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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펌]자유와 평등의 이중고민, 학교선택권

2001.11.23 17:25

우천식 조회 수:600 추천:84

(다음은 월간 '우리교육' 2001년 9월호의 특집기사인 '자유와 평등의 이중고민, 학교선택권'에 실린 우천식 박사의 인텨뷰 기사임.)

특집: 자유와 평등의 이중고민, 학교선택권

인터뷰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

학교의 자율성, 열린 사회의 길목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움과 가르침을 시장, 즉 공급자/수요자의 등식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가?

시장의 핵심은 선택과 거래다. 미국에서는 90%가 공립학교고, 10%의 사립학교만이 완전 시장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원매자가 그것을 팔 수 있는 판매자를 만나서 거래를 해 버리는 거다. 나머지 90%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내가 세금을 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중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 여기에 시장 요소가 있을까? 선택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시장 요소가 조금 더 있다. 미국의 학교제도에서 또 다른 시장 요소는 내가 그 지역을 떠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금을 내서 그 학교를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품질에 내가 도저히 만족을 못하겠더라, 그러면 그곳을 떠나서 딴 데를 가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평준화 정책지역에서 비평준화 정책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다. 어쨌든 학교를 시장이냐, 아니냐로 양분할 수는 없다. 그 중간에 다양한 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제도나 정책을 고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현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 속에 선택이 들어간다.

평준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학교선택권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는 게 사실 평준화 정책이다. 학교에 들어가는 물적인 투입요소, 인적인 투입요소, 그리고 성과에 이르기까지 평준화시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준화 정책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지금 절실한 것이지만, 학교선택권은 그다지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

학교선택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과 정부가 손을 떼야 하는 부분을 구분한다면?

중 고등학교 때까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돈이 없어서 질이 떨어지는 학교에 간다,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최후까지 잡고 있을 부분이 바로 이거다. 하지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선택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선택권을 학군 내에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학교장한테 인사권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예산운영권이라든지 책임경영권은 주는 거다. 그래야 학교경영 결과를 체크할 수 있다. 지금은 다 위로부터 평가를 한다. 학교평가는 위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평가는 학부모들이 하는 거다. 물론,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다.

우리의 입시경쟁체제에서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어차피 그들의 선택은 뻔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

학부모들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은 교육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 예전과 달라서 지금 학부모들의 의식과 힘은 많이 커졌다. 특히 난 전교조의 독선을 경계한다. 전교조의 윤리나 지성이 대한민국의 어느 집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 식의 논리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다. 물론, 학부모들이 입시명문학교로 몰리지 않겠느냐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망가지지는 않는다.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 재정정책 가지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등록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똑 같다. 상대적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덜 내고 돈 없는 사람이 더 내는 꼴이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을 내 놔야 한다. 그 대안이 뭔가? 사교육 금지? 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을 전인교육 하면 될 것 같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의 나라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더 짜서 학교 환경을 좀 낫게 하면 되겠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는가? 정부의 돈 가지고서 교육에 투자하려면 웬만큼 해서는 코끼리 비스킷이다. 학생수를 38명에서 35명 줄인다고 당장 뭐가 나아지는가? 25명쯤 되면 모를까. 25명 만들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한다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자는 거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 미국은 교육비를 거의 다 지방세로 운영한다. 국세는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지방세는 내가 속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학교에서 쓰이는 게 보인다. 학교 시스템이 정부의 독점이 아니라 분점화되면 사람들은 돈을 더 낼 수 있다. 지금 교육세 많이 올려서 돈을 모으겠다 하면 다 반대할 테지만, 내 옆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 돈은 내겠다고 나올 수 있다. 내가 볼 때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학교 납입금을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 단위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려면, 교육자치제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방교육청이 교육세를 올리려 해도 징세권이 없다. 이건 지방자치제의 재구조화 문제와 얽혀 있어, 참 어렵다.

시장엔 맹점이 있다. 특정 가치, 입시교육만이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따라서 학교 줄 세우기로 갈 수 있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면만 남게 된다면?

나는 가령 열 개 학교가 다 똑같아도 열 개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물론, 그러면 입시 위주로 많이 갈 거다. 그런데 분명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거다. 그러다 보면 차별화라는 것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정도의 차이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해갈 거다. 일반 공립학교에까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마도 2006년 이후나 가능할거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의식이라든가 사회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했고, 대학도 기존의 입시전형을 대치할 것을 개발 못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20년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 다양화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중 고등학교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되니까 학교 선택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풀어 가야 한다. 점차 다양화,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막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즉 교원, 인사, 교과과정, 재정운영, 선택권 중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것을 한 두 개씩 풀면서 개방해 가는 거다.

공교육 내실화라는 부분, 즉 학교선택 문제보다 학교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우선순위는 그렇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 정책상으로 묶고 있는 것을 많이 해소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선택의 문제에 우선하는 것이 다양성이다. 우리 학교구조는 충격 한 번 받으면 다 나가떨어진다. 하지만 다양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다. 나는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철학에 합당한 학교를 만들어 원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 보자는 말이다. 선택하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도그마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맡겨두면 "쟤들이 교육망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만이다. 네가 하는 것은 망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하면은 그건 교조주의밖에 안 된다.

자립형 사립고가 우리 학교구조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 생겨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특히 30개정도 가지고는 . 등록금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귀족이겠는가? 그동안 음지에 있던 사교육 시장을 일정 부분 양지로 드러내는 것에 자립형 사립고의 의의가 있다. 이 학교들 중 반 이상은 입시기관화될 거다. 사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도에서 갈 테고.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단지 다른 장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위화감을 가질 건 없을 것 같다.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일단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명성을 정부가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일반 사립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자립형 사립고로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들이 다 동일한 교육틀만 내세울 수는 없다. 그 안에서 또 질이 떨어지는 학교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차별화가 생긴다. 처음에는 입시명문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겠더라, 하며 다른 목표로 수정하는 학교도 있을 거다. 자기 아들을 입시 명문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모들도 점차 나올 것이고. 어쨌든 이 지점에서부터 학교들 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그게 차별화 경쟁인데, 그게 결국은 여타 부분으로 파급이 일어난다. 나머지 공립학교들도 자기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있게 된다. 자립형 사학에 대한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곤란하다. 동시에 공립학교에 대한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자연히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릴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절약한 재정, 그리고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공립학교에 두니까 공립학교에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오게 되고, 나아가 일부 공립학교에서 "저쪽은 3배 냈는데 저렇게 잘 되네"하며 "우리도 등록금 20% 더 내겠다"하는 학부모들이 나온다. 그러면 공립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나아질 거다. 어쨌든 쌍방적인 선택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쪽은 선발을 하게 되고, 한 쪽은 선택을 당하는 독점하고는 다른 거다. 다양한 선택행위들이 각자의 철학에 따라 있고, 그런 것이 다양하게 혼재하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다. 자동적으로 한 사회의 가치관도 바뀌어 나가고 학교의 구성도 바뀌고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열린사회가 되는 거다.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거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의 상당부분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교육부가 권한을 교육감한테 줬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또 그 아래로 권한을 이양했으면 그 아래에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에서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아래에서의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이 서로 조화가 되는 거다. 이렇듯 시스템이 열려 있게 되면 계속 변화해 나간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변화할 수 있는 문의 빗장을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은 물고 물려서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점화 장치로 자립형 사립고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우리 교육에 계급불평등이라는 화두를 다시금 제기한다. 시장경제학자로서 학교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미 현실이 굉장히 불평등하다. 등록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등록금 내기 힘든 학생들에게 주라는 거다. 그런데 내가 등록금 100을 냈는데 100을 다 뺏기면 아무도 안 낸다. 100을 냈는데 50은 국가에 환원하고 50은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모색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제도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커지면 등록금에 세금을 더 매기면 된다.

다른 곳은 불평등해도 학교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요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가 가져오는 효과인, 학교를 살벌한 경쟁 시스템으로 몰고 가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의 근저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불평등으로부터 보호를 할 것인가?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자식을 보호하겠지만, 언제까지인가? 우리의 경우는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경쟁이다. 그런 것이 좋은 시스템인지, 아니면 경쟁적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일찍 적응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고등학교까지 옆으로 나란히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 뭐가 이상하다. 여기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문제의 지점을 비켜 나간 거다.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꿔야 되는데 세계를 바꿀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쨌든 학교에서의 그 위장된 평등성을 언제까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대안이 없다. 겉으로는 평등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학교 내에서 불평등이 현존하지 않는가? 단지 지금 우리는 어두컴컴한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 양성화시키면서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서 있다.

정리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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