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진보교육연구소가 공동명의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정부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계획이라며, 교육개방 양허안 작성에 앞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등부문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육개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고등교육다은 대학교육이기 보다는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교육개방의 폭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다운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