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일제고사,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

2010. 6.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Ⅰ. 실태 조사 개요
1. 실태 조사의 취지
o 공정택 전(前)교육감 재직기간 동안 지속된 소위 ‘학력신장’정책으로 학교현장은 주지교과 중심의 성적 향상 경쟁이 전면화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진 이명박 정부의 경쟁․서열화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은 파행으로 얼룩져왔음.
o 그 중심에 학생간, 학교간 경쟁을 전면화한 일제고사가 놓여있으며,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강행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른바 학교선택제 역시 학사 파행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러한 학사 파행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o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학사 파행을 야기하는 행정을 펼쳐왔음.
o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라는 경쟁과 서열화 기제 작동 이후 학교 현장이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 또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온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파행 행정의 실태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함.
o 이를 통하여 서울교육,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실태 조사 방법과 참여 현황
1) 실태 조사 방법
o 조사 대상 :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급별, 설립자별로 전체학교의 약 20% 수준의 학교수 조사)
o 조사 기간 : 2010. 5월(약 한달 간 진행)
o 조사 방법 : 전교조 서울지부 주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조사 병행
2) 참여현황
o 총 256개교 :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74개교(공립고 38개교, 사립고 3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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