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최근에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 방안'은 교직 사회의 분열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혹이 짙게 엿보이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논리 속에 교육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교종안)은 해방이후 처음 제시하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란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그런만큼 수요자에 해당하는 교원의 입장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것이 왜곡되고 있고, 교종안 논의는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전국의 의견수렴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고, 여론조작과 함께 상당 부분이 은폐되고 있으면서(한겨레신문, 교육신보 등 보도 관련) 세차례 치루어진 지역 공청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진행으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꾸준히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알다시피 교종안은 교직사회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요소들을 담고 있고, 그 실시 여부에 따라 학교문화가 뿌리채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교사들은 완전히 외면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 방안'은 교직 사회의 분열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혹이 엿보이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논리 속에 오히려 교장연임제, 수석교사제 등 반개혁적인 정책을 틀로 확정한 교육정책 보수회귀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교종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2.'교종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교육과정 정책의 괴리 현상
1)거창한 선전과는 달리 의견수렴 절차과정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단위학교에서 공지 조차 하지 않아 여론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 있음
2)설문지 구성 자체도 일반적인 설문지 양식을 벗어나 주최 측의 의견을 강요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음
3)협의기구로 설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2000.2.17 구성)는 겨우 두 번째 모임을 가졌을 뿐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와 이렇다 할 협의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음.
4)가장 염려되는 것은 교종안과 교육과정의 상호괴리 현상이다.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막대한 재원과 교원정원 확대 요소는 미시적인 교원상호간의 승진경쟁과 값싼 기간제 교사 확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교종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문제점과 상호괴리 현상은 교육부 내의 집단 이기주의 및 정책적 혼선과 관계가 있음. 즉 교원정책은 교직경험이 거의 없는 교육행정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책은 이분화되어 있다.
6)관료주의의 정책독점이 낳은 폐해는 곧바로 학교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나.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현정부의 유일한 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는 교원의 근무 조건과 지위에 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와 협의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교직발전종합안은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행태다.
다.공동체성을 위하기보다는 철저한 경쟁논리에 밑바탕을 둔 교직 사회 파괴 정책
신자유주의의 폭력은 이미 학교를 무너뜨리는 데에서 나아가 교육 전체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학교는 생존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서로 돕고 힘을 한데로 모아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또 다시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음.
지금까지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교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교육 정책을 만드는 자들의 잘못인가? 언제 교육 정책을 만들면서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교원정년단축, 중등교원감축과 같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교육 관료들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
마.교육 관료의 학교 지배, 교사의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관료지배를 강화하려 함.
교장 연임제, 수석교사제, 교원 평가 위원회 따위들이 이번 안에 나온 제도는 교육 민주화에 역행하여 학교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교장의 연임 여부나 수석교사의 임명 과정을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결국 학교는 관료들의 직접적인 통제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배려가 없다.
교종안 어디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 만약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면 그로 인한 대체예산의 확보나 아이들을 위해 왜유익한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 교원평가위원회 등에도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당당하게 그 구성원으로 영입한다는 의지가 없다. 교종안은 교사 계급의 단단게화, 성과급제 시도 등 학교교육의 황폐화 조건만이 담겨있다.


2000년 전교조 토론회에서 제출된 교종안 토론자료입니다.
주로 문제점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