼 경우,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수준의 차이는 외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이 학업성취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모형과 고등학교 모형에서 모두 사회계층 요인이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사회계층이나 사회계급에 따라 학업성취에 격차가 나타난다고 보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사회계층의 효과가 사교육과 학생의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 직접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은 특정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교육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생의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사교육의 영향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사교육 여부를 통해 사교육 변수를 측정하였다.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여론과 달리 사교육의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이 사교육비와 같이 사교육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사교육의 효과가 학생의 수업태도 요인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점은 여전히 학교의 수업과 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학업성취 결정에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결국 사교육의 효과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 요인의 효과는 중학교 모형과 고등학교 모형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교 모형에서는 교사 요인의 효과가 모두 학생의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를 결정하고, 학업성취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고등학교 모형에서는 교사 요인이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영향력의 절반 정도는 학생의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모형에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학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학생의 수업태도는 중학교 모형과 고등학교 모형에서 모두 사회계층 요인의 효과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학생의 수업태도 요인의 효과는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학교수업과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성취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계층이 학업성취 정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결국 가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축적된 효과는 학교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계층간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교육격차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계층의 효과가 사교육을 매개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상식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았으며, 사회계층의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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