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평가 방식, 문제점과 대안


1. 상황과 취지
- 2월 16일, 지난 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의 세부 결과 발표 직후 교과부는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분석, 학년 올라가면서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원인은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 내놓음
- 언론은 일제고사 결과 공개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분석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 실어, 국민들에게 일방적 시각을 전달함
- 19일부터 보도된 성적조작 의혹 제기 이후에도 교과부 장관은 평가 결과 재조사입장만 밝히고 있음
- 언론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으로는 위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의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의 문제만 드러내고 있음
- 현행과 같은 방식의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균형있는 시각으로 접근, 보도하기보다 강행하려는 교과부와 교육청 vs 저지하려는 반대세력의 구도만 부각시킴(예-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이후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평가의 문제점과 외국사례에서 드러난 정부방식 평가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전할 필요가 있음


2. 토론회 내용

제목 : 일제고사 평가 방식, 문제점과 대안
일시 : 3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 :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 범국민교육연대 / 한국교육네트워크 등
권영길 의원실 / 안민석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토론회 내용>
사회 : 안민석 의원
발제
- 일제고사 평가 방식의 비교육적 문제점 분석 :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
- 대안 - 성열관 (경희대 교수)

토론
- 언론인 : 김진각 (한국일보 기자)
-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시각 포함해서) -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 청소년 (청소년-학생-들에게 시험은 무엇인가?) - 확인 중
- 교사 - 전명기 (고양 은행초교)
- 교육평론가 : 이범
- 교과부
- 교육청

자료
- 박도순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련된 몇 가지 전제의 검토
- 민언련 : 일제고사 관련 언론 보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