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진보정치연구소의 프로젝트를 받아 전교조, 진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 수행한 연구물입니다.


⊙ 과제명: 부패/부실/비리/사학 국공립화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6년 3월 ～ 12월(10개월)

⊙ 연구의 목적:
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학교가 비정상적으로 많음.
나. 많은 학교가 재단의 부정부패, 전횡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많이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근본적 변화에는 난감해 함. 아니 능력도 없음.
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 등 신자유주의자들은 학교를 시장화시키고 심지어 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부패사학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투자금 회수까지 독려하고 있음.
라. 이에 부패부실사학의 국공립화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 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지점을 연구하여 담론지형에서 우위에 서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가. 국공립화의 논리와 담론
   (1) 현행 사립학교법 검토
   (2) 국공립화의 이론적 근거와 담론형성전략과 전술
나. 사립대학 국립화 방안 연구와 사례(인천대학교)연구
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공립화 특별법 제정(안)
라. 부패부실/임시이사파견 사립학교 연구 - 홍명고 사례  
마. 외국 사립학교법 연구, 국공립화 외국 사례 연구
바.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교육공공성 기여도 연구

⊙ 연구방법: 문헌연구 + 사고실험
가. 단계별 결과를 통한 심화연구가 아니라 분산연구 결과 종합
나. 각 분야별 담당자를 정하여 담당자가 기초 자료 조사와 정리를 함
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함께 하는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하여 결정. 연구팀의 잠정 결론에 대한 자문/검토위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확정함.

⊙ 기대효과
가. 부실부패비리사학의 국공립화 담론의 확산
나. 사학 국공립화의 가능성 검증
다. 구체적인 실현경로에 근거하여 투쟁전략 도출

⊙ 참여연구진
  가. 책임연구원: 최정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나. 공동연구원: 김유현  전교조 사립위원회 정책국장
                 박종일  연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다. 연구팀 간사: 최정민
  라. 자문/검토위원: 최인환(서울 상문고 교사),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교사)
     하종수(전교조 사립위원장), 김용섭(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마. 당 간사: 송경원(정책연구원/ 교육)

⊙ 경과
5월  8일 연구팀 1차 회의
5월 22일 연구팀 2차 회의
7월 11일 연구팀 3차 회의
7월 24일 연구팀 4차 회의
8월 31일 연구팀 5차 회의
12월 최종 워크샵


⊙ 연구 결과 요약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재단 천국이다. 일단 학교를 세우기만 하면 왕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대대손손 세습된다. 각종 부정부패와 부실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립학교는 그 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널려있다. 하지만 현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상처를 남긴 채 안으로만 곪아가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비리부실사학에 대한 근본적 치유방법을 상실한 생태로 긴급하게 법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사학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법률적 후속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률개정안을 정리하였고,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과제로 남기고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기국공립화된 사례인 인천 선인학원 사례와 그렇지 못한 울산 홍명고 사례를 연구하여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