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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개편 베네수엘라의 교육개혁과 헌법

2007.07.03 14:44

진보교육 조회 수:3407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가 빈곤을 없앨 목적으로 시행중인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과 '미션' 들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을 일부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은 Gregory Wilpert, “Venezuela's Mission to Fight Poverty", Tuesday, Nov 11, 2003. http://www.venezuelanalysis.com/articles.php?artno=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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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빈곤타파 프로그램
2003. 11. 11. 그레고리 윌퍼트

(전략)

* 중장기적 빈곤타파 프로그램

(중략)

- 볼리바르 학교와 탁아 프로그램

과거 베네수엘라의 학교가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점차 제한함에 따라, 수많은 빈곤층은 무상공교육체제로부터 점점 더 배제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하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차단하곤 했다. 1996년에 정부의 교육지출은 GDP의 2.1%까지 떨어졌다.

차베스 정부가 집권하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분야가 되었다. 2001년까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의 4.3%로, 1996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으며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지출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고 예전 학교를 ‘볼리바리안 학교’로 전환하는데 쓰였다.

볼리바리안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의 빈곤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볼리바리안 학교는 전일제 학교로서 낮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덜어주어 그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전일제 학교는 문화· 체육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볼리바리안 학교는 이전에는 다수의 빈곤층 아이들이 받지 못했던 아침, 점심, 오후 간식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볼리바리안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욱 가까이 지역공동체와 밀접하게 통합된다.

2003년 현재 볼리바리안 학교가 약 2,800개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은 새로 지어진 것이다. 현재 약 60만 명의 학생이 볼리바리안 학교에 다니는데, 이는 전체 학령인구 아동의 12%에 해당한다. 정부는 등록금을 폐지하고 공교육제도를 확대함으로써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과거에는 학교로부터 배제되었던 15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아동들의 취학률은 1999년 83%에서 2002년 90%로 증가했다.

볼리바리안 학교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플랜 시몬시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갓난아기부터 6세까지의 취학 전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침으로써, 부모가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다수 빈곤층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어서 부모의 역할과 일을 균형 있게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한부모 가정(대부분이 여성)을 돕는다.

국가지원 보육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꾸준히 확대되었다. 1989년에 1만 9천 명의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는데, 1998년에는 15만 명을 넘게 된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집권한 뒤 보육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 현재는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받고 있다. 그 결과 보육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은 40%에서 45%로 증가했다.

- 볼리바리안 대학

초등교육이 수많은 빈곤층 아이들을 점차 학교에서 배제해온 것처럼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특히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대학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지만 공립대학은 입학시험에 따라 입학을 제한했다. 흔히 그렇듯이 이는 노동계급이나 빈곤층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했다. 걸러내기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중상계급 출신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특별한 과정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 하위계층 출신 학생들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1984년도에 대학에 지원한 빈곤계층 학생의 70%가 입학한 반면, 1998년에는 겨우 19%만 입학했다. 노동계급 출신 학생들의 입학률은 67%에서 27%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대학입학을 희망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40만 명을 넘었지만 입학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대학은 대학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메우려 한다. 더 나아가 빈곤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인다. 2003년 11월에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2,400명의 학생들이 볼리바리안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2만 명의 학생이 예비등록을 했다. 볼리바리안 대학은 전국에 걸쳐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학생이 총 10만 명에 달할 것이다.


* 단기적 빈곤타파 프로그램 - 미션

2002년 4월 쿠데타와 2002년 12월 석유회사의 파업이 야기한 심각한 경제위기 탓에 볼리바르 혁명에 따른 단기적인 빈곤타파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자원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빈곤타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2003년 후반에 국가의 재정상태가 회복되어 정부는 다시 단기적 빈곤타파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빈곤타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아마도 절박함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미션 로빈슨 - 초등교육

2003년 11월 차베스 대통령은 빈곤에 맞서는 7가지 ‘미션’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미션은 시몬 볼리바르의 교사였던 시몬 ‘로빈슨’ 로드리게스의 이름을 딴 미션 로빈슨이다. 미션 로빈슨은 문맹 문제를 다룬다. 베네수엘라의 문맹율은 겨우 7%로 꽤 낮은 편인데(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전체를 합하면 11%), 문맹은 분명히 빈곤의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협력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와서 교사들을 가르칠 문해 전문가 수백 명을 쿠바로부터 초청했다. 2003년 7월 1일에 시작된 프로그램 첫 단계(미션 로빈슨Ⅰ)에서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여기서 숫자를 사용하는 쿠바의 방법론이 활용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숫자는 알고 있는 문맹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1백 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의 도움 덕택에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미션 로빈슨 Ⅱ는 문해능력은 물론이고 6학년 수준까지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압축적이어서 2년이면 미션 로빈슨 Ⅱ 과정을 모두 마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초등교육을 마치는 데에는 보통 6년이 걸린다. 미션 로빈슨 Ⅱ는 2003년 10월 28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62만 9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션 로빈슨 Ⅰ에 참가했던 학생들이다.

반대파들은 이러한 문해 프로그램이 쿠바의 세뇌교육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되는 교재(모든 가정이나 참가자가 무상으로 받는, 수십 권의 책으로 이뤄진 소위 “장서”)와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어봐도 그러한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미션 리바스 - 중등교육

문해와 초등교육을 위한 미션 로빈슨과 함께 정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어 하는 중도포기자들을 위해 독립영웅 호세 펠릭스 리바스의 이름을 딴 미션 리바스를 설립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5백 만 명 이상이 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다. 미션 리바스는 이들을 교육프로그램에 통합시켜 최대 2년 동안 그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션 리바스의 주요 기획부서인 에너지광업부는 70만 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미션 리바스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를 표했다고 11월초에 발표했다. 처음에는 20만 명이 11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에 참여할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른 미션과 마찬가지로 미션 리바스도 무상이다. 그러나 재정적 수요에 따라 10만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 수업은 조력자의 도움 아래 비디오나 “텔레 클래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면, 국영석유회사 PDVSA 와 전기회사 CADAFE 가 학생들에게 광산, 석유,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PDVSA 와 CADAFE 가 기획조정하며, 이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미션 수크레 - 고등교육

빈곤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돈이다. 그들은 보통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며, 공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독립영웅의 이름을 딴 미션 수크레는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제도로서 2003년 11월에 시작한 첫 단계에서는 10만 명의 빈곤층 학생들이 한 달에 100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미 2003년 9월에는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션 수크레에 관심을 표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공립대학인 베네수엘라 중앙대학 학장인 쥐세페 지아네토는 차베스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는 정부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40만 명의 학생들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션 수크레는 “선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존하는 공립대학으로는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에 걸쳐 개교할 예정인 신설 볼리바리안 대학에 대부분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0만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가 세워지기 전까지 공부할 곳을 찾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004년까지 볼리바리안 대학은 겨우 2만 명만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8만 명도 결국엔 수용되겠지만 또 다른 30만 명에겐 아직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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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1999) 중 교육관련 조항
*참조 : 김병권 외,『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창, 2007.

102조
교육은 기본 인권이자 사회의 근본 의무인 바, 민주적인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수준, 모든 형식의 교육을 국가가 최대의 관심을 쏟아야 할 국가의 근본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 인문, 기술 지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한다. 교육은 공공서비스로서, 모든 종류의 사상 흐름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모든 국민이 한 사람의 라틴 아메리카 인이자 인류로서의 보편적 비전을 가지고 국가 고유의 가치관을 구현시켜나가는 사회 변화 과정에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공동 참여하며 노동 윤리가 중시되는 그러한 민주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창조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가족· 사회와 연계하여 본 헌법과 법률이 담고 있는 원칙에 따라 시민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103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적성과 소질, 희망사항으로 인한 제약 외에는 모든 것이 동등한 조건과 상황에서 전인적이고 항상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머니 품에서부터 다양한 중등교육 과정까지 각급 수준의 교육은 모두 의무 무상교육으로 한다. 국립 교육기관의 교육은 대학 학부과정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유엔 권장 사항에 따른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국가는 입학, 교육 과정, 수료 등을 교육제도 내에서 공인받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교육기관과 서비스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법률은 장애나 건강상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과 여러 이유로 신체적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정규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보장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중등교육과 대학 수준의 공교육 과정에 기부를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104조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도덕적 품성이 인정되고 학문적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 국가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와 지식을 얻도록 독려하며, 공립· 사립에 상관없이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책무의 중요성에 걸맞은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안정성을 보장한다. 교원의 임용, 승진, 신분 보장과 유지는 일체의 정치· 정파적 이해 또는 비학문적 개입을 배제하고 법률이 정한 바와 공과에 기초한 평가기준에 따라 행한다.

105조
업무 수행상 특정 학위와 전문자격 등의 조건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직업군은 법률로 정한다.

106조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윤리· 학문· 과학· 재정· 시설 측면에서의 법정 요건과 기타 법이 정한 요건을 항상적으로 충족시키고 그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한 국가의 사전 승인 허가를 받아 사립교육기관을 설립,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감찰을 받는다.

107조
환경 교육은 각급 수준과 형식의 정규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시민교육에서도 필수 교과로 다룬다. 공립· 사립 교육기관은 각기 다양한 학제에 맞춰 스페인어, 베네수엘라의 역사와 지리, 볼리바르 혁명정신의 원칙을 필수 교과로 가르친다.

108조
공영· 민영 대중매체는 시민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공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보장한다. 국민교육센터들은 이 목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그로부터 결과한 혁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 구현해야 한다.

109조
국가는 대학 공동체의 성원인 교수, 학생, 졸업생들이 과학· 인문학· 공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의 자치권을 하나의 원칙이자 지위로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자치 대학들은 법률이 정한 관리감독 아래 행정과 운영, 자산의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규범을 스스로 채택한다. 연구계획의 기획과 조직, 그 결과의 작성과 갱신, 교수(敎授) 과정, 공개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자치권을 확립한다. 대학 교정에 대한 불가침성을 확립한다. 전국의 국립 실험대학들은 법률에 의거, 자치권을 획득한다.

110조
국가는 과학, 공학, 지식, 혁신과 그 응용, 필수 정보 서비스 분야가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상의 기본 도구이자 나아가 국가 주권과 안위를 담보하는 근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한다. 국가는 이들 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며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창설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 역시 자원을 내어 기여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 인문학, 공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할하는 윤리적· 법적 원칙을 세워 시행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111조
모든 국민은 개인· 집단적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활동으로서 운동과 오락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운동과 오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교육· 공중 보건 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증진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체육교육과 운동은 아동,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법률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각급 수준의 모든 공립· 사립 교육은 각기 다양한 학제에 따라 체육과 운동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운동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총체적 배려를 보장하며, 높은 경쟁력을 가진 운동을 지원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스포츠 조직을 통해 심사와 규제를 받도록 보장한다.
국내에서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운동과 관련된 활동과 기획,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키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 기관, 공동체에게는 혜택과 장려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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