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첫 단추
- 학교간․지역간 학업성취도 현황 파악하여 올해부터 최초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집중지원
- 교장의 리더십, 교사들의 열정 등이 학업성취에 큰 영향 미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2.16.(월)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개요 및 의의 >
□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최초로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1을 대상으로 약 196만여명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 지금까지는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전수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학생의 3~5% 수준의 표집조사만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파악한 결과, 정확한 실태파악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전수평가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제부터는 학생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한편, 이번 전수조사 실시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백지답안제출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책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 전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이 80%가 넘고 기초학력미달이 과목별 2% 전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학력이상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학력미달이 10% 전후로 증가하였다.
  -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
<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는데 교장의 리더십 등 중요 >
□ 동일한 여건의 지역내 학교간에도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열정 등이 학교간 학업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금년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요소를 보강하는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붙임 3 참조
< 정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에 주력 >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 ’09년과 ’10년은 시범기간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중점을 두고, ’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묻게 된다.
   * 붙임 4 참조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20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들 학교에는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학사운영, 우수 교장 및 교원초빙, 교원전보 등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1년부터는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정도인 “학업성취 향상도”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11년부터, ”학업성취향상도“는 ’12년부터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