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공특위에서 2002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의료/공기업/재정(공공부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제1일 주제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교육의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제목 : 한국교육의 모순과 민주노동당의 정책대안
글쓴이 : 이순철(전교조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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